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뇌심혈관질환 산재 업무시간 판정 계산기

과로 산재를 검토할 때 먼저 정리할 업무시간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가족이 숨진 경우, 남은 가족은 산재 신청 전에 어떤 근무자료부터 모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병 전 업무시간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수치와 비교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기간과 업무부담 자료를 찾는 도구입니다.
최근 12주와 4주의 주평균, 발병 직전 1주의 증가율을 서로 다른 창으로 계산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숫자만 보고 산재가 된다고 확정하거나, 그 이하라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의 업무관련성은 실제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휴식, 환경 변화와 의학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화면은 승인 가능성을 백분율로 예측하거나 질병을 진단하지 않으며, 시간표를 근거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1. 발병일에서 거꾸로 세는 13주

기준일에는 사망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업무관련성 검토에 사용할 발병일을 입력합니다.
발병일과 사망일이 다르면 사망일로 바꾸지 말고 의무기록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발병일 당일을 제외하고 전날까지의 7일을 W1로 표시하며, 더 오래된 주를 W2부터 W13까지 연속 배치합니다.
달력의 월요일이나 급여 정산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기록을 화면의 날짜창에 맞춰 다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일이 2026-11-06이면 W1은 2026-10-30~2026-11-05, W13은 2026-08-07~2026-08-13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장기휴직 등으로 13주 자료의 적용이 어려운 사건은 빈 기간을 추측해 채우거나 분모를 임의로 줄이지 말고 개별 산정방법을 확인하세요.

2. 실제 업무·야간시간과 자료확인 상태

각 주의 실제 업무시간에는 휴게를 제외한 합계를 입력합니다.
야간시간은 그 실제 업무시간 중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일한 부분입니다.
하루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을 그대로 업무시간으로 넣거나, 낮과 야간을 더해 야간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통근·대기·당직·식사시간이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업무와 자유로운 휴게 여부를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별 실제시간은 0~168시간, 야간시간은 0~56시간 및 실제시간 이하로 입력합니다.
실제시간에서 야간시간을 뺀 비야간 부분도 일주일의 물리적 상한인 1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수는 시간 단위이므로 30분은 0.5시간, 15분은 0.25시간이며 소수점 아래 최대 6자리까지 입력합니다.
이 범위는 일주일의 물리적 입력 한계일 뿐 적정 근무나 산재 인정의 허용기준이 아닙니다.

3. 야간 30% 가산과 감시·단속적 업무 예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이와 유사한 업무는 고시의 야간 가산 제외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직함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나 야간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인서와 실제 업무내용을 대조한 후 해당 상태를 선택하세요.
제외가 확인된 위 사례는 50시간이며, 제외 여부가 미확인이고 야간시간이 있으면 가산 결과를 보류합니다.

야간 가산은 업무시간 비교를 위한 환산입니다.
가산 후 수치가 실제 주간시간보다 크거나 168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 시간만큼 더 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에는 실제시간과 가산을 구분해 남기므로 원자료와 환산 결과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2주 60시간·4주 64시간·12주 52시간의 경계

60시간·64시간·52시간은 모두 ‘초과’입니다.
정확히 60시간이면 60시간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표시상 문턱과의 차이가 0이어도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12주 평균이 정확히 52시간인 사건도 가중요인의 복합 노출 등 다른 판단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수점으로 반올림한 화면 숫자만 보고 경계를 정하지 않고 계산에 사용한 원값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최근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고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평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시간 문턱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 판정이나 산재 자동 승인 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5. 직전 1주 30% 증가와 발병 전 24시간

단기간 부담 증가는 업무의 양·시간이 늘어난 경우뿐 아니라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도 포함해 검토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별 시간의 증가를 계산하고, 질적 변화는 별도 확인 항목으로 보여 줍니다.
시간 증가율이 30%보다 작다는 이유로 이 경로 전체를 배제하지 마세요.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긴장·흥분·공포·놀람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급성 경로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사건의 발생시각과 발병 경위, 통화·메신저·동료 진술 등을 정리하세요.
단순히 사건이 있었다는 체크만으로 생리적 변화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일곱 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갑작스러운 호출이나 잦은 일정 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 근무표와 연락 기록을 확인합니다.
  
