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5인 적용 판정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시근로자 수는 오늘 출근한 사람의 수나 급여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총수를 그대로 옮긴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적용 범위를 살필 때에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에 사업장이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음식점에서 교대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쓰거나 여러 지점의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현재 인원과 법정 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연인원 산식과 일수 예외를 함께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전, 휴업수당을 검토할 때, 해고 관련 적용 범위를 확인할 때 먼저 준비할 인원 원장을 만듭니다.
사업주는 적용 문턱을 잘못 선택하여 체불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수당과 휴가 검토를 시작할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적용 후보입니다.
근로자성, 사업장 독립성, 휴가와 휴직의 처리, 개별 수당과 해고의 적법성까지 숫자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0명이나 비적용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사유 발생 전 1개월과 가동일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 발생일을 2026년 10월 13일로 입력하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기간을 제안합니다.
항상 직전 달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입력하거나 무조건 30일을 분모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가동일수는 같은 산정기간 안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한 날의 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비가동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영업하는 매장과 평일에 쉬는 매장은 실제 기록에 맞게 체크해야 하며, 일부 직원이 쉬더라도 사업장 자체가 가동했다면 가동일과 개인 인원 포함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일이 하나도 없으면 분모가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인원 판정을 보류합니다.

원장의 입력값은 무엇을 뜻하나요?

비가동일의 인원 칸에는 0명을 입력합니다.
숫자는 소수나 음수가 없는 정수이며, 한 날짜의 확정 포함과 불명확 추가 인원 합계는 도구 입력 범위인 100,0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는 법정 상한이 아니라 입력 오류를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직원의 실명이나 개인 연락처를 기록할 필요는 없으며, 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내부 구분과 판단 근거로 충분합니다.

포함·제외 대상과 휴일 판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산입하는 날에는 한 사람으로 확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나 특정 요일만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사용한 날과 계약상 근로조건을 날짜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장의 파견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일반 적용 예외이지만, 외부 근로자가 함께 있고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도급업체 인원과 여러 사업장의 직원은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자동 포함하지 말고 실제 관계와 산정 단위를 확인하세요.

평균 인원과 일수 예외의 계산 순서

1. 평균은 연인원과 5 × D를 비교하여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표시된 평균을 반올림한 뒤 문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2.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2 × B < D이면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므로 제2항제1호에 따라 적용 후보로 봅니다.
   
3.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2 × B ≥ D이면 미달일이 절반 이상이므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후보가 됩니다.
   
4.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균의 판정을 유지합니다.
   각 시나리오의 연인원, 분모, 미달일과 예외 분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미달일이 정확히 절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은 절반 미만과 절반 이상을 구분합니다.
가동일이 20일이라면 미달일 9일은 절반 미만이고 10일은 절반 이상입니다.
10일을 절반 이하라고 표현하여 적용 쪽으로 넘기거나, 미달 비율을 정수 퍼센트로 반올림해 비교하면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미달일 목록에는 가동일만 표시됩니다.
사업장이 쉬어 분모에서 빠진 날짜와 사업장은 가동했지만 산입 인원이 5인 미만인 날짜를 혼동하지 마세요.
★ 표시는 불명확 인원을 포함할 경우 그 날짜가 5인 문턱을 넘어가는 지점으로, 원장 검토의 우선순위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증빙 준비

1. 사유와 날짜를 정합니다. 검토하려는 수당이나 적용 사유의 발생일을 입력하고 실제 사업 성립일이 필요하면 함께 입력합니다.
   
2. 기간 원장을 생성합니다. 제안 기간을 확인하고 날짜를 바꿨다면 원장을 새로 만드세요.
   재생성은 기존 인원을 초기화하므로 먼저 필요한 기록을 저장합니다.
   
3. 실제 가동일을 체크합니다. 평일 가동 버튼은 입력 편의 기능이며 공휴일이나 주말 영업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4. 확정·불명확·제외 인원을 분리합니다. 입퇴사일과 날짜별 근무·휴일표를 대조하고, 불명확하거나 제외된 인원의 근거를 메모합니다.
   
5. 사업장 단위와 원장을 확인합니다. 지점별 독립성, 인사·회계 관계와 동일한 산정기간을 확인한 후 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6. 두 시나리오와 원장을 저장합니다. 평균만 보지 말고 미달일, 예외 분기, ★ 날짜와 보류 사유를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숫자 입력 중에는 원문을 유지하여 콤마를 넣거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빈 칸과 잘못된 숫자가 남으면 결과를 보류하므로 누락을 0명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것은 급여대장만이 아니라 근로계약, 근무표, 휴일 약정, 입퇴사 기록, 휴직·휴가와 파견 자료입니다.

예시로 보는 평균과 최종 문턱의 차이

다음은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일반 사업장이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모든 예시의 가동일수는 20일이며, 비가동일은 연인원과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때에는 같은 숫자라도 포함 대상이나 가동일의 근거가 다르면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예시는 5 × 11 + 4 × 9 = 91이고 91 ÷ 20 = 4.55명이지만 미달일이 45%여서 적용 후보가 됩니다.
둘째 예시는 8 × 10 + 4 × 10 = 120이고 120 ÷ 20 = 6명인데도 미달일이 50%여서 미달 후보입니다.
평균값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면 두 예시 모두 결과를 거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 인원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두 결과를 평균내어 중간값을 최종 인원으로 쓰거나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마세요.
A와 B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가정의 비교입니다.
일부 인원만 산입되는 실제 결론이라면 해당 날짜의 불명확 인원을 확정 포함 또는 확인 제외로 옮겨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양쪽의 5인 문턱 결과가 같을 때에도 근로자성이나 계약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불명확 인원이 남아 있으면 주결과를 보류하고 같은 결과라는 참고 정보만 보여 줍니다.
숫자 경계가 안정적이라는 정보와 법적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정보는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입퇴사일이 다르거나 교대 일정이 바뀌는 경우에는 월 전체 인원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 날짜별 근거를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 입력 기능은 같은 인원을 여러 날 사용하는 기록을 옮기는 편의 기능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근로의무나 휴일 약정을 임의로 만들어 넣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로 남기세요.

사용할 수 있는 장면과 별도로 확인할 권리

5인 미만 후보라는 결과가 근로기준법 전체의 비적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나 퇴직급여처럼 다른 법률의 적용을 이 계산기로 함께 판정하지 말고 각 제도의 기준과 계약을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 관한 제93조의 10인 기준, 세액공제, 장애인 의무고용, 중대재해 관련 법률의 인원은 이번 5인 문턱과 동일한 입력 정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점의 통합 여부도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인사·회계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산정 단위로 별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