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편입 토지 조기협의장려금·분할지급 계산기

전력망 편입 토지, 계약 시점과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구역에 토지가 편입되었다면 보상액뿐 아니라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은 날짜, 계약을 마치는 날짜, 매수청구 여부가 수령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된 감정 보상액을 바탕으로 조기협의장려금과 일시·분할지급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지급표의 기준 보상액은 선택한 절차의 통지액이며, 매수청구 없는 협의 취득·사용은 통지 보상액 B, 매수청구는 별도 매수가 Q를 사용합니다.
변전소 부지 등의 협의 취득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사용보상과 매수를 비교할 때에는 B에 실제 사용보상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선하지보상이나 송전탑보상을 검색하다 들어왔더라도 먼저 본인 토지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적용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에서 제외하는 영역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소유 토지등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조기협의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사업이나 소유자 지위가 불명확하면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고 계산값을 확정 지급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

•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일: 문서 작성일이나 발송일이 아닌 실제 도달일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 완료 예정일: 단순 상담일이 아니라 취득·사용 계약을 완료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 통지 감정 보상액: 장려금을 이미 합산한 금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통지서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 매수청구 여부와 비교 매수가: 지상 송전선로 편입 토지인지 확인하고, 사용 보상액과 다른 매수 감정액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 일시수령금 지급 예정일: 분할 월표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이며 계약일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연별 게시요율과 할인율: 최초 적용 이자율·지가변동률, 이후 매년 4월 적용 요율 또는 미래 가정, 비교용 할인율을 구분합니다.
  

장려금은 1억원을 경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조기협의장려금은 보상액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상액 중 1억원(100,000,000원)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을 구분하고, 계약 완료 시점에 맞는 각각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1억5,000만원 보상액의 계약 시점별 예시

재결로 가며 조기 구간 장려금 9,750만원을 포기하는 단순 비교에서는 기존 보상액 1억5,000만원 대비 65% 증액이 장려금 상실액과 같습니다.
이는 시간가치·세금·법률비용·재결 결과를 제외한 산술적 손익분기 증액률이며 재결을 권하거나 증액을 예측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2개월·3개월은 60일·90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정한 월 단위 기간은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의 초일불산입과 역에 의한 계산을 기본으로 살펴봅니다.
수령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월초부터 기산하면 해당 개월 수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합니다.
월중 기산이면 마지막 달의 대응일 전날, 대응일 자체가 없으면 그달 말일이 원칙적인 명목 말일입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른 토요일·공휴일의 만료 연장, 실제 계약 완료 시각,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명목 말일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시행자가 안내한 확정 기한과 그 근거를 확인하세요.
휴일 보정 전 날짜와 확인된 계약 마감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보상과 매수청구는 소유권의 결과가 다릅니다

법 제21조제3항의 매수청구는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시행령 제26조는 요청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청구와 특별사유 예외를 정하고, 토지 분할 불가·거래 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매수 곤란 사유를 규정합니다.
신청만 하면 반드시 매수된다고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수청구로 보상받는 경우도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제외와 분할지급 신청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시수령 비율과 분할기간의 의미

일시수령 비율을 높이면 초기에 사용할 현금이 늘고, 낮추면 이후 월 지급표에 배분되는 원금이 늘어납니다.
기간을 늘린다고 고정된 월액이 보장되거나 생활비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초기 자금과 월 지출을 함께 비교하세요.
분할지급 신청과 약정 체결이 필요하며 결과표 자체가 사업자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 지급액은 이자와 지가변동을 따로 누적합니다

고시 제7조는 연간 이자율과 지가변동률을 월복리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율 r을 소수로 표시하면 월율은 (1+r)^(1/12)−1이며, 연율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화면의 원 단위 금액은 비교용 추정치이며 원 미만 누적액의 반올림 차액으로 월별 금액을 배분합니다.
즉 이번 달까지의 정확한 지급액 누계를 반올림한 값에서 지난달 누계의 반올림값을 빼고, 원금도 같은 누적 배분 방식으로 합계를 보존합니다.
각 달을 따로 반올림해 소액 원금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비교 가정이며, 실제 사업자의 단수 처리 정책은 약정·정산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요율과 미래 가정을 나누어 입력하세요

고시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매년 1월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값입니다.
지가변동률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변동률 중 시스템에 게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의 값을 본인 토지의 확정 요율로 대입하지 마세요.

연이자율 3%와 같은 예시값은 실제 해당 지역·연도의 공식 요율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0년 지급표의 미래 요율은 지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총수령액도 미래 예측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0% 요율 예시와 음수 지가변동의 위험

명목 합계와 현재가치를 함께 읽는 방법

명목 합계는 일시수령금과 각 월 지급액을 더한 숫자이고, 현재가치는 나중에 받는 돈을 사용자가 정한 할인율로 환산한 비교값입니다.
여기서 기준 시점은 일시수령금 지급시점이며 계약일 현재의 가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약·신청·지급 확인 순서

1. 사업구역 편입과 소유자 유형을 확인하고 보상협의요청서 도달일 증빙을 보관합니다.
   
2. 통지 감정액으로 2개월·3개월 장려금 차이와 재결 시 포기액을 비교합니다.
   
3. 지상 송전선로 토지의 매수청구를 검토한다면 장려금 제외와 소유권 이전, 매수 거절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4. 분할을 원하면 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5. 일시수령금 지급일과 최초·연별 게시요율을 확인한 뒤 월별 계획을 생활비나 자금 일정과 대조합니다.
   

고시 제9조는 권리 설정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 일시수령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월 지급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권리 설정 완료일이 계약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지급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입금일과 중도 중지·사망은 약정을 재확인하세요

분할기간 중 사망하면 고시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하고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잔여 분할원금에 중지 시점까지의 누적이자율과 누적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상속인 특정이 어려우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본인 요청에 따른 중지와 잔여 보상금 일시 지급도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별 몫, 부정수급 공제와 실제 중도 정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