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 지연가산금 계산기
청구 도달일부터 60일의 신청기한과 실제 지연일수를 확인하세요.
확인된 재결보상금으로 연 12% 참고 가산금을 계산하고 대조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토지보상법 제30조 · 60일 · 연 12%
청구서 발송일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수령일과 관할 위원회의 실제 신청 접수일을 대조하세요. 재결서 기준 보상금만 입력하며, 미신청 결과는 산출기준일 현재 잠정 참고액입니다.
재결신청 기한과 참고 가산금
날짜 입력 대기
참고 지연가산금 · 연 12%
확인 후 산출
확인 보상금 + 참고 가산금
확인 후 산출
보상금 × 12% × 순 지연일 ÷ 365. 전체 합산 후 원 미만 절사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재결서의 일할·끝수를 대조하세요. 세금·기지급금·다른 지연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협의종료일·청구 수령일·산출기준일을 입력하세요.
다음 행동: 신청과 가산금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청구서 원본·배달증명·위원회 접수증·재결서·제외기간 근거를 준비해 사업시행자에게 대조표와 함께 확인을 요청하세요. 체크 여부는 사용자 확인이며 권리 인정이나 실제 수령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 지연가산금이란?
도로·택지 등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가 유효한 청구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이를 넘긴 기간에는 재결보상금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사업시행자의 ‘위원회 재결신청’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이 계산기는 청구가 언제 도달했는지, 신청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 확인된 재결보상금에 따른 참고 가산금이 얼마인지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나 인근 거래가격으로 보상금을 추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보상금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존 토지보상금 계산기를 이용하고, 여기에는 해당 재결서에서 확인한 산정 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가족과 함께 확인할 핵심 세 가지
- 청구서를 보낸 날과 사업시행자가 실제 받은 날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보상금 지급일과 재결신청 접수일을 구분합니다.
- 같은 기간의 현금청산 지연이자를 이미 다른 항목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적용 요건
일반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는 협의기간이 지난 뒤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청구인, 대상 토지·물건, 협의 불성립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는 전화나 문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면청구가 완성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최초 청구
사업인정고시와 협의기간 종료, 서면의 내용, 실제 도달증빙을 확인한 사례가 대상입니다.
협의종료일 당일이나 그 이전의 청구는 자동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금액 산출을 보류합니다.
별도 검토할 사건
재개발 현금청산의 구법·경과규정,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조기 청구, 재결실효 후 재신청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례 확인란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 특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란은 사용자가 준비한 증빙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 표시가 위원회나 법원의 청구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업 유형이 불분명하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미확인 상태에서는 날짜 대조표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활용하세요.
날짜와 보상금 입력의 의미
청구 수령일과 협의종료일
청구 수령일은 사업시행자가 서면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뿐 아니라 배달증명, 수령확인 기록 등 도달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세요.
협의종료일은 공고·통지에 적힌 협의기간의 마지막 날이며, 단순한 개인 상담 종료일과 구별합니다.
실제 신청일과 산출기준일
실제 신청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한 날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시행자의 내부 결재일이나 서류 작성일을 대신 넣지 마세요.
산출기준일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대조하는지 보여주는 날짜이고, 접수완료 날짜가 이 날보다 미래이면 오류로 안내합니다.
재결서로 확인한 보상금
산정 대상 재결보상금은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협의 제안액, 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받고 싶은 증액을 섞지 않습니다.
가산금까지 이미 포함된 합계를 원금처럼 다시 입력하면 이중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보상금과 가산금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빈칸은 미확인이고, 확인된 0원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화면의 금액 입력 상한 1조원은 실수나 과도한 입력을 줄이기 위한 제한이며 법정 보상 한도가 아닙니다.
입력 중에는 지우기와 콤마 편집을 유지하고, 칸에서 나올 때 원 단위 숫자를 반영합니다.
보상금 확인란까지 표시해야 금액 산출의 전제가 충족됩니다.
60일 신청기한과 공휴일 처리
조정전 기한 = 청구 수령일 + 60일
조정기한 = 말일의 토요일·공휴일을 반영한 만료일
지연 시작일 = 조정기한 다음 날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청구 수령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60일은 달력일이므로 중간에 있는 토요일·일요일·명절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고, 그날도 휴일이면 다시 넘기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영업일 60개를 더하면 전혀 다른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07-01에 수령했다면 조정전 기한은 2026-08-30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므로 조정기한은 2026-08-31, 지연 시작일은 2026-09-01로 표시합니다.
2026-07-26 수령은 조정전 기한이 추석 연휴 첫날인 2026-09-24여서 연휴와 일요일을 지나 2026-09-28로 이동합니다.
2026-05-18 수령의 조정전 기한 2026-07-17도 반영된 국경일과 주말을 지나 2026-07-20으로 조정합니다.
