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농가피해율·정책자금 상환지원 계산기

농업재해 지원은 필지가 아니라 농가단위 피해율로 정해집니다

태풍·집중호우·우박·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농가는 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 여부와 기간을 가르는 기준은 가장 크게 망가진 필지의 피해율이 아니라 농가가 재해 당시 경작하던 전체 재배면적에 대한 농가단위 피해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필지·작물별 피해면적과 확인 피해율을 전체 재배면적에 가중해 농가단위 피해율을 구하고, 30%·50% 지원구간과 피해신고 기한, 정책자금 상환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피해를 입은 필지만 모아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피해 없는 논밭과 임차농지를 분모에서 빼면 피해율이 실제보다 높게 보여 2년 상환연기를 기대했다가 1년 구간으로 확정되거나, 반대로 30% 문턱 근처에서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피해율 계산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단위 피해율 계산식 (예규 제74호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4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10조 제2항은 농가단위 피해율을 경영안정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위해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농작물은 필지별·작물별로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조사한 뒤, 피해 당시 경작하던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해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의 비율을 구합니다.

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며, 침수·관수 일수와 생육단계별 기준은 예규 별표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있습니다.
현장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산기는 피해율을 자동으로 진단하지 않고 공무원·합동조사로 확인된 값을 입력받습니다.

피해율별 지원구간 한눈에 보기

농가단위 피해율 하나로 여러 지원이 동시에 갈립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행 고시·예규·기준령에서 확인한 문턱이며, 금액이 정해지는 지원은 별도 고시와 복구계획에서 확정됩니다.

피해신고 기한: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준령) 제9조 제2항과 예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재해지원융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피해지 또는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을 준용하므로 종료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7월 20일에 끝났다면 마감은 7월 30일입니다.

• 재난 종료일은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이나 같은 특보의 여파로 피해가 이어진 기간이 끝난 날입니다(예규 제2조 제5호).
  
•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준령 제9조 제6항).
  
• 재난의 규모나 교통·통신 사정으로 시군구가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공고가 있으면 그 날짜를 입력하세요(기준령 제9조 제7항).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는 피해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므로 피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감일이 주말이면 민법상 다음 평일까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계산기는 원래 날짜를 마감으로 보고 다음 평일은 참고로만 표시합니다.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농업정책자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제9호 다목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영농자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고시 제2022-120호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별표에는 54개 자금이 있으며, 사업명이 바뀌었거나 사업이 폐지되었더라도 목적이 같거나 아직 상환 중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고시와 예규는 이자를 얼마나 감면하는지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자 감면 비율을 가정값(기본 100%)으로 입력받아 ‘감면 대상 이자 참고액’으로만 표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영농자금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이 더해질 수 있으니 별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네 필지 농가의 피해율 36%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계산기의 ‘가상 예시 불러오기’와 같은 값입니다.
피해율은 모두 읍면동 피해조사대장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했고, 피해 없는 나머지 재배면적은 임차농지를 포함해 6,000㎡입니다.

정책자금 상환표와 현금흐름 예시

같은 농가가 정책자금 세 건을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금리와 잔액은 설명용 가상 값이며 실제 약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비율은 100%로 가정했습니다.

계산은 연초 잔액에 연 금리를 곱한 단순 이자와 연간 원금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대출은 일할·월할 이자와 상환일이 다르므로 농협 상환예정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단계별 사용법

1. 재난 종료일을 넣어 피해신고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시군구 연장 공고가 있으면 해당 날짜도 입력합니다.
   
2. 농가 요건, 지원대상 재해 결정, 지원 제외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미확인으로 두세요.
   
3. 필지·작물마다 재배면적, 피해면적, 피해율을 입력하고 조사대장 확인값인지 본인 추정인지 표시합니다.
   
4. 피해가 없던 필지와 임차농지의 재배면적을 ‘나머지 재배면적’에 넣어 분모를 완성합니다.
   
5. 가축·시설 피해가 있으면 두수와 면적을 넣고 판정 기준 항목을 고릅니다.
   
6. 보유한 정책자금의 자금명, 잔액, 연간 원금, 금리, 농협 확인 여부를 입력하고 가용현금과 필수지출을 넣습니다.
   
7. 판정 피해율과 구간, 오인 피해율 비교, 상환표 이동과 3개년 현금흐름을 읽고 CSV를 저장합니다.
   

조건부 해당은 모든 확인 항목이 충족될 때만 표시되며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추가 확인 필요’로 남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값을 0으로 바꾸지 않으므로 빈칸은 미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과 계산의 한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