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산재 업무관련성 추정 판정 계산기

근골격계 산재 업무관련성 추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허리디스크나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뒤에는 오래 해 온 일이 질병과 관련되는지, 어떤 경력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차례로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을 같은 형식의 연·월로 정리하고, 표와 다른 부분이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2026년 적용판과 상병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2026-02-23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공식 API에서 현행 고시와 별표를 확인한 날짜는 2026-11-06입니다.
도구가 검증하는 최초 상병진단일은 2026-02-23~2026-12-31이며, 이전이나 이후 날짜는 적용 당시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도록 보류합니다.
이는 법정 신청 가능기간을 뜻하는 날짜 제한이 아니라 이 구현에서 확인한 적용판의 범위입니다.

목·어깨·손목이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표의 상병을 고르지 마세요.
회전근개건염과 회전근개파열, 일반적인 무릎 통증과 반월상연골파열처럼 명칭이 가까워도 같은 조건으로 대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진단명을 확인하고 표 밖 상병은 범위 밖으로 남겨 개별 평가를 문의하세요.
복수 상병이 있으면 각각의 상병과 해당 업무 경력을 따로 정리합니다.

2. 별표 1의 8개 상병과 기간 기준

아래 기간은 해당 상병과 직종의 조합이 맞을 때 대조하는 값입니다.
근무기간의 ‘이상’과 유효기간의 ‘이내’에는 경계가 포함됩니다.
같은 손목 질환이라도 수근관증후군은 2년·6개월, 드퀘르벵은 1년·2개월로 다르므로 부위만 보고 기간을 적용하지 마세요.

표의 연수는 일반적인 최소 재직연수가 아닙니다.
해당 직종의 신체부담업무에 실제 종사한 확인 경력을 대조하는 문턱이며, 고시 전체의 개별 인정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자르는 수치가 아닙니다.

3. 상병별 직종은 산업군과 함께 대조합니다

같은 용접공·도장공 명칭이라도 건설·조선·자동차 등 어느 산업군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의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직함을 임의로 골라 대응시키기보다 실제 작업내용과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아래는 2026년 현행 별표의 직종을 상병별로 묶은 목록입니다.

허리 항목의 ‘타이어 가류’는 고시 원문의 표기이며, 무릎 항목의 ‘심출·철목공’도 실제 업무와의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추가된 건설 비계공의 어깨 상병과 건설 철근공·조선 전장공·타이어 가류·배전활선전공의 허리 상병도 현재 표에 포함됩니다.
목록에 없는 직종은 표를 이용한 추정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표시하며 별도 업무관련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별로 확인한 완성 연·월을 입력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여러 직종을 수행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겼다면 경력을 나누어 입력하세요.
회사 실명이나 개인 식별정보 대신 ‘사업장 A’, ‘조선 작업 B’처럼 본인이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행에는 선택한 상병에 대응하는 직종, 증빙으로 확인한 완성 연수와 개월 수, 실제 업무와 직종 정의의 확인 상태를 적습니다.
입력 숫자만 존재하고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행은 확인 경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중복·휴직·비해당 업무를 제외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최종 대조를 보류합니다.
연수는 0~60년, 개월은 0~11개월의 정수로 입력하며 빈칸은 실제 0과 구분합니다.
최대 20개 경력 행은 화면의 입력 운영한도이며 법에서 정한 인정 경력 수의 상한이 아닙니다.
월 미만 잔여일이나 단절된 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고 임의로 반올림해 더하지 마세요.

5. 확인 경력의 합과 부족 개월 계산

가령 회전근개파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겹치지 않는 확인 경력이 6년과 4년이면 72 + 48 = 120개월입니다.
해당 상병의 10년 문턱도 120개월이므로 기간은 같아지지만, 상병 진단과 직종·유효기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경력이 9년 11개월이면 119개월로 부족 1개월이 표시됩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불명확한 잔여일을 한 달로 올리거나 다른 직종 경력을 끼워 넣지 마세요.