2026년 월력요항과 확인한 공휴일 규정을 반영하고, 추가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날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목록에는 5월 1일, 6월 3일 선거일, 7월 17일과 해당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기한이 2027년으로 넘어가면 일정은 참고로 표시하고 금액은 보류합니다.
관할 접수 시간과 실제 휴일 지정은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연 12% 지연가산금 계산식
2026년 단일 이율 구간
참고 가산금 = 재결보상금 × 12% × 순 지연일수 ÷ 365
순 지연일수 = 전체 지연일수 − 중복을 제거한 확인 제외일수
참고 합계 = 확인 재결보상금 + 참고 가산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2019-06-01부터 연 12%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청구·기한·신청 및 산출 구간만 금액을 지원합니다.
종전 이율이나 향후 법령 개정이 걸치는 사건에 현재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연일은 조정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재결신청일까지 양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기한 당일 신청이면 0일이고, 다음 날 신청이면 1일입니다.
신청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기다린 기간을 이 가산금의 신청 지연일수에 계속 더하지 않습니다.
재결일, 수용개시일, 실제 지급일은 각 절차에서 중요한 날짜이지만 이 화면의 실제 신청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65일 분모와 최종 합계에서 원 미만을 한 번 절사하는 방식은 명시한 비교 가정입니다.
하루 금액을 먼저 원 단위로 잘라 일수와 곱하지 않으므로 중간 절사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재결서가 사용하는 일할·끝수 규칙과 대조해야 하며, 결과는 세후 실수령액이나 추가 회수 가능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금, 기지급금, 다른 지연손해금, 복리는 이 계산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사용하는 순서
- 청구의 근거를 모읍니다. 사업인정고시, 협의기간 통지, 제출한 서면청구와 배달증명을 같은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여러 필지나 여러 청구가 있으면 해당 재결보상금과 대응되는 청구를 골라야 합니다. - 날짜와 신청 상태를 입력합니다. 접수완료·미신청·미확인을 나누고, 접수완료이면 관할 위원회 실제 접수일을 적습니다.
단순히 시행자가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은 접수완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 보상금과 제외 여부를 대조합니다. 재결서의 기준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란을 표시합니다.
제외기간은 사건별로 인정 근거를 확인한 범위만 적으며, 다툼이 남아 있으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타임라인과 보류 사유를 읽습니다. 조정전 기한, 휴일조정 기한, 지연창과 전체·제외·순 일수가 각 서류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숫자가 표시되어도 요건이 미확인이면 금액 산출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대조표를 저장하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TXT 또는 인쇄본에 산출기준일과 증빙 상태가 함께 남습니다.
청구서와 실제 접수증을 첨부해 시행자에게 누락된 가산금이나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1억원 보상금 사례로 검산하기
가상의 일반 최초청구 사례입니다.
협의종료일 2026-06-30, 청구 수령일 2026-07-01, 실제 신청일 2026-10-01, 산출기준일 2026-10-16, 재결보상금 100,000,000원을 모두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조정기한은 2026-08-31이고 지연창은 2026-09-01부터 2026-10-01까지 31일입니다.
| 조건 | 제외일 | 순 지연일 | 가산금(원) | 보상금과 합계(원) |
|---|---|---|---|---|
| 제외기간 없음 | 0 | 31 | 1,019,178 | 101,019,178 |
| 중복된 두 기간 확인 | 8 | 23 | 756,164 | 100,756,164 |
| 기한 다음날 신청 | 0 | 1 | 32,876 | 100,032,876 |
중복 제외기간
2026-09-05~09-10과 2026-09-08~09-12가 각각 확인된 제외기간이면 합집합은 8일입니다.
두 기간의 길이를 그대로 더하지 않고 순 지연일을 23일로 계산합니다.
기간을 벗어난 날은 자동으로 잘라내고 지연창 안에 있는 날짜만 차감합니다.
미신청 날짜 비교
같은 1억원 기준액을 가정한 검산에서 미신청·기준일 2026-10-16로 바꾸면 46일과 1,512,328원입니다.
실제 미신청 사건에서 재결보상금이 아직 없다면 제안액을 대신 넣지 말고 금액을 보류하세요.
이 비교값은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미신청과 미확인 결과를 구별하세요
미신청이 확인된 경우
산출기준일까지의 날짜를 사용하고 결과에 잠정 참고액임을 표시합니다.
신청이 앞으로도 늦어지면 지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장본의 기준일을 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보상금이나 제외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금액은 그대로 보류합니다.
신청 여부를 모르는 경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신청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한 뒤 상태를 바꾸세요.
미확인 선택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정만 참고로 보여주고 가산금은 확정된 숫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늦게 보냈거나 도달증빙이 없으면 기산일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반송, 주소 오류, 수신자 불일치도 자료를 확인할 사유입니다.
