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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계속기업가치·변제안 현금흐름 계산기

60개월 영업현금과 채권군별 변제일정을 펼쳐 월별 자금부족, 계획변제 현재가치와 청산배당 하한을 함께 점검하세요.
2026년 현행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5년 DCF 참고치와 매출 스트레스를 계산하되 공식 기업가치·채권분류·인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60개월 현금

월별 영업·변제·신규자금 전개

청산하한 비교

채권군별 지급 현재가치 점검

5년 DCF 참고치

잔존가치와 순청산가치 비교

스트레스 검증

매출 하락 시 부족월·추가자금

2026년 현행 법령 · 공식자료 확인 2026-08-29

60개월 영업현금, 채권군별 현금변제 현재가치와 청산배당 하한을 함께 보되, 공식 기업가치·채권분류·인가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영업현금 입력

최근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에서 반복 가능한 현금 항목만 입력하세요.

법인이 계획 수행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매출과 같은 성장·스트레스 배수를 적용합니다

2. 가치·자금·스트레스 가정

시장 평균이 아니라 회사 자료와 전문가 검토로 선택한 가정을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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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계약·투자 확정 전에는 가정값입니다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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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성장률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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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할인율보다 작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계획재원 포함 가능성을 검토한 값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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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회수 입력

개별자산 처분가정과 청산조정을 반영한 회수액을 입력하고 비용 중복을 피하세요.

각 자산 회수액에서 이미 차감한 비용과 중복하지 마세요

4. 공익채권 확인군

임금·퇴직금, 개시 후 관리·영업비 등 전문가가 공익채권으로 확인한 금액

채권자목록·시부인표·전문가 검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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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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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배당순위를 자동 배분하지 않습니다

5. 회생담보권 확인군

담보목적 가치 범위와 초과분 분류를 검토한 회생담보권

채권자목록·시부인표·전문가 검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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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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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배당순위를 자동 배분하지 않습니다

6. 우선 회생채권 확인군

공익채권과 중복하지 않은 조세 등 일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채권자목록·시부인표·전문가 검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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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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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배당순위를 자동 배분하지 않습니다

7. 일반 회생채권 확인군

그 밖의 일반 회생채권으로 확인한 금액

채권자목록·시부인표·전문가 검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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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개월
%

계산기가 배당순위를 자동 배분하지 않습니다

60개월 사용자 가정 스크리닝

가치 비교와 계획 수행 현금

5년 DCF 참고치

2,872,539,168원

순청산가치

680,000,000원

가치 참고 차이

2,192,539,168원

기본안 최대 추가자금

0원

기본안 최초 부족월

60개월 내 없음

영업현금 커버리지

2.33배

청산하한 미달 채권군

4개

잔존가치 비중

59.6%

채권군별 변제안·청산하한 비교

채권군별 60개월 변제와 청산배당 하한 비교표
채권군확인 채권액현금변제 원금60개월 지급60개월 뒤 잔여원금전체 계획 현재가치청산배당 하한현재가치 차이계획 종료월
공익채권 확인군120,000,000원120,000,000원120,000,000원0원112,915,160원120,000,000원-7,084,840원12개월차
회생담보권 확인군300,000,000원240,000,000원256,500,000원0원189,974,768원250,000,000원-60,025,232원60개월차
우선 회생채권 확인군80,000,000원80,000,000원80,000,000원0원67,499,454원70,000,000원-2,500,546원36개월차
일반 회생채권 확인군500,000,000원150,000,000원150,000,000원0원107,175,871원160,000,000원-52,824,129원60개월차

매출 스트레스 민감도

기본안과 매출 스트레스안의 현금 비교
시나리오누적 영업현금종료 현금최저 현금최초 부족월최대 추가자금커버리지
기본안1,415,532,976원1,109,032,976원207,777,778원없음0원2.33배
매출 -20%382,237,585원75,737,585원66,496,880원없음0원0.63배
매출 -30%-134,410,111원-440,910,111원-440,910,111원18개월차440,910,111원-0.22배

