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실익 계산기

배상명령 신청 실익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했다면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형사공판에서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 시기와 적용 범위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상명령 단독, 바로 민사소송, 배상신청이 전부 각하된 경우에만 민사로 넘어가는 세 경로의 비용과 확률가중 순회수액을 비교합니다.
핵심은 신청서 인지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를 정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미회수 피해와 실제 준비비, 피고인 재산에 따른 회수 가정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용자가 정한 가정의 산술 비교이며 법원의 인용률 통계나 사건별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대상 죄명보다 공소장의 적용조문이 중요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은 정해진 죄에 관하여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화면에서는 형법 제39장 사기, 제40장 횡령·배임, 제38장 절도·강도, 제42장 손괴와 제257조제1항 상해를 구분합니다.
일상적인 사건 이름이나 처음 고소한 죄명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실제 공소장과 재판 중 적용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중복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26조제1항의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단순히 다음 공판기일이나 선고일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는 증거를 준비할 시기이고 약식명령 절차 자체는 이 신청을 하는 형사공판과 구분됩니다.
1심 변론이 끝났다면 현재 신청 가능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이후 2심 공판이 계속되고 변론이 열려 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일한 배상신청의 각하나 일부인용 재판을 이미 받았다면 제32조제4항의 불복 및 동일 신청 제한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법원, 신청인과 피고인 등의 정보,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하며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말로 신청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계산기는 서류 준비를 돕는 비교 도구이며 실제 신청서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금액 특정과 책임 명백성을 확인하는 이유

제25조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금지사유로 정합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각하’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법원 심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네 가지 확인사항을 체크해도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송금명세,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합의서와 변제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금액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보세요.
여러 피고인의 책임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동일 피해액을 중복해 입력하지 말고 청구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의 장수나 재산 파악 체크 여부를 점수로 바꿔 각하 확률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입력 금액과 비용의 의미

민사 인지대와 순회수액 계산식

기본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재산권 소장에 대한 1심 종이접수 참고액입니다.
소가를 비교 청구 잔액과 같다고 단순화하므로 별도 청구가 있거나 실제 소가가 다르면 법원에서 확인한 납부액으로 바꾸세요.
전자접수나 감면도 직접 확인한 실제 인지액을 선택해 입력하며, 다른 계산기의 추정값을 법원 고지액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출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도구에서 청구 잔액 영일 때 인지액 영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를 제기하지 않는 비교 상태이며 법정 최저 인지액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가상 예시: 피해 1천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물적 피해 10,000,000원에서 받은 변제액 1,000,000원을 빼면 비교 잔액은 9,000,000원입니다.
배상 전액 인용 가정 80%, 인용 시 회수비율 60%, 준비비 20,000원, 선택 변호사비 영, 집행시도비 100,000원을 가정합니다.
민사는 승소 가정 90%, 회수비율 60%, 인지45,000원·송달120,000원·변호사1,000,000원·기타30,000원으로 선불비 1,195,000원, 집행시도비 100,000원입니다.
전부 각하 후 민사는 승소 가정 70%, 회수비율 40%를 따로 둡니다.

실제로 배상신청이 전부 각하된 상황에서는 이미 지출한 20,000원 외에 민사 선불비 1,19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 경로의 조건부 순회수액은 1,235,000원이며, 처음부터 계산한 혼합 경로 기대값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수치이므로 본인 사건의 확률이나 실제 변호사 견적처럼 쓰지 마세요.

결과를 확인한 뒤의 사용 순서

1. 공소장 적용조문, 사건번호, 법원과 현재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입력부터 완료합니다.
   
2.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증거와 연결하고 실제 입금된 변제액을 차감합니다.
   
3. 준비비·선택 선임비·집행비와 법원 비용을 확인한 견적에 맞추고, 인용·회수 가정의 근거를 따로 기록합니다.
   
4. 재산을 모르면 회수비율 영인 경우도 확인하고, 민감도 표의 0·25·50·75·100% 가정에서 경로 우위가 바뀌는지 살펴봅니다.
   
5. 입력과 결과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법원 절차 확인 또는 변호사 상담에 사용하고, 신청서·부본·증거를 준비합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신청 기한이 지나면 계산된 장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률을 낙관적으로 올려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과 다툼 있는 금액을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금액을 합산한 범위가 경로마다 다르면 순회수액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이 도구는 공통 피해 범위만 비교한다는 전제를 유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