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자 연대보증·체불임금 노출 계산기

법인파산에서 가장 먼저 나눌 숫자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회사 장부의 모든 부족액이 대표자 개인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가액 한도이고, 이사의 제3자 책임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같은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보증채무, 회사에 반환할 가지급금,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사회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처럼 법인 절차 밖에서 남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계를 한 표로 보여 주어 법인 부족액을 과도하게 개인채무로 겁내는 오류와 실제 개인 노출을 빼먹는 오류를 함께 줄입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는 네 가지 질문

계산 구조 이해하기

1. 회사 부족액은 참고선입니다

일반 회사채무에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체납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법인 총채무가 됩니다.
여기서 담보권, 환가비용과 할인 가능성을 반영한 순배당가능자산을 빼면 법인 부족액이 나옵니다.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부족액은 영 원으로 제한하고 커버율은 백 퍼센트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법인절차의 규모를 보는 값이지 대표자의 개인 상환의무 합계가 아닙니다.

2. 대지급금은 회사 채무를 없애는 차감액이 아닙니다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더한 노무채권에서 예상 대지급금을 구하면 근로자에게 아직 직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 범위에서 근로자의 채권을 대위하므로, 계산기는 대지급금을 법인 총채무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신 노무채권을 근로자 직접 미지급분과 정부 대위채권 예상액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연령별 상한은 별도 대지급금 계산기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 회수는 같은 채권에서 한 번씩만 반영합니다

대표자 보증 잔액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먼저 빼고, 해당 채권자가 회사 절차에서 받을 예상 배당과 동일 채권의 담보 회수액을 차례로 뺍니다.
각 차감액은 남은 보증 잔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입력이 과도해도 음수 노출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의 담보 회수액이나 회사 전체 예상 배당을 여기에 넣으면 중복 차감이 생기므로 채권자별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4. 가계 버퍼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계획값입니다

필수생활비와 개인채무 월상환액의 합계가 세후 월소득보다 크면 그 차이를 월 가계 부족액으로 봅니다.
월 부족액에 기본 열두 달 또는 사용자가 정한 기간을 곱한 생활비 버퍼를 개인 노출액에 더합니다.
그 준비목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유동자금을 뺀 값이 부족액입니다.
실제 채무의 변제기나 분할상환 가능성은 계약과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결과를 일시 지급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식 한눈에 보기

단계별 사용법

1. 회사 채무표를 먼저 완성하세요
   금융기관, 거래처, 임대인, 근로자, 세무관서와 사회보험 기관별 기준일 잔액을 맞춥니다.
   보증이 붙은 대출도 회사채무에는 포함하되 보증 입력란에는 대표자 개인의 보증 잔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2. 순배당가능자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장부가나 매입가가 아니라 담보권, 처분비용, 재고 할인과 회수 불확실성을 반영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법원 배당률을 이 도구가 예측하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만든 환가표가 있으면 그 값을 우선합니다.
   
3. 보증서는 서명자별로 나누세요
   대표자와 배우자가 각각 보증했다면 혼인관계만으로 합치지 말고 사람별로 계산기를 따로 실행합니다.
   근보증 한도, 보증 기간, 채무 잔액과 담보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확인서를 대조합니다.
   
4. 확정액과 조건부액을 섞지 마세요
   납부통지, 판결 또는 합의로 현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정란에 넣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나 사용자성처럼 쟁점이 남았다면 전문가가 검토할 보수적 상한만 조건부란에 둡니다.
   
5. 가계 현금을 법인재산과 분리하세요
   즉시 인출 가능한 개인 예금처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만 가용 유동자금에 넣습니다.
   결과를 인쇄해 채권자별 근거와 조건부 항목을 상담 자리에서 하나씩 확정합니다.
   

기준 사례로 결과 읽기

일반 회사채무 육억 원, 임금 삼천만 원, 퇴직금 이천만 원, 조세 사천만 원, 사회보험료 천만 원이면 법인 총채무는 칠억 원입니다.
순배당가능자산이 일억 오천만 원이면 회사 부족액은 오억 오천만 원이지만 이 전액을 대표자의 개인노출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상 대지급금 이천오백만 원은 노무채권 오천만 원을 근로자 직접 미지급분과 정부 대위채권 각 이천오백만 원으로 나눌 뿐 법인 총채무 칠억 원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담의 출발점은 회사 부족액 오억 오천만 원이 아니라 근거가 확인된 확정 개인노출 일억 육천팔백만 원입니다.
동시에 조건부 쟁점 육천칠백만 원을 무시하지 않고 별도 상한으로 남겨 두어 최악의 현금 시나리오도 준비합니다.

법적 기준을 결과에 적용하는 방법

주주 유한책임과 이사 책임은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인수가액 한도로 두지만,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부족액을 자동 합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든 개인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합의나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의견이 없으면 임금 관련 또는 기타 책임은 조건부 상한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은 법인 절차 밖에서 확인합니다

민법 제428조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정하고,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를 둡니다.
보증란에는 구두로 들은 금액이 아니라 서면 보증의 범위와 채권자 확인 잔액을 넣고, 회사 배당과 담보 회수는 실제 확정 전까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통지 금액을 우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일정한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5에도 유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율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계산기가 해당 여부와 비율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통지서가 있으면 확정란에, 아직 관계와 범위를 검토 중이면 전문가가 산정한 보수적 금액을 조건부란에 입력합니다.

체불임금은 회사채무와 대표자 책임을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십사 일 이내 금품청산을, 제43조는 임금의 직접·전액·정기 지급을 규정합니다.
사용자 범위와 위반에 관한 벌칙·양벌규정도 있지만 회사의 체불액 전체가 곧바로 대표자의 개인 민사채무가 된다는 단순식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회사 노무채권을 회사 표에 온전히 남기고, 대표자 개인책임은 판결·합의·구체적 법률 검토로 확인된 금액만 별도 입력하게 합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상담용 문서 묶음 만들기

• 기준일을 적은 채권자별 법인채무표와 최근 잔액증명
• 대표자·배우자·주주별 보증서 원본과 근보증 한도 확인서
• 담보목록, 감정 또는 예상 환가표, 우선권과 처분비용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 퇴직금 명세, 대지급금 신청·예상 자료
•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통지서
•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입출금 증빙과 상계 의견
• 개인 세후소득, 필수생활비, 개인대출 상환과 가용 예금 내역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법인 총부족액을 대표자 개인노출에 그대로 더하지 않기
• 대지급금 예상액을 회사 노무채무에서 빼지 않기
• 회사 전체 배당 예상액을 한 보증채권의 회수액으로 넣지 않기
•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장부 이름만 보고 임의 상계하지 않기
• 지분율만으로 조세·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확정하지 않기
• 체불임금 전액을 대표자의 개인 민사책임으로 자동 입력하지 않기
• 배우자나 다른 주주의 보증을 대표자 결과에 자동 합산하지 않기
• 법인 계좌의 현금과 개인 가계 유동자금을 같은 자산으로 두 번 계산하지 않기

재산 은닉, 허위 채권 작성, 명의 이전 또는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편파 변제는 계산 결과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파산 전 자산 처분과 상계는 취소·부인 또는 형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개별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기준일

계산 모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법 제331조·제401조,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473조를 중심으로 회사와 개인의 책임 경계를 구성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노무채권 구분에 반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5는 제2차 납부의무를 자동 판정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