5개년 현금 요약

연도별 매출·영업현금·신규자금·계획지급·연말현금
연도매출순영업현금신규자금계획지급연말현금
1년차2,432,823,881원247,649,218원100,000,000원176,766,667원370,882,551원
2년차2,505,808,598원264,733,497원0원123,166,667원512,449,382원
3년차2,580,982,856원282,451,402원0원121,566,667원673,334,117원
4년차2,658,412,341원300,824,361원0원93,300,000원880,858,478원
5년차2,738,164,712원319,874,498원0원91,700,000원1,109,032,976원
60개월 상세 현금흐름 펼치기60개월
60개월 월별 영업현금과 채권군 지급·월말현금
매출순영업현금신규자금공익채권회생담보권우선 회생채권일반 회생채권총 계획지급월말현금
1200,000,000원20,000,000원0원10,000,000원0원2,222,222원0원12,222,222원207,777,778원
2200,493,254원20,114,723원0원10,000,000원0원2,222,222원0원12,222,222원215,670,278원
3200,987,724원20,229,795원0원10,000,000원0원2,222,222원0원12,222,222원223,677,851원
4201,483,414원20,345,219원0원10,000,000원0원2,222,222원0원12,222,222원231,800,848원
5201,980,327원20,460,995원0원10,000,000원0원2,222,222원0원12,222,222원240,039,621원
6202,478,465원20,577,124원100,000,000원10,000,000원0원2,222,222원0원12,222,222원348,394,523원
7202,977,831원20,693,608원0원10,000,000원5,044,444원2,222,222원0원17,266,667원351,821,464원
8203,478,429원20,810,446원0원10,000,000원5,033,333원2,222,222원0원17,255,556원355,376,355원
9203,980,262원20,927,641원0원10,000,000원5,022,222원2,222,222원0원17,244,444원359,059,552원
10204,483,332원21,045,193원0원10,000,000원5,011,111원2,222,222원0원17,233,333원362,871,411원
11204,987,644원21,163,102원0원10,000,000원5,000,000원2,222,222원0원17,222,222원366,812,291원
12205,493,198원21,281,371원0원10,000,000원4,988,889원2,222,222원0원17,211,111원370,882,551원
13206,000,000원21,400,000원0원0원4,977,778원2,222,222원3,125,000원10,325,000원381,957,551원
14206,508,052원21,518,990원0원0원4,966,667원2,222,222원3,125,000원10,313,889원393,162,652원
15207,017,356원21,638,342원0원0원4,955,556원2,222,222원3,125,000원10,302,778원404,498,216원
16207,527,917원21,758,057원0원0원4,944,444원2,222,222원3,125,000원10,291,667원415,964,607원
17208,039,737원21,878,136원0원0원4,933,333원2,222,222원3,125,000원10,280,556원427,562,188원
18208,552,819원21,998,581원0원0원4,922,222원2,222,222원3,125,000원10,269,444원439,291,324원
19209,067,166원22,119,391원0원0원4,911,111원2,222,222원3,125,000원10,258,333원451,152,382원
20209,582,782원22,240,569원0원0원4,900,000원2,222,222원3,125,000원10,247,222원463,145,729원
21210,099,670원22,362,115원0원0원4,888,889원2,222,222원3,125,000원10,236,111원475,271,732원
22210,617,832원22,484,030원0원0원4,877,778원2,222,222원3,125,000원10,225,000원487,530,762원
23211,137,273원22,606,315원0원0원4,866,667원2,222,222원3,125,000원10,213,889원499,923,188원
24211,657,994원22,728,971원0원0원4,855,556원2,222,222원3,125,000원10,202,778원512,449,382원
25212,180,000원22,852,000원0원0원4,844,444원2,222,222원3,125,000원10,191,667원525,109,715원
26212,703,293원22,975,402원0원0원4,833,333원2,222,222원3,125,000원10,180,556원537,904,561원
