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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파산 비용 계산기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 3가지 도산절차의 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비교하세요.
인지대·송달료·예납금·변호사 수임료부터 회생 vs 파산 판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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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차 비용 비교

인지대·송달료·예납금·수임료를 항목별로 산출하고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을 한 화면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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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vs 파산 판단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로 채권자 변제율을 비교해 권장 절차 제시(청산가치 보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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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납금 기준

2024.10 완화된 법인파산 예납금(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조사위원 보수·간이회생 자격 반영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납금·조사위원 보수·수임료는 관할 법원·대리인·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구간은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비용·절차는 변호사 또는 관할 회생법원과 상담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신청 조건

계속이 어려운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합니다. 2024.10 예납금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적 규모·통상 쟁점

법인파산 기준 예상 총비용

12,884,900원

최소(단순)

988만원

최대(복잡)

2,088만원

🏛️ 예납금 500만원 · 부채 100억원 미만 → 예납금 500만원

📑 항목별 비용 내역

인지대900원
송달료884,000원
예납금 (조사위원/관재인 보수)5,000,000원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별도)7,000,000원
총 예상비용12,884,900원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합계 5,884,900원. 송달료 잔여분은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 3절차 비용 비교

법인회생5,626만원
예납금 2,000만원변호사 3,500만원
간이회생2,108만원
예납금 500만원변호사 1,500만원
★ 법인파산1,288만원
예납금 500만원변호사 700만원

※ 같은 입력값으로 3절차를 비교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부가세 별도 시장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납금·조사위원 보수·수임료는 관할 법원·대리인·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구간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비용·절차는 변호사 또는 관할 회생법원과 상담하세요.

법인 회생·파산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법인 회생·파산 비용 계산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 세 가지 도산절차의 신청 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부채총액·자산총액·채권자 수만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를 항목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계산기와 달리, 이 계산기는 기업(법인)의 도산 비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사위원 보수(법인회생)와 파산관재인 보수(법인파산)를 규모별로 반영합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이 대폭 완화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까지 최신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자금난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
  • • 폐업을 앞두고 청산 비용을 미리 파악하려는 자영업 법인
  • •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영자
  • • 부채 50억 이하라 간이회생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소액영업소득자
  • • 의뢰인에게 예상 비용을 안내해야 하는 회계사·세무사
  • • 거래처 법인의 도산 절차 비용을 가늠하려는 채권자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1. 법인회생 (회생절차)

계속기업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변제하며 사업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 지위를 유지(DIP)할 수 있고, 조사위원이 자산과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조사합니다.
조사위원 보수가 크기 때문에 예납금이 세 절차 중 가장 높습니다.

2. 간이회생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포함)를 위한 간소화된 회생절차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가결요건도 완화됩니다.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 종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규모 법인에 적합합니다.

3. 법인파산 (청산)

사업 계속이 어려운 법인을 청산·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2024년 10월 예납금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6년 법인 도산 비용 항목

① 인지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붙이는 정액 수수료입니다.

  • • 법인회생·간이회생 개시신청: 각 30,000원
  • • 법인파산 신청(법인 자진): 1,000원 (채권자 신청 시 30,000원)
  • • 전자소송: 인지액 10% 감경

②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법인파산 기준 산식은 (채권자 수 + 5) × 10회분 × 5,200원입니다.

  • • 채권자 10명 → 약 78만원
  • • 채권자 30명 → 약 182만원
  • • 채권자 50명 → 약 286만원

송달 단계가 많은 회생·간이회생은 회분이 더 큽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환급됩니다.

③ 예납금 (가장 큰 비용)

도산 비용의 핵심으로, 조사위원 보수(회생)나 파산관재인 보수(파산)의 재원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별도)

채권자 수, 자산 형태의 복잡성, 형사 리스크(횡령·배임), 부인권 쟁점, M&A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파산은 단순 사건 400만원대부터,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안 작성 등으로 2,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10월 완화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환가할 자산이 없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던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부채총액예납금(2024.10~)
100억원 미만500만원
100억 ~ 300억원1,000만원
300억원 이상1,500만원 이상

종전에는 부채 5억 미만 약 500만원, 5억~100억 700만~1,500만원, 100억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법원은 종전 부채구간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자산총액 기준)

법인회생 예납금은 대부분 조사위원 보수로, 조사 당시 자산총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 자산 50억 미만: 약 1,500만원
  • • 자산 120억~200억: 약 3,200만원
  • • 자산 2조 이상: 약 1억 2,000만원 (1조 증가 시 1,200만원 가산)

여기에 공고·감정 등 절차비용을 더하면 실제 예납금이 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도산절차 선택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 중 검토 중인 절차를 선택합니다.
세 절차의 비용은 같은 화면에서 자동으로 비교됩니다.

2단계: 부채·자산·채권자 입력

최근 재무제표상 부채총액과 자산총액, 채권자 수를 입력합니다.
부채총액은 파산·간이회생 예납금을, 자산총액은 회생 조사위원 보수를 결정합니다.

3단계: 변호사·복잡도 설정

변호사 선임 여부와 사건 복잡도(단순·표준·복잡)를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을 체크하면 인지대 10% 할인이 반영됩니다.

4단계: 회생 vs 파산 판단

두 번째 탭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입력하면 권장 절차를 제시합니다.
채권자 예상 변제율과 청산가치 보장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 vs 파산,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즉 사업을 살렸을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법인회생이 합리적 (사업 존속·장기 변제)
  • •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법인파산이 합리적 (환가·일시 배당)

계산기는 입력한 두 가치를 비교해 회생·파산 권장과 예상 변제율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유의하세요

법인회생·파산은 법인의 채무만 처리할 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 도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병행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소규모 폐업 법인파산

부채 8억·자산 1억·채권자 12명인 폐업 법인은 예납금 500만원에 인지대·송달료·수임료를 더해 약 1,300만원 안팎이 듭니다.
자산이 거의 없어 회생 실익이 없으므로 법인파산이 합리적입니다.

소액 간이회생

부채 30억·자산 18억인 법인은 부채 50억 이하라 간이회생 자격이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으로 예납금을 700만~900만원대로 낮추고 빠르게 회생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법인회생

부채 150억·자산 130억인 중견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약 3,200만원에 절차비용·수임료가 더해집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회생으로 사업을 존속시키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파산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예납금·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료를 합하면 대체로 1,500만원에서 6,000만원 구간입니다.
2024년 10월 예납금 완화로 부채 100억 미만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Q. 법인회생이 법인파산보다 비싼 이유는?

A. 법인회생은 조사위원이 자산과 계속기업가치를 정밀 조사하므로 조사위원 보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등 대리인의 업무량도 많아 변호사 수임료도 높습니다.

Q. 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포함)가 대상입니다.
간이조사위원으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소규모 법인에 유리합니다.

Q. 예납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한 경우 소상공인 소송구조 등 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Q. 대표이사 빚도 같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법인 도산은 법인 채무만 처리하며,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팁 & 주의사항

  • 예납금부터 확보: 예납금은 도산 비용의 핵심이자 기각 사유입니다. 신청 전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10%가 할인됩니다.
  • 조세·임금은 우선권: 국세·지방세,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회생·파산에서도 우선 변제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예납금 완화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지방법원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정 구간 주의: 조사위원 보수 일부 구간과 변호사 수임료는 시장 추정치이므로 실제 견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 도산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부채·자산·채권자 수만 입력하면 3절차 비용과 회생 vs 파산 판단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 2024.10 완화된 법인파산 예납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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