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적용제외 재해보상 계산기

농장 근로자가 다쳤을 때, 누가 어떤 제도로 보상하나요?

수확 작업을 돕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축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뿐 아니라 쉬는 동안의 생활비까지 함께 걱정됩니다.
농가·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적용제외 재해보상 계산기는 사고를 처리할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항목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의무가 사라지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다른 제도의 금액을 놓고 합의하지 않도록 적용 경로와 금액의 전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산재 적용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사고 당시 임의가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농림어업 소규모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합니다.
5명 미만이면 기간을 하루씩 옮겨 확인하며, 최초 사용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끝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산정으로 처음 5명 이상이 되는 기간의 첫날에 적용 사업이 성립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오늘 현장에 있는 인원만 세어 과거의 적용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과 요양·휴업 입력의 의미

평균임금은 보통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검토하지만, 일당이나 월급을 단순히 나눈 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통상임금 하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 단기·일용 근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일액을 확인해서 입력하세요.
시행령 제52조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고일 또는 질병 발생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정합니다.
이 날짜는 모든 보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일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완치 후 장해보상: 근로기준법의 14개 등급 일수

제80조의 장해보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완치된 뒤 남은 신체장해에 대해 평균임금에 법 별표의 일수를 곱합니다.
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신체장해 기준으로 확인하며, 진단명이나 민간보험 후유장해율만 보고 스스로 등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일수로,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일수표와 서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사망보상과 2년 미완치 일시보상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중대과실, 기지급액과 다른 손해배상 공제

근로자가 부주의했다는 사용자 주장만으로 보상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제81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건을 요양비·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의 일괄 면제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다투어지거나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금액의 확정을 보류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검산 예시

1. 근로계약·작업 지시와 사고 경위를 놓고 근로자성 및 업무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업종, 법인 여부, 산재 기준 인원과 사고 당시 보험관계를 입력하세요.
   
2. 요양, 완치 후 장해, 사망, 2년 미완치 일시보상 중 현재 검토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서로 양립하지 않는 미래 보상을 모두 합하지 않습니다.
   
3. 확인된 평균임금 일액, 같은 기간의 요양비·휴업일수·지급임금과 필요한 등급·확인 상태를 입력합니다.
   기지급과 동일사유 공제는 영수증·이체내역·합의서에 맞춰 항목별로 넣습니다.
   
4. 판정 경로와 보류 사유를 먼저 읽고 항목별 산정액 및 참고잔액을 대조합니다.
   날짜 참고와 다음 행동을 확인한 뒤 자료를 보관하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예시 버튼은 설명을 위한 가상 확인값을 채우므로 실제 입력을 시작할 때 업종·승인·등급·공제 확인 상태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결과 금액은 항목별 산식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합산한 표시값입니다.
최종 합의나 지급 시에는 증빙과 적용기간, 단수처리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1년 분할보상과 앞으로의 산재보험료 예산

보험료와 한 번의 사고 노출액은 기간과 의미가 다른 숫자입니다.
사고확률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손익분기점이나 가입이익으로 읽지 마세요.
산재 임의가입은 공단 승인이 필요하고 사고 후 가입으로 이미 발생한 사고가 소급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민간보험이 근로자 산재보험과 같은 제도인지도 계약 및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3년의 참고일과 실제 청구 행동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각 항목의 청구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항목을 사고일 하나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양·휴업의 각 지급시기, 완치 후 장해, 사망 항목은 필요한 확인 사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날짜는 사용자가 확인한 권리행사 가능일에 3년을 더한 달력 참고일입니다.

• 산재보험 경로: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관계를 확인하고 요양급여 등 해당 급여 신청을 준비합니다.
  공단 급여액은 산재보상 계산기에서 별도로 검토하세요.
  
• 근기법 직접보상 경로: 사용자에게 항목·기간·기지급을 구분한 산정표와 증빙을 제시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88조에 따른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심사·중재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적용제외 또는 보류: 근로자성, 신분, 가족관계, 인원자료나 민사책임을 확인합니다.
  산재가 안 된다는 안내만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지 마세요.
  

상황별 활용과 준비서류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보상이 끝나지 않았거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91조도 확인하세요.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제86조의 원칙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도급이 여러 단계인 사고, 복수 장해와 기존 장해가 섞인 사건, 제3자 배상과 여러 보험이 겹치는 사건은 사용자·공단·전문가에게 적용 관계를 확인한 뒤 산정표를 완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