이 도구는 그 자료의 법적 증명력을 판정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누락을 줄이고 실제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제외기간과 다른 이자에서 생기는 착오
시행자가 협의를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날짜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기간 입력은 이미 별도 검토로 확인한 범위를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대법원 2016두63361은 재결실효 후 재신청이라는 맥락에서 특별한 사정과 합의에 따른 재협의 기간을 다뤘습니다.
이를 일반 최초청구의 모든 협의기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재결실효일을 이 화면의 청구 수령일처럼 넣지 마세요.
같은 기간을 두 번 더하지 않기
대법원 2019두46411은 구법상 현금청산 지급지체 이자와 토지보상법 제30조 가산금의 구별 및 같은 기간 동시 행사 제한을 다뤘습니다.
기존 현금청산 계산기 결과를 이 화면의 가산금과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금액이라도 보전하는 기간과 손해가 겹치는지 검토하세요.
실무에서는 청구별 대상 토지, 신청 접수와 보정, 재결보상금 항목, 제외 인정 여부를 같은 사건의 서류로 묶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소유자의 청구일이나 다른 필지의 보상금을 섞으면 산식이 맞아도 사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류 메시지를 없애려고 확인란을 일괄 표시하기보다 아직 필요한 증빙을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인가요?
이 화면은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송 영수증과 배달증명을 함께 확인하고, 수령일이 불분명하면 도달증빙 확인을 보류하세요.
수령일 당일은 기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60일 사이에 있는 주말도 빼나요?
중간 주말과 공휴일은 달력일에 포함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비휴일까지 옮깁니다.
임시공휴일이 추가 지정되면 해당 날짜와 관할 접수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산금은 보상금 지급일까지 계속 붙나요?
제30조의 이 계산은 재결신청 지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신청일까지를 사용합니다.
이후 지급지체나 다른 손해에 관한 이자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일을 신청일 칸에 넣으면 지연기간을 잘못 늘리게 됩니다.
재결보상금이 아직 없으면 제안액을 넣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확인된 재결보상금을 전제로 합니다.
미확인 금액을 0원이나 협의 제안액으로 바꾸지 말고 빈칸으로 두세요.
기한과 준비 서류를 먼저 대조하고 재결보상금이 확인된 뒤 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사업 유형, 적용 법률, 구법·경과규정과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5두50535의 구법 사건과 같은 예외를 일반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최초청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률 검토 후 입력하세요.
제외기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창과 겹치는 날짜를 모아 같은 날은 한 번만 차감합니다.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며 확인 근거와 확인란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외기간이 하나라도 남으면 가산금 산출을 보류합니다.
2025년이나 2027년 사건도 계산되나요?
금액 계산은 2026년 구간으로 제한합니다.
다른 연도에서는 표시되는 날짜를 참고로만 보고 당시 이율·휴일·시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현재의 연 12%를 과거 모든 기간이나 미래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대조표를 바로 청구서로 제출하면 되나요?
대조표는 입력과 계산 전제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법정 서식이나 제출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청구에 필요한 상대방·대상 토지·서류·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결서 가산금 기재와 보상금 지급 내역도 함께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조문, 판례 식별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2026-09-08 시행본(MST289333), 시행령은 2026-05-12 시행본(MST285977), 이율 규정은 2019-06-01 시행본(MST208701)을 사용합니다.
민법은 2026-03-17 시행본(MST284415), 공휴일 규정은 MST285779이며 제2·3조의 2026-05-01 시행 내용과 월력요항 이후 변화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규정
- 민법 제157조·제161조
- 관공서 공휴일 규정
- 우주항공청 2026 월력요항
- 대법원 2015두50535
- 대법원 2016두63361
- 대법원 2019두46411
판례의 선고일은 2015두50535가 2015-12-23, 2016두63361이 2017-04-07, 2019두46411이 2020-07-23입니다.
판례가 다룬 사실관계와 현재 사건의 법 적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향후 유지보수에서는 제30조·시행령 제14조, 법정이율, 새 공휴일, 청구유효와 제외 인정, 실제 재결서의 일할·끝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도달증빙과 산출일을 남기고 확인하세요
결과의 목적은 가산금을 숫자로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구 도달증빙과 실제 신청 접수일을 확인하고 재결보상금 항목을 분리한 뒤, 산출기준일이 적힌 대조표를 저장하세요.
가족과 서류를 나누어 확인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누락 항목을 문의할 때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인지, 확인이 부족해 보류된 것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금액이 표시되어도 청구 적법성, 제외사유 인정, 실제 지급이나 회수를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보상금 자체의 검토와 가산금 신청지연 검토를 각각 준비하면 문의할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