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비용·자격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산정하고 면책 자격을 자가진단하세요.
인지대·송달료·예납금부터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
인지대·송달료·예납금·대리인비용 항목별 산출 + 나홀로·법무사·변호사 3방식 비교
면책 자격 진단
지급불능 추정 + 면책불허가 사유 6개(채무자회생법 §564) 자가진단
절차·기간
동시폐지 vs 관재인 선임 타임라인 + 비면책채권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용·면책 여부는 관할 법원, 대리인,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신청 조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법원 실비만 부담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전체 개인파산의 90% 이상)
나홀로(셀프) 기준 예상 총비용
304,300원
최소 예상
30만원
최대 예상
30만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구조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항목별 비용 내역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합계 304,300원. 송달료 잔여분은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 진행 방식별 비용 비교
※ 나홀로(셀프)는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부가세 별도 시장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법원·대리인·사건에 따라, 면책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세요.
개인파산·면책 비용·자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면책 비용·자격 계산기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미리 계산하고,
자신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6년 기준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를 반영해 현실적인 총비용을 산출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청산형 도산 절차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결심해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문가 상담 전에 비용과 면책 가능성의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채무자
- • 파산·면책 신청에 드는 총비용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 나홀로(셀프) 신청과 법무사·변호사 대리 비용을 비교하려는 분
- • 도박·낭비 이력 등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걱정되는 분
- • 동시폐지와 관재인 선임 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 인지대 (법원 수수료)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각각 1,000원씩, 합계 2,000원의 인지대가 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되어 약 1,800원만 부담합니다.
인지대 자체는 매우 소액이므로 비용 부담의 핵심은 아닙니다.
2. 송달료 (채권자 통지 비용)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1회분 단가는 5,500원입니다.
개인파산은 기본 20회분에 채권자 1인당 7회분을 더해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5,500 × (20 + 70) = 약 49만 5천원이 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법원 환급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은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사건은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 예납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환가할 재산이나 부인권 대상이 있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사건은 보통 40만~100만원(최대 500만원)의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의 예납명령이 내려진 뒤에 납부하면 됩니다.
4. 대리인 비용 (변호사·법무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진행 방식에 따라 0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나홀로(셀프) 신청은 법원 실비만 들지만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을 직접 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100만~200만원,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350만원 수준입니다(부가세 별도).
채권자 수, 채무 규모,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되며, 전문·대형 로펌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면책 자격 —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1. 재산 은닉·허위 서류·허위 진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2. 파산 직전 1년 내 속이고 신용거래: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속여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3. 도박·과다 낭비 등 사행행위: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4. 사기파산죄 등 범죄행위: 사기파산죄 등 채무자회생법상 처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중대 사유).
- 5. 재면책 제한: 면책 후 7년(파산)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중대 사유).
- 6. 의무 위반: 설명의무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량면책 —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박·낭비 이력이 있더라도 반성과 갱생 의지,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 사유가 아니라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무엇을 선택할까?
두 제도의 가장 큰 갈림길은 ‘갚을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이 계산기의 면책 자격 진단 탭에서 지급불능 여부를 추정해 어느 쪽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대상 | 지급불능(소득 없음) | 일정 소득 있음 |
| 변제 | 재산 배당 후 전액 면책 | 3~5년 변제 후 면책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 신용 영향 | 면책 후 약 5년 | 변제 완료 후 약 5년 |
사용 방법
1단계: 비용 계산
진행 방식(나홀로·법무사·변호사·법률구조공단), 채권자 수, 사건 유형(동시폐지·관재인)을 선택합니다.
인지대·송달료·예납금·대리인비용이 자동 합산되고, 3가지 진행 방식의 총비용이 비교됩니다.
2단계: 면책 자격 진단
총 채무액, 월 소득,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지급불능 여부가 추정됩니다.
이어서 면책불허가 사유 6개 항목을 체크하면 면책 전망(양호·주의·어려움)이 표시됩니다.
3단계: 절차·기간 확인
동시폐지와 관재인 선임 사건의 단계별 타임라인과 예상 기간을 비교합니다.
면책되어도 남는 비면책채권 목록과 면책 후 신용 영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공유
샘플 시나리오로 빠르게 테스트하고,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전문가 상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상담 효율이 높아집니다.
동시폐지와 관재인 선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시폐지 사건
환가할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개인파산의 90% 이상이 동시폐지로 진행되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 예납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절차도 비교적 빨라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관재인 선임 사건
환가할 재산이 있거나 재산 처분·은닉 등 조사가 필요할 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므로 예납금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약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어도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나홀로(셀프)로 신청하면 비용을 얼마나 아끼나요?
A. 나홀로 신청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만 들어 수십만원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목록·채권자목록 작성, 보정명령 대응을 직접 해야 하므로 사건이 단순할 때 권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대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도박이나 낭비로 빚을 졌는데 면책이 가능한가요?
A. 도박·과다 낭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반성·갱생 의지 등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숨기기보다 솔직히 소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면책 가능성을 높입니다.
Q. 예납금은 꼭 내야 하나요?
A. 동시폐지 사건은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 예납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만 예납금이 발생하며, 법원의 예납명령이 있을 때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동시폐지로 진행되므로 예납금 부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비용·면책 결과와 같나요?
A.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비용은 관할 법원·대리인·사건에 따라, 면책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면책을 받으면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A. 면책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약 5년간 등록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신용 거래 이력을 쌓으면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모든 채무 신고: 올크레딧·나이스지키미에서 전체 채무를 조회해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재산 처분 주의: 신청 전 재산을 친지 명의로 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하면 면책불허가·사기파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추가 대출 금지: 파산을 앞두고 신규 대출·카드 사용을 하면 사기적 신용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부터 채무를 늘리지 마세요. - 무료 지원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저소득층은 무료 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과 비교: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으니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개인회생/파산 변제계획 시뮬레이터에서 월 변제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파산 비용과 면책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진행 방식과 채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총비용과 면책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여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