27213,227,877원23,099,178원0원0원4,822,222원2,222,222원3,125,000원10,169,444원550,834,295원
28213,753,754원23,223,330원0원0원4,811,111원2,222,222원3,125,000원10,158,333원563,899,292원
29214,280,929원23,347,858원0원0원4,800,000원2,222,222원3,125,000원10,147,222원577,099,928원
30214,809,403원23,472,764원0원0원4,788,889원2,222,222원3,125,000원10,136,111원590,436,580원
31215,339,181원23,598,048원0원0원4,777,778원2,222,222원3,125,000원10,125,000원603,909,628원
32215,870,266원23,723,711원0원0원4,766,667원2,222,222원3,125,000원10,113,889원617,519,451원
33216,402,660원23,849,756원0원0원4,755,556원2,222,222원3,125,000원10,102,778원631,266,429원
34216,936,367원23,976,182원0원0원4,744,444원2,222,222원3,125,000원10,091,667원645,150,944원
35217,471,391원24,102,990원0원0원4,733,333원2,222,222원3,125,000원10,080,556원659,173,378원
36218,007,734원24,230,183원0원0원4,722,222원2,222,222원3,125,000원10,069,444원673,334,117원
37218,545,400원24,357,760원0원0원4,711,111원0원3,125,000원7,836,111원689,855,766원
38219,084,392원24,485,723원0원0원4,700,000원0원3,125,000원7,825,000원706,516,489원
39219,624,713원24,614,073원0원0원4,688,889원0원3,125,000원7,813,889원723,316,673원
40220,166,367원24,742,812원0원0원4,677,778원0원3,125,000원7,802,778원740,256,707원
41220,709,357원24,871,939원0원0원4,666,667원0원3,125,000원7,791,667원757,336,979원
42221,253,685원25,001,457원0원0원4,655,556원0원3,125,000원7,780,556원774,557,881원
43221,799,357원25,131,365원0원0원4,644,444원0원3,125,000원7,769,444원791,919,802원
44222,346,374원25,261,667원0원0원4,633,333원0원3,125,000원7,758,333원809,423,135원
45222,894,740원25,392,361원0원0원4,622,222원0원3,125,000원7,747,222원827,068,274원
46223,444,458원25,523,451원0원0원4,611,111원0원3,125,000원7,736,111원844,855,614원
47223,995,533원25,654,936원0원0원4,600,000원0원3,125,000원7,725,000원862,785,549원
48224,547,966원25,786,817원0원0원4,588,889원0원3,125,000원7,713,889원880,858,478원
49225,101,762원25,919,097원0원0원4,577,778원0원3,125,000원7,702,778원899,074,797원
50225,656,924원26,051,775원0원0원4,566,667원0원3,125,000원7,691,667원917,434,905원
51226,213,455원26,184,854원0원0원4,555,556원0원3,125,000원7,680,556원935,939,204원
52226,771,358원26,318,333원0원0원4,544,444원0원3,125,000원7,669,444원954,588,093원
53227,330,637원26,452,215원0원0원4,533,333원0원3,125,000원7,658,333원973,381,974원
54227,891,296원26,586,500원0원0원4,522,222원0원3,125,000원7,647,222원992,321,253원
55228,453,337원26,721,190원0원0원4,511,111원0원3,125,000원7,636,111원1,011,406,332원
56229,016,765원26,856,286원0원0원4,500,000원0원3,125,000원7,625,000원1,030,637,617원
57229,581,582원26,991,788원0원0원4,488,889원0원3,125,000원7,613,889원1,050,015,516원
58230,147,792원27,127,698원0원0원4,477,778원0원3,125,000원7,602,778원1,069,540,436원
59230,715,399원27,264,016원0원0원4,466,667원0원3,125,000원7,591,667원1,089,212,786원
60231,284,405원27,400,746원0원0원4,455,556원0원3,125,000원7,580,556원1,109,032,976원