• 교대제 업무: 주·야 교대의 순서와 간격, 실제 당직표와 수면·회복시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달력상의 휴일과 실제 쉬었던 날을 구분하고 휴일 호출이나 업무를 기록합니다.
  
• 한랭·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작업 장소와 이동, 노출 정도와 관련 환경자료를 확인합니다.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중량물, 반복작업, 이동량 등 실제 작업내용과 빈도를 구체화합니다.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출장 지역과 일정, 이동 및 복귀 후 휴식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민원·책임·사고 대응 등 부담의 내용과 지속기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모르는 항목을 무조건 ‘아니오’로 바꾸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고시는 52시간 이하에서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화면은 항목을 모아 보여 주지만 ‘몇 개면 승인’이라는 법정 점수나 개수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와 부담의 정도, 중첩된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기록을 준비하고 사용하는 순서

1. 의무기록과 사건 경위를 대조해 발병일을 확인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W1~W13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2. 주별 출퇴근·실제 업무와 휴게를 대조해 실제시간과 그중 야간시간을 합산합니다.
   
3. 각 주의 자료확인 상태와 감시·단속적 업무의 가산 제외 여부를 선택합니다.
   
4. 가중요인, 직전 1주의 질적 부담 변화, 24시간 내 돌발 상황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5. 최근 4주·12주·단기 비교 결과와 보류 사유를 각각 읽고, 확인이 필요한 기간의 원자료를 요청합니다.
   
6. TXT 결과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업무시간표와 증거 목록을 함께 상담·신청 준비자료로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도 확인된 창과 미확인 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W13만 미확인이라면 단기 증가율은 보류되지만 최근 12주와 4주 자료가 모두 확인되어 있으면 해당 비교는 유지합니다.
W5가 미확인이면 최근 4주 비교를 유지하면서 12주와 단기 비교를 보류합니다.

8. 세 가지 예시로 결과 읽기

예시는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값입니다.
유사한 시간표라도 상병과 실제 업무내용, 경위, 증빙의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문턱과의 차이는 누락 기록을 확인하는 기준

12주 60시간 경로의 차이는 max(0, 720 − 최근 12주 합), 4주 경로는 max(0, 256 − 최근 4주 합), 12주 52시간 경로는 max(0, 624 − 최근 12주 합)으로 계산합니다.
단기 경로는 max(0, 이전 12주 평균 × 1.30 − W1)입니다.
창 전체의 차이와 주평균의 차이는 단위가 다르므로 결과의 기간과 단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근태표와 출입기록이 다르면 어떤 업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휴게가 포함된 체류시간을 제외 없이 덧붙이지 마세요.
PC 접속·차량 운행·배차·작업지시·통화기록은 서로 대조할 자료이며 단독으로 전체 근무시간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한 자료, 확보한 자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면 상담 때 확인해야 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10. 적용 범위와 결과의 한계

이 도구는 대한민국 2026년 기준 중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가 시행된 2026-02-23부터의 2026년 발병을 검토하는 범위입니다.
그 이전 발병이나 다른 연도의 사건은 당시 고시와 법령을 재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판정을 보류합니다.
기초질환, 생활습관, 의학적 진단과 상당인과관계, 개별 사건의 증거 신빙성은 계산기에 입력한 시간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성이 강함’은 고시의 시간 경로를 설명하는 결과이며 지급결정서가 아닙니다.
‘미해당’은 특정 수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질적 부담 변화·돌발 상황·가중요인의 검토나 산재 신청 자체를 막는 결과가 아닙니다.
입사기간이 짧거나 복수 사업장 근무 등 표준 창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자료의 산정범위를 확인하세요.

유족급여·장례비·휴업급여 금액이나 청구권 시효의 만료일은 여기서 산출하지 않습니다.
급여별 요건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자료를 정리한 뒤 기존 산재 보상금 계산기와 실제 공단 안내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이름·진단서·의료자료를 업로드하는 기능은 없으며, 저장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