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재심사 계산기

산재 불승인, 왜 90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불승인(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불승인이 곧 끝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3단계 절차, 즉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숫자 90일입니다.
불승인 결정(또는 심사·재심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그 절차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각하됩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 절차의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단계와 결정을 통보받은 날만 입력하면 다음 절차의 청구 마감일을 D-day로 자동 산정합니다.
또한 산재 불복의 임의적 전치주의에 따른 3가지 진행 경로, 각 기관과 비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건의 특례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산재 불복 3단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산재 불복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특별한 전심절차를 따릅니다.
단계마다 제기처와 심의기관이 다르지만, 청구기한은 모두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 꼭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산재 불복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재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단계별

심사청구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심사청구는 정해진 양식의 심사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불승인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부지급 사유를 한 줄씩 짚어가며, 그 판단이 왜 틀렸는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인용(취소)률은 한 자릿수에서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부터 공인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쟁점 정리와 자료 보강에 유리합니다.

불승인 사유별 대응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구 전 체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