결과와 함께 반드시 확인할 쟁점

  • 한 개 이상의 채권군에서 현금변제 현재가치가 입력한 청산배당 하한보다 작습니다. 비현금 권리와 채권자 동의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 채권군별 청산배당 하한 합계와 순청산가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배분 또는 중복 배분을 확인하세요.
  • 신규자금은 법원 허가·계약·투자 확정 전 가정입니다. 유입 시점이 늦어질 때의 현금부족도 별도 검토하세요.
  • 채권 분류·순위·동종 권리의 변제조건은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17·218조와 채권자별 자료를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결과는 60개월 사용자 가정의 5년 DCF 참고치입니다. 조사위원·법원·회계전문가의 공식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검증 전에 준비할 자료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수주 근거
  • 채권자목록·시부인표와 채권군별 변제조건 초안
  • 담보목적물 평가·선순위채권·회수예상 근거
  • 조세 통지서·임금대장·퇴직금과 공익채권 검토표
  • 자산별 실사·청산조정·처분비 산정 근거
  • 신규자금 계약·법원 허가·유입시기 확인자료

법인회생에서 왜 가치와 현금흐름을 함께 봐야 하나요?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법원비용이나 명목 변제율만 계산하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두 질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개별 자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충분한지이고, 둘째는 실제 영업현금이 약속한 지급일을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매출 전망이 좋아 보여도 임금·조세·담보채권 지급이 겹치는 달에 현금이 바닥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커 보여도 지급이 오래 미뤄지면 현재가치가 청산배당 하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재무자료와 사용자가 확인한 채권 조건을 60개월 표로 펼쳐 이런 간극을 찾는 사전 점검 도구입니다.
5년 영업현금의 현재가치와 잔존가치로 계속기업가치 참고치를 만들고, 자산별 회수액에서 처분비를 뺀 순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동시에 공익채권·회생담보권·우선 회생채권·일반 회생채권의 현금변제를 월별로 차감해 최초 부족월과 최대 추가자금을 보여줍니다.

공식 기업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는 조사위원의 전문 조사와 통상 더 긴 추정기간을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의 값은 로드맵 범위인 60개월 사용자 가정으로 만든 5년 DCF 참고치이므로 조사보고서, 법원 판단, 회계사·조사위원의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법률에서 확인한 네 가지 기준

계획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는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마5352 결정은 수행 가능성을 계획상 변제를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건전한 재무상태 가능성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계산기의 최초 부족월과 영업현금 커버리지는 그 상담을 시작하기 위한 산술 지표입니다.

청산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의 변제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채권군별 청산배당 하한과 계획 현금지급의 현재가치를 비교합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 비현금 권리, 담보, 조 분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법적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79조는 개시 후 관리·영업비, 계획 수행비, 일정한 차입,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열거합니다.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익채권 확인군에 유예를 넣거나 현금변제율을 100% 아래로 두면 별도 검토 경고가 나타납니다.

채권 분류와 동종 조건은 자동화할 수 없습니다

제217조는 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 회생채권 등의 순위를 고려한 차등을 요구하고 제218조는 같은 성질의 권리자 사이의 평등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결정도 합리적 이유 없는 동종 채권의 감면율·변제기 차이를 경계합니다.
이 도구는 네 묶음의 숫자만 계산하므로 실제 채권자별 성질과 조건은 전문가가 다시 나눠야 합니다.

입력값을 준비하는 순서

  1. 영업현금을 먼저 정상화합니다 — 최근 12개월에서 일회성 매출·비용을 빼고 기준 월매출, 변동비, 고정비, 조세·기타 유출, 유지투자와 운전자금 증가를 정리합니다.
  2. 성장률과 할인율의 근거를 남깁니다 — 매출 성장률, 고정비 증가율, 할인율, 영구성장률은 평균값을 가져오지 말고 수주잔고·가격·원가·금리와 전문가 검토자료를 붙입니다.
  3. 청산회수액은 장부가와 구분합니다 — 현금·예금, 매출채권, 재고, 부동산·설비, 기타자산의 실제 처분 회수액을 추정하고 청산·처분비를 한 번만 차감합니다.
  4. 채권군은 확인된 자료만 사용합니다 — 채권자목록·시부인표·담보평가·조세 통지·임금대장과 법률 검토를 기준으로 공익, 담보, 우선, 일반 군을 나눕니다.
  5. 청산배당 하한을 직접 배분합니다 — 계산기는 법정 배당순위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사보고서나 전문가 검토로 확인한 현재 시점 하한만 입력합니다.
  6. 신규자금은 확정 전 가정으로 둡니다 — 자금액과 유입월을 입력하되 법원 허가, 대주 계약, 투자 납입이 늦어질 가능성을 별도 스트레스로 확인합니다.

핵심 계산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월 순영업현금흐름

월매출에서 매출과 같은 배수로 움직이는 변동비, 별도 증가율을 적용한 고정비, 조세·기타 유출, 유지보수 투자, 운전자금 증가를 뺍니다.
매출 스트레스에서는 매출과 변동비를 함께 낮춰 기존 변동비율을 보존하고 고정비와 반복 투자액은 그대로 둡니다.

순영업현금 = 매출 − 변동비 − 고정비 − 조세·기타유출 − 유지투자 − 운전자금증가

채권군별 원금과 이자

확인 채권액에 현금변제율을 곱해 현금변제 대상 원금을 만들고, 유예기간 다음 달부터 분할기간 동안 균등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자는 지급 전 현금변제 대상 잔액에 월 이자율을 곱하며 마지막 달 원금에서 소수 오차를 조정합니다.
60개월 밖의 지급은 전체 계획 현재가치에 포함하지만 월별 법인 현금표에는 60개월까지만 반영합니다.

