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세액 납부유예·담보비용 계산기

계산기가 답하는 네 가지 질문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의 법적 경계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 사업의 중대한 손실이나 위기,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의 연장에는 분할납부가 포함되지만, 사유가 있다는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고지 유예도 비슷한 사유를 전제로 하며, 이미 고지되었는지와 절차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신청 서식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제출할 수 없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에는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예를 원하는 사유와 기간, 분납하려는 금액과 횟수 등이 들어가므로 계산 결과의 입력값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고지서와 승인 요청안을 대조해야 합니다.

9개월과 최대 2년을 구분하는 이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일반적인 연장·유예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분할해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 예시는 7개월 차부터 9개월 차까지 세 번 나누어 냅니다.
실제 분납 시작월과 횟수는 승인 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분납월이 입력한 연장기간을 넘으면 계산을 멈춥니다.

시행령에는 특정 재난·고용위기·산업위기 등의 사유, 특정 세목과 납세자 범위를 함께 충족할 때 합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예외 트랙을 확인했다는 체크를 직접 해야 10~24개월 입력을 허용하며, 체크 자체도 법적 판정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 전제에 불과합니다.

담보 110%·120%와 비용 계산법

국세징수법 제15조는 연장이나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 면제는 세무서 판단이므로 계산기에서 자동 선택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담보가 필요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 보증기관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이고, 유가증권과 토지·건물, 보험에 든 등록재산 등은 120% 이상입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고지서나 세무대리인의 검토표에서 총 추징·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옮기고, 그중 실제로 연장·유예 신청할 금액을 따로 입력합니다.
   일부만 유예한다면 나머지 세액은 시작 시점 현금에서 즉시 빠집니다.
   
2. 통장잔액 전체가 아니라 급여, 매입대금, 부가가치세, 임차료 등 필수 운영자금을 남긴 뒤 쓸 수 있는 현재 현금과 월 추가 가용현금을 입력합니다.
   매출이 계절적이면 가장 낮은 달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신청 예정일을 입력해 납부기한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신청 사유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화면의 일수 구간은 접수 우선순위를 알려 주는 경고이며 승인 표시가 아닙니다.
   
4. 일반 9개월 또는 확인된 예외기간을 정하고 승인 요청 분납안을 입력합니다.
   실제 승인 후에는 통지서의 분납일과 금액에 맞게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5. 담보 종류와 세무서 인정 예상가액을 넣고 보증기관의 실제 요율, 설정비, 자산을 묶는 내부 기회비용률을 입력합니다.
   담보 부족액이 남으면 유예안은 입력상 실행 불가로 표시됩니다.
   
6.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제시한 실행 가능 대출액과 금리, 기간, 취급수수료를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하므로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식 견적은 월표가 실제와 다릅니다.
   
7. 세 대안의 총 자금비용뿐 아니라 최대 현금 부족액, 부족 발생월, 월 최대 지급액을 함께 봅니다.
   가장 싼 대안이 특정 달에 급여나 매입대금을 막는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비용의 차이

현재 현금 3천만원, 월 추가 가용현금 1천만원이면 현금성 담보비용 100만원을 먼저 뺀 뒤 9개월 동안 9천만원이 쌓입니다.
9개월 차에 1억원을 일시납하거나 7~9개월 차에 33,333,333원, 33,333,333원, 33,333,334원으로 분납하면 두 안의 기간 말 현금은 모두 1,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일시납은 마지막 달 지급액이 1억원이고 분납은 월 최고 지급액이 약 3,333만원이므로, 최종 잔액이 같아도 운영상 위험은 다릅니다.

승인기간의 가산세와 승인 실패 참고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법에 따라 승인된 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 유예 기간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두 유예 시나리오의 승인기간 납부지연가산세는 0원으로 두고 담보 관련 비용만 자금비용에 넣습니다.
이는 신청 전 기간, 승인 범위를 벗어난 세액, 승인 취소 후 기간까지 모두 0원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승인 통지의 대상 세액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입력인 체납 가산세 참고값은 사용자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한 기준금액에 3%를 한 번 더하고, 기준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정수 경과월마다 0.67%를 더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을 입력하면 3% 참고액 30만원과 월 참고액 201,000원을 더해 원금 포함 10,501,000원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계산은 지정납부기한, 일수, 세목별 고지 단위, 충당과 납부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가산세·중가산금·강제징수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값을 대안 순위에 넣지 않습니다.

실무 시나리오별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확인일

계산 기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 MST 286427, 국세징수법 시행령 MST 283487, 국세기본법 MST 288571, 국세기본법 시행령 MST 283623의 공식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법령 개정, 재난·위기별 한시 지원, 관할 세무서의 담보 판단, 금융기관 상품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3조 —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신청, 10일 통지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8조 — 납세담보 종류와 110%·120% 담보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일반 9개월과 특정 예외 최대 2년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구조와 월 가산 부분의 150만원 미만 예외
• 국세청 징수유예 등 안내 —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신청 경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