친환경농업직불 인증이력·지급횟수 계산기

친환경직불금은 필지의 인증이력과 지급횟수로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준을 지킨 농지에 면적 단위로 지급하는 선택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올해가 그 필지의 몇 번째 지급인지, 인증단계가 유기인지 무농약인지, 논 작물인지 과수인지에 따라 1ha당 단가가 57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필지별 인증 유효기간과 과거 수령횟수를 입력받아 올해 지급차수와 적용 단가, 남은 지급횟수, 유기지속 단가로 바뀌는 연도를 함께 보여 줍니다.

친환경 인증을 오래 유지한 농가일수록 “작년과 같은 금액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농약 직불금은 같은 필지에 총 3회까지만 지급되고, 유기 직불금은 무농약 수령횟수를 포함해 5회까지만 유기 단가가 적용됩니다.
6회째부터는 유기 단가의 60%인 유기지속 단가로 내려가므로 인증연차를 착오하면 예산과 신청 계획이 크게 어긋납니다.

2026년에 바뀐 점: 저농약 이력 제외와 신규 농가 요건

신규 친환경 농가의 진입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신규 농가 모두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해서 올해 처음 인증받은 농가는 사실상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 신규 농가는 당년 3월부터 6월 사이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도 넓어져 비대면 농업e지 신청은 3~4월, 읍면동 대면 신청은 5~6월에 받습니다.

2026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표

단가는 인증단계와 작목에 따라 9가지로 나뉘며 금액은 1ha(10,000㎡)당 원 단위입니다.
논 단가는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이어도 밭 단가를 받습니다.
밭은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다시 구분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등 일부 화면에는 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같은 2020년 지침 단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가법령정보에서 조회한 현행 고시 별표1의 금액만 사용합니다.

지급횟수 규칙: 무농약 3회, 유기 5회, 6회째부터 유기지속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유기농산물 직불금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고, 무농약농산물 직불금은 총 3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유기 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때 6회째부터 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필지에서 받은 무농약 직불금 횟수를 합산한다고 규정합니다.
횟수는 농가가 아니라 필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인증 유효기간과 사업기간을 맞춰 보세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1년이며,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환경직불의 사업기간은 전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라서 갱신이 늦어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필지가 지급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갱신 전 인증서까지 포함해 공백 없이 이어진 최초 시작일과 현재 인증서의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기존 필지: 연속 인증 시작일이 전년 11월 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10월 3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신규 필지: 전년 10월 31일 기준 인증이력이 없다면 6월 30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내고 10월 31일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 신규 벼 필지: 농식품부 2025 안내와 2026 지자체 공고는 8~9월 추가접수를 안내하므로 7~9월 인증은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 안에 인증이 취소·만료·포기되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정면적, 0.1ha 최소면적과 30ha 상한

지급금액은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해 산출합니다.
계산기는 신청면적과 인증서상 인증면적 중 작은 값에서 고시 별표2의 비대상 면적을 뺀 값을 인정면적으로 봅니다.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토양이 아닌 배지나 용기에서 기르는 수경·양액재배와 버섯재배, 자생식물 채취지, 정상적인 경작 흔적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토양을 관리하면서 나무에 종균을 접종해 기르는 버섯 재배지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세 필지 농가의 2026년과 7년 일정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계산기의 ‘가상 예시 불러오기’와 같은 값입니다.
세 필지 모두 인증 공백이 없고 이행점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읽는 순서

1. 사업연도를 고릅니다.
   2026은 이미 신청한 지급분 점검, 2027은 2026 규칙이 유지된다는 가정의 준비용입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완료, 인증정보 일치, 중복신청·변경신고, 선정제한, 경영이양직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필지마다 작목 단가 유형과 인증단계를 고르고 신청면적·인증면적·비대상 면적을 ㎡로 입력합니다.
   
4. 인증서의 연속 시작일과 현재 종료일, 신규 필지 여부, 이행점검 결과를 넣습니다.
   
5. 같은 필지의 과거 무농약·유기전환기·유기·저농약 수령횟수를 입력합니다.
   
6. 조건부 지급액, 필지별 차수와 사유, 7년 일정표를 차례로 읽고 CSV를 저장합니다.
   

‘미확인 포함 참고액’은 제외 필지를 빼고 미확인 필지를 포함한 산술값입니다.
조건부 지급액은 공통 항목과 모든 필지가 확인되어야 열리며, 모르는 항목을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7년 일정표는 같은 면적과 2026년 단가, 요건 유지를 가정하므로 단가 개정이나 면적 변동이 있으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과 계산의 한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