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민사손해배상 공제 후 추가회수 계산기

산재 민사손해배상 추가회수 계산기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불법행위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남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전하지 않도록 조정되므로, 받은 급여를 어느 손해에서 어떤 순서로 빼는지가 추가회수액을 크게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일실수입, 치료·간병비, 장례비, 기타 재산손해와 위자료를 나눈 뒤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요양급여·간병급여·장의비 중 동일 손해에 대응한다고 확인한 부분만 연결합니다.
이어서 최신 대법원 법리에 따라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근로자 과실을 반영해 민사 추가청구 원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배상액과 확인된 지연이자, 착수금·인지대·감정료 등 고정 사건비, 실제 위임계약상 성공보수율까지 입력하면 비용 후 순추가회수와 손익분기 청구액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법리: 공제 후 과실상계

손해와 산재급여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공제는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의 같은 손해를 보전하는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권리주체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 원문에는 휴업기간 종료 뒤 일실수입 손해 67,295,086원, 장해급여 54,202,500원, 사업주 책임 70%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계산기 상단의 2025 대법원 예시 버튼은 이 세 값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심판대상이 8,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제한된 사정을 반영해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9,164,810원을 확정 인용액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이 예시는 공제 순서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검산하는 용도입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손해산정표를 먼저 나눕니다. 일실수입, 치료·간병비, 장례비, 기타 비중복 재산손해와 위자료를 원 단위로 구분하세요.
   
2. 급여결정서를 대조합니다. 휴업·장해·유족·요양·간병·장의 급여마다 같은 손해와 기간에 대응한다고 확인한 부분만 입력하세요.
   
3. 과실 시나리오를 정합니다. 기준 근로자 과실률과 민감도 폭을 넣어 낮은 과실, 기준, 높은 과실 세 결과를 비교하세요.
   
4. 기수령액과 비용을 넣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 중 같은 손해에 충당된 확인액, 실제 사건비 견적과 성공보수 계약조건을 반영하세요.
   
5. 결과를 인쇄해 검증합니다. 손해항목별 공제표, 과실 민감도, 현행·구 방식 차이와 손익분기를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잘못 매핑한 급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후 순추가회수와 손익분기 해석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사항

• 공동불법행위 사건의 사업주·제3자 내부 부담비율과 근로복지공단 대위범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어느 손해에 충당됐는지 불명확하면 총액을 임의로 기수령란에 넣지 마세요.
  
• 민법 제766조의 일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지만 기산점·중단·예외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계산 결과를 사업주 책임 인정, 합의 최저선, 판결 예상액이나 변호사 선임 권고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