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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양형 참작) 계산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 양형(형량) 참작을 위해 법원에 거는 형사공탁금의 적정 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범죄 유형·피해 정도·피해자 태도·공탁 시점으로 권장 공탁금과 양형 감경 효과, 합의 대비 효과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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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공탁금 산정

상해 정도·피해금액·피해자 수로 형사 합의금 상당의 권장 공탁금 범위를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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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감경 효과

피해자 태도·공탁 시점·초범 여부를 반영한 양형 효과 기대지수와 등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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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vs 공탁·절차

처벌불원(합의)과 형사공탁 효과 비교, 형사공탁 특례 절차·비용·주의사항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장 공탁금은 실무 합의금 시세 기반 참고 범위이고, 양형 감경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구체적 공탁 금액·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범죄 유형

피해 회복(원금 변제·공탁)이 양형의 핵심이라 공탁 효과가 가장 큽니다.

📝 피해 정도

미회복액(피해금액 − 변제액) 기준으로 권장 공탁금을 산정합니다. 권장 = 미회복액 × 1.1(원금 + 위자료·지연이자).

⏱️ 공탁 시점

기준 시점

🙅 피해자 예상 태도

⚙️ 추가 조건

100%

실제 공탁 예정액 = 권장 공탁금 × 비율. 권장액 이상 공탁할수록 피해 회복이 크게 평가됩니다.

권장 형사공탁금

55,000,000원

범위 5,000만원 ~ 6,500만원

실제 공탁 예정액 (100%)

55,000,000원

양형 효과

높음

양형 감경 효과 기대지수

70/ 100점

등급: 높음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의(처벌불원) 기대지수

100점

합의 대비 공탁 효과

70%

🧮 산정 내역

피해금액50,000,000원
이미 변제·반환액− 0원
미회복액50,000,000원
권장 공탁금 (미회복액 × 1.1)55,000,000원
실제 공탁 예정액 (100%)55,000,000원
양형 효과 기대지수70점 (높음)

계수: 공탁민감도 0.8 × 비율 1.00 × 피해자태도 0.8 × 시점 1 × 초범 1.1

참고 사항

  •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로,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를 몰라도 사건번호·법원·검찰청만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 신청에는 소송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실질 부담은 공탁금 자체이며 공탁 수수료는 건당 명목적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합의(처벌불원)의 기대지수는 100점으로, 공탁(70점)보다 효과가 큽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의 차선책입니다.
  • •양형 참작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면 진정성이 부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탁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장 공탁금은 실무상 통용되는 형사 합의금 시세를 기준으로 한 참고 범위이고, 양형(형량) 감경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양형 효과 기대지수는 방향성 안내를 위한 추정 점수일 뿐 실제 형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금(양형 참작)이란 무엇인가요?

형사공탁금은 형사사건의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변제할 의사로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합의(처벌불원)가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이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정이 양형(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형사공탁금 계산기는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를 입력하면 적정 공탁금 범위와 양형 감경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해 줍니다.

특히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덕분에,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교통범죄처럼 피해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공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권장 공탁금뿐 아니라 합의 대비 효과, 공탁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어 감형 방법을 찾는 형사 피고인
  • • 형사공탁을 얼마나 해야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 분
  • • 합의와 공탁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
  •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까 봐 걱정하는 분
  • • 형사공탁 특례 절차와 전자공탁 방법이 궁금한 분
  • • 집행유예를 노리며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려는 분

형사공탁 특례 제도 핵심 (2022.12.9 시행)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

종전에는 변제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법령상 비공개인 경우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법원·검찰청·사건명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 • 근거: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2020.12.8 신설 · 2022.12.9 시행
  • • 관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 • 취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피고인의 피해 회복 기회 보장

공탁은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 참작’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합의(처벌불원)는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즉 공탁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감경 인자’이며, 그 효과는 합의보다는 약합니다.

💡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나 친고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공탁만으로는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양형 참작에 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4~2025년 일방적 공탁 제한 경향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기습·일방 공탁으로 감형받는 부작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 계산기가 ‘피해자 예상 태도’를 핵심 변수로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장 공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사공탁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범죄의 형사 합의금 시세를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본 계산기는 범죄 유형을 두 갈래로 나눠 권장 공탁금을 추정합니다.