6. 유효기간은 최초 진단까지의 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은 해당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를 뜻합니다.
퇴사일과 업무 중단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을 자동으로 넣지 마세요.
부서 이동으로 부담업무를 먼저 중단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고, 회사를 옮겨도 같은 부담업무를 계속했다면 실제 계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진단일은 같은 상병에 대한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통증이 처음 시작된 날이나 진단서 재발급일과 구분합니다.

7. 계속 업무·중단 업무·미확인 상태를 구분합니다

업무상태를 모르거나 최초 진단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빈칸을 추정해 채우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조건은 보류로 남기고, 이미 확인된 기간 부족이나 표에 없는 직종 정보는 별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확인과 미달은 서로 다른 상태이며 보류가 곧 조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 중단 다음 날부터 달력월로 계산하는 참고 말일

고시는 기간의 의미를 제시하지만 특정 일수 환산식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 도구는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을 참고하여 중단 다음 날 0시를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유효기간 개월 수만큼 뒤의 달에서 기산일과 같은 날짜가 있으면 그 전일이 참고 말일이고,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달을 30일로 바꾸거나 단순히 중단 다음 날에 개월 수만 더한 날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참고 말일에 최초 진단을 받으면 ‘이내’ 비교에 포함하고 다음 날은 1일 초과로 계산합니다.
진단 시기 조건이므로 토요일·공휴일이라고 자동으로 다음 평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법령상의 기간 해석과 실제 중단일 판단에 따라 사건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마지막 날에 걸리는 기록은 공단에 다시 확인하세요.

9. 가상 예시로 경계와 합산을 확인하세요

예시 불러오기의 기록은 사용자의 경력이나 의무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정리할 때는 초기화한 뒤 본인의 확인 자료를 입력하고, TXT 결과와 원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10. 표 요건 미해당과 개별 평가는 함께 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와 근골격계 질병의 관계를 다룹니다.
고시 Ⅰ.2.라.3)의 표는 그 안에서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충족할 때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로입니다.
네 조건이 확인되어도 실제 직종 대응과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는 산재 승인서는 아닙니다.

표의 직종이 아니거나 기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Ⅰ.2.라.1)·2)의 종합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세요.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비고정 작업 여부, 종사기간과 질병 상태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어도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작용한 사건은 사고 경위와 직업력을 함께 설명하고 적용 절차를 별도로 문의하세요.

11. 자료 준비와 실제 사용 순서

1. 진료기록에서 정확한 상병과 최초 상병진단일을 찾고, 이번 적용판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사업장별 직종과 실제 업무를 적고, 경력증명·고용보험 이력·건설근로자 공제회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3. 겹친 날짜와 휴직·다른 업무 기간을 제외한 완성 연·월을 확인하고 각 경력의 증빙 상태를 표시합니다.
   
4. 최초 진단 당시 해당 업무 계속 여부와 실제 중단일을 확인한 뒤 표 조건을 비교합니다.
   
5. 결과의 보류·부족·제외 행을 읽고, 확인할 자료 목록과 TXT 검토표를 준비해 공단에 문의합니다.
   

12. 결과를 사용할 때의 한계와 주의사항

직종 목록과 날짜 비교는 실제 업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름이 같아도 맡은 작업이 바뀌거나 부담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간과 업무강도의 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미만 잔여일·여러 단절 경력·복합 직종의 합산은 자동으로 법정 경력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확인한 방법과 대조하세요.
최초 진단 당시 적용판, 직종 상세 정의, 의학적 인과관계와 실제 기간 산정은 유지보수와 사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 도구는 요양급여액, 휴업급여액, 장해등급, 실손보험 지급 여부와 청구권 시효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금의 금액 검토가 필요하면 관련 계산기를 참고하되 실제 지급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값은 빈칸·미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자료 누락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진료를 늦추거나 결과에 맞추어 진단일을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