5년 DCF 참고치

60개월 순영업현금을 연 할인율에서 변환한 월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합니다.
60개월차 현금을 연환산해 영구성장 모형의 잔존가치를 만든 뒤 다시 현재가치로 낮추고 비영업용자산 참고가치를 더합니다.
시작 현금은 유동성 표에만 쓰며 잉여현금처럼 가치에 더할 금액은 비영업용자산 칸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청산배당 하한 현재가치 비교

각 월의 현금 원금·이자를 공통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채권군 청산배당 하한을 뺍니다.
결과가 음수면 화면에서 부족액으로 강조하지만 이것만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자전환 주식, 영업권, 담보권 변화, 채권자 동의와 권리보호조항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예시로 읽는 결과

화면의 기준 예시는 월매출 2억원, 월변동비 1억2천만원, 월고정비 5천만원, 기타 반복 현금유출 1천만원을 놓고 시작 현금 2억원과 6개월차 신규자금 1억원을 가정합니다.
연 매출 성장률 3%, 고정비 증가율 2%, 할인율 12%, 영구성장률 1%를 적용하며 순청산가치는 6억8천만원입니다.
채권은 공익 1억2천만원, 회생담보 3억원, 우선 8천만원, 일반 5억원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현금변제율과 기간을 둡니다.

기준 예시의 가치·현금·청산하한 결과
결과 항목기준 결과읽는 방법
5년 DCF 참고치2,872,539,168원공식 계속기업가치가 아닌 60개월 사용자 가정 참고치
순청산가치680,000,000원자산별 회수액 780,000,000원에서 처분비 100,000,000원을 차감
가치 참고 차이2,192,539,168원DCF 참고치가 높은 방향이지만 법원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60개월 계획지급606,500,000원네 채권군의 60개월 원금·이자 합계
영업현금 커버리지2.33배누적 순영업현금을 같은 기간 계획지급으로 나눈 내부 지표
기본안 최초 부족월없음기준 가정에서는 60개월 안 월말현금이 음수가 되지 않음
매출 30% 하락 최초 부족월18개월차확대 스트레스에서 최대 약 440,910,111원의 추가자금이 필요
청산하한 부족 현재가치122,434,747원네 채권군 현금지급 PV와 입력 하한의 차이 합계

가치 차이가 크다고 바로 안전한 계획은 아닙니다

기준 예시는 DCF 참고치가 순청산가치보다 높지만 채권군별 현금지급 현재가치는 모두 입력 하한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이는 지급시기 할인효과를 보라는 신호이며 실제 계획에서는 비현금 권리, 채권자 동의, 담보처리와 더 정확한 배당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20%만 낮아져도 영업현금 커버리지는 약 0.63배로 내려가므로 기본안의 높은 종료현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60개월 표에서 먼저 찾을 신호

최초 부족월

월말현금이 처음 0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 — 지급유예만 늘리지 말고 매출근거, 운전자금, 신규자금 유입 가능성을 함께 다시 확인

최저 현금과 최대 추가자금

분석기간의 가장 낮은 월말현금과 그 음수 부분 — 실제 준비액은 지급일·세금·담보·비상운전자금까지 일 단위로 조정

영업현금 커버리지

60개월 누적 순영업현금을 같은 기간 계획지급으로 나눈 값 — 1배 미만이면 신규자금이나 시작 현금 의존 신호이며 법정 DSCR이나 인가 기준은 아님

60개월 뒤 잔여원금

유예와 분할기간 때문에 5년 뒤에도 남는 현금변제 대상 원금 — 전체 현재가치에는 반영되지만 60개월 현금표에서는 아직 미지급

미배분 청산가치

순청산가치가 채권군별 청산배당 하한 합계보다 큰 부분 — 아직 배분하지 않은 채권군, 주주·비용 항목 또는 입력 누락 확인

잔존가치 비중

DCF 참고치 중 60개월 뒤 잔존가치 현재가치의 비중 — 70%를 넘으면 할인율·영구성장률과 마지막 달 현금에 대한 민감도 확인

실무 활용 시나리오

대표자와 재무담당자의 사전 회의

최근 월별 실적과 수주잔고로 기본안·스트레스안을 만든 뒤 어느 달부터 외부자금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낙관적 매출을 한 줄 낮추었을 때 부족월이 급격히 앞당겨지면 변제율보다 먼저 영업계획과 비용 구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회계사·조사위원과 가치 가정 검토

5년 DCF 참고치의 예측기간 현금과 잔존가치를 분리해 보여주고 비영업용자산 포함 여부를 질문합니다.
자산별 청산회수액은 장부가가 아니라 실사·회수가능성·급매 할인·처분비 근거와 함께 검증합니다.

