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 압류·공탁 지급 판정 계산기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가 생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대방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알려 준 계좌로 전액 보내면,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다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금액을 근거 없이 붙잡고 있으면 임차인의 이사와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령의 범위와 반환 시기를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보증금에서 확인된 공제를 반영하고, 임차인·권리자 지급 후보액, 공탁 검토액, 법률 검토가 필요한 보류액을 구분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압류 사건의 제3채무자가 된 상황에 맞춘 도구로서, 공탁 수수료를 먼저 계산하거나 채권자끼리 받을 배당액을 확정하는 기능과는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결과를 읽을 때는 금액과 함께 지급 전 확인사항, 적용 조문, 공탁청구 조건을 확인하세요.

입력 전 준비할 자료와 금액의 의미

명령과 통지는 최대 5건을 입력합니다.
같은 사건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문서를 각각 새로운 채권으로 중복 입력하면 경합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취소·해제·변경 또는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현재 남은 효력과 범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2026년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 참고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현행 지역 기준이며, 시행령 전체의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공제 후 잔액이 아니라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세 번째 구분의 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합니다.
시·도 이름만 보고 지역군을 정하지 말고 실제 소재지가 시행령상 어느 범주인지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보호에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확인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대상액과 배분 계산식

수령자별 후보액, 공탁 검토액, 검토보류액의 합은 공제 후 반환대상액과 일치하도록 계산합니다.
이 보존식은 입력한 돈의 행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산술 점검입니다.
합계가 맞더라도 공제의 적법성, 명령의 유효성, 지급 시기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범위변경 등을 반영한 확인액이 지역표의 참고 상한을 넘으면 경고를 확인하되, 계산기는 확인액을 지역표로 임의 삭감하지 않고 반환대상액 R까지만 적용합니다.

추심·전부·가압류와 공탁 유형 구분

전부명령의 효력은 청구액 합계가 S보다 작은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확인해야 하며, 복수 전부명령은 직접 지급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탁액의 구체적 범위와 압류금지 부분의 처리는 명령 별지와 집행법원의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보증금으로 비교하는 네 가지 예제

다음은 반환 기준일 2026-11-07, 원금과 반환대상액이 모두 100,000,000원이고 공제·별도 정산이 없는 가상 예제입니다.
집행명령 예제에서는 압류금지액 55,000,000원이 사건별로 확인되어 S가 45,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경우 반환기와 인도 조건, 명령의 현재 효력이 확인되었다는 전제이며, 지역표만 보고 보호액을 확정한 예제가 아닙니다.

전세대출 질권·채권양도 통지는 도달 선후를 확인

민법 제349조·제450조는 질권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인지 확인해야 하며, 문서에 적힌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승낙 일시를 비교하도록 설명합니다.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자기 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대출 등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같은 조 제3항의 공탁청구 경로를 검토해야 하므로, 미도래 대출을 당연히 은행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독 질권 입력에서도 권리 범위와 현재 채무액, 변제기 확인을 마치지 못했다면 지급을 보류하세요.

공제와 명도를 정리한 뒤 사용하는 순서

1. 계약과 반환일을 대조합니다. 보증금 원금, 계약 종료, 실제 인도 또는 동시이행 조건을 확인하고 예정 반환과 현재 지급 상태를 나눕니다.
   
2. 공제 근거를 정리합니다. 차임 납부 내역, 관리비 정산서, 원상복구의무와 실제 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기록합니다.
   
3. 현행 명령과 통지만 입력합니다. 별지 범위, 도달일시, 전부명령 확정, 은행 권리효력, 대출 변제기를 확인하고 중복 사건이나 해제된 제한을 정리합니다.
   
4. 확인된 보호액과 공탁청구를 반영합니다. 지역표를 참고하되 실제 압류금지액은 확인값으로 입력하며 배당요구서 송달과 청구 주체를 구분합니다.
   
5. 배분표와 보류 사유를 함께 보관합니다. 후보액을 실제 송금액으로 바꾸기 전에 상대방의 권한과 계좌를 확인하고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확인 부분을 질의합니다.
   
6. 지급·공탁 뒤 증빙을 남깁니다. 영수증, 공탁서와 납입 내역, 집행법원 공탁사유 신고, 임차인에게 전달한 정산 내역과 명도 확인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은 보증금 담보채무의 공제와 특별한 원상복구 약정을 구분합니다.
실제 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견적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처리할 때도 전화로 들은 금액보다 정산서와 원문을 기준으로 입력값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해석의 한계와 다시 확인할 사항

• 압류금지액 미확인, 공제 미확인, 반환기·인도 미완료는 확인된 0원과 다릅니다.
  검토보류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읽지 마세요.
  
• 국세 등 체납처분, 상가 임대차, 혼합공탁 서류 작성, 가압류 해방공탁, 채권자 간 배당순위 소송 판단은 이 계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자동 판단을 위한 확인된 적용 기간은 2026-07-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그 이전 사건이나 다른 연도는 자동 지급 확정을 보류하며, 해당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개정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 명령이 같은 반환채권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범위 합계와 경합을 비교합니다.
  서로 다른 채권이나 전액양도, 이전·해제 상태가 섞이면 개별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 공탁 예정일만 입력한다고 지연손해금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공탁인지, 채무 원리금과 적법한 범위를 충족했는지, 반환·인도 조건이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을 선택할 때는 공탁원인과 피공탁자, 관할,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납입을 마쳤는지 점검하세요.
집행공탁 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사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탁 비용과 이자는 별도 계산기에서 예상하되, 비용 결과가 해당 공탁의 적법성을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보증금 압류·공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