① 상해형 — 치료기간·피해 정도 기준

폭행·상해, 교통사고(과실치사상), 음주·무면허 인적피해는 상해 정도(전치 주수)로 시세를 추정합니다.
권장 공탁금은 1인 시세에 피해자 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 • 경상(전치 2주 미만): 약 50만~300만원
  • • 중등(2~4주): 약 200만~800만원
  • • 중상(4~8주): 약 500만~2,000만원
  • • 중상해(8주 이상·후유장해): 약 1,000만~5,000만원
  • • 사망: 약 5,000만~2억원

② 금액형 — 피해금액 기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이미 변제·반환한 금액을 뺀 미회복액을 기준으로 권장 공탁금을 계산합니다.

미회복액 = 피해금액 − 이미 변제·반환액

권장 공탁금 = 미회복액 × 1.1 (원금 전액 + 위자료·지연이자 약 10%)

재산범죄는 미회복액을 가능한 한 전부 공탁할수록 피해 회복으로 강하게 평가됩니다.
성범죄는 유형(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강제추행·강간 등)별로 별도 시세를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범죄 유형 선택

재산범죄·폭행상해·교통사고·성범죄·음주운전·기타 중에서 해당 유형을 고릅니다.
유형에 따라 피해금액 입력칸 또는 상해 정도 선택이 나타납니다.

2단계: 피해 정도 입력

재산범죄는 피해금액과 변제액을, 상해·성범죄는 정도와 피해자 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권장 공탁금 범위가 즉시 계산됩니다.

3단계: 공탁 시점·피해자 태도 선택

수사 단계·1심·항소심 중 공탁 시점과 피해자의 예상 태도(수령·불명·거부)를 고릅니다.
초범 여부와 공탁 비율(권장액 대비)도 함께 설정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권장 공탁금, 실제 공탁 예정액, 양형 효과 기대지수와 등급, 합의 대비 효과를 확인합니다.
‘합의 vs 공탁’ 탭과 ‘제도·절차’ 탭에서 전략과 공탁 방법까지 점검하세요.

양형 감경 효과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핵심 변수 4가지

  • • 범죄 유형: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 핵심이라 공탁 효과가 가장 큽니다.
  • • 피해자 태도: 수령·무이의는 효과가 정상, 수령 거부·엄벌 탄원은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 • 공탁 시점: 수사·1심처럼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되고, 항소심 공탁은 효과가 감소합니다.
  • • 초범 여부: 초범은 감경 여지가 크고, 동종·이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됩니다.

양형 효과 기대지수와 등급

본 계산기는 위 변수를 곱해 0~100점의 양형 효과 기대지수를 산출하고, 다섯 단계 등급으로 안내합니다.
매우 높음(75점 이상)·높음·보통·낮음·미미(30점 미만) 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합의(처벌불원)의 기대지수와 비교한 ‘합의 대비 효과(%)’도 함께 보여줍니다.

💡 이 점수는 법원의 양형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방향을 잡기 위한 추정 지표입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합의 vs 공탁,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

합의가 먼저, 공탁은 차선책

처벌불원(합의)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가장 강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는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를 우선하고, 합의가 결렬됐을 때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공탁이 효과적인 상황

  •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피해 금액이 분명한 재산범죄에서 미회복액을 변제하려는 경우
  • • 선고 전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려는 경우
  • • 집행유예를 노리며 양형 인자를 보강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공탁을 하면 형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공탁은 양형 참작 요소일 뿐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탁 시점이 늦으면 참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공탁이 되나요?

A. 됩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사건번호·법원·검찰청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 없이도 가능합니다.

Q. 공탁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형사공탁 신청에는 소송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공탁 수수료는 건당 명목적이며, 실질 부담은 공탁금 자체입니다. 전자공탁을 이용하면 더 간편합니다.

Q. 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출급(수령)하기 전에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참작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면 진정성이 부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얼마를 공탁해야 의미가 있나요?

A. 같은 범죄의 형사 합의금 상당액이 기준선입니다.
재산범죄는 미회복액을, 상해는 치료기간별 시세를 참고하며, 권장액 이상을 공탁할수록 피해 회복이 크게 평가됩니다.

공탁 전 알아둘 팁과 주의사항

  • 합의를 먼저 시도하세요: 처벌불원이 가장 강력합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의 차선책입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수사·1심 단계의 공탁이 진정성을 인정받습니다.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 피해자 태도를 살피세요: 수령 거부·엄벌 탄원이 예상되면 공탁만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 회수는 신중히: 양형 참작 후 회수하면 반성·피해회복 의지가 부정됩니다.
  • 전문가 상담: 구체적 공탁 금액과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형사공탁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만 입력하면 권장 공탁금과 양형 감경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비 효과와 공탁 절차·비용까지 점검해 가장 유리한 양형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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