회생전문 변호사와 채권군 재분류

채권자목록과 계산표를 나란히 놓고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일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 회생채권의 중복·누락을 찾습니다.
같은 군 안에 서로 다른 감면율이나 변제기가 섞였다면 제217·218조와 판례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별도 검토합니다.

채권자의 계획안 비교

제시된 현금변제율과 일정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청산배당 하한 및 다른 안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찬반을 정하지 말고 담보가치, 비현금 권리, 신규자금 확정성, 계획 실패 시 회수와 법률상 권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기가 하지 않는 판단

  • 법인회생 신청요건, 개시결정, 존속가치 인정, 회생계획 가결·인가 확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채권의 존재·금액·공익성·담보 범위·우선순위·조세 성격·동종성·의결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의 법정 배당순위나 담보권 실행 결과를 자동 배분하지 않습니다.
  • 출자전환 주식, 신주, 영업양도, M&A, 권리보호조항 같은 비현금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조세 유예·감면에 필요한 과세관청 의견·동의나 공익채권 지급 연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신규자금의 허가·실행·상환순위, 실제 금리, 담보조건, 투자자 납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세금·회계상 손익, 법인세 효과, 부가가치세, 충당금, 우발채무와 보증채무를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 공식 조사보고서의 통상 추정기간·업종별 평가·가중평균자본비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속기업가치 참고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이 인가되나요?

아니요 — 가치 비교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계획의 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결의, 청산가치 보장, 행정청 의견 등 여러 요건과 사실심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왜 공식 실무의 10년이 아니라 5년을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로드맵이 요구한 60개월 유동성 점검에 초점을 둡니다 — 60개월 뒤 잔존가치를 더한 참고치만 제공하며 공식 평가에서는 조사위원과 회계전문가가 더 긴 기간과 업종별 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청산배당 하한을 계산기가 자동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담보 범위, 선순위권, 공익채권, 조세, 비용, 부인권, 환가시기 등 사건별 요소가 달라 안전하게 자동 배분할 수 없습니다 — 조사보고서·배당 시뮬레이션·전문가 검토로 확인한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Q. 공익채권에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넣으면 되나요?

제179조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열거하지만 실제 채권 존재·범위·중복과 다른 지급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기는 사용자 확인액만 받아 별도 군으로 표시합니다

Q. 조세를 36개월 넘게 나누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140조는 3년 이하 유예와 3년 초과 유예·감면 등에 요구되는 의견·동의를 구분하므로 계산기는 36개월을 넘으면 검토 경고만 냅니다

Q. 현금변제 현재가치가 청산하한보다 작으면 바로 위법인가요?

아니요 — 이 비교는 현금만 반영한 스크리닝이며 채권자 동의, 출자전환 등 비현금 권리, 담보와 권리보호조항을 포함한 전체 계획을 법률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규자금은 언제 입력해야 하나요?

금액과 유입월에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 입력하되 확정 전에는 가정임을 표시하세요 — 대주 계약·투자 납입·법원 허가가 늦어지는 시나리오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입력한 회사 자료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이 계산기 자체는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채권자명·계좌번호 대신 합계 금액만 사용하세요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법령과 판례는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법령 ID·MST·조문·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령 ID 009930, MST 267359이며 전체 시행 표시는 2026년 3월 1일,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별 시행일은 2025년 6월 21일입니다.
대법원 2016마5352 결정은 판례 일련번호 197160, 선고일 2018년 5월 18일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확정안이 아니라 질문 목록으로 바꾸세요

최근 월별 실적과 확인된 채권표를 입력해 기본안·스트레스안·청산하한 차이를 인쇄하세요.
그 표를 재무제표, 자산평가, 담보자료, 조세 통지, 임금대장과 묶어 회계사·조사위원·회생전문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어떤 가정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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