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기간·국선대리인 신청 계산기

헌법소원 청구기간, 유형부터 정확히 나누세요

헌법소원은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어 다시 다툴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그런데 청구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90일·1년·30일로 갈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준일이 바뀌기도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국선대리인 신청 계산기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와 제70조를 날짜 계산으로 옮겨 마감일과 D-day를 보여주는 준비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일반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계산합니다.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의 확정 재판, 위헌제청신청 기각은 각각 30일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긴 날짜를 함께 보여줍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일이 마감 안인지, 불선정 통지를 받은 뒤 새 마감이 언제인지, 선정 뒤 국선대리인의 60일 청구서 기한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규칙의 자력요건 9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계산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뿐입니다.
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심판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충성·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권리보호이익 같은 적법요건과 승소 가능성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감 안에 청구해도 다른 요건이 부족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유형별 헌법소원 청구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헌법재판소법 제69조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산일은 실제로 통지·송달을 받은 날이나 확정일이며, 결정을 내린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므로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 이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절차에 민사소송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제159조에 따라 마지막 날이 끝날 때 기간이 만료됩니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결정을 2026-09-03에 통지받았다면 산술 만료일은 2026-10-03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자 개천절이고, 10월 4일은 일요일,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실제 마감은 2026-10-06으로 3일 늦춰집니다.
공휴일 목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2026~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포함)을 반영하며, 그 밖의 연도는 토·일요일만 넘깁니다.

‘사유가 있은 날’과 ‘안 날’을 정하는 기준

일반 헌법소원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기산일입니다.
처분이라면 처분이 있은 날이 ‘있은 날’, 처분 통지를 받아 내용을 안 날이 ‘안 날’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소유예처분처럼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어느 날이 ‘있은 날’인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한 날짜로 계산하므로 처분서·통지서·관보의 날짜를 근거로 입력하세요.
안 날을 모르면 비워 둘 수 있지만, 그 경우 1년 기한만 계산되고 실제로는 90일 기한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청구기간에 미치는 효과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즉 마감 전에 국선 신청서만 접수되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불선정 연장은 신청일과 통지일을 모두 빼는 해석이면 하루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 짧은 보수적 날짜를 표시합니다.
마감 당일에 신청했다가 불선정되면 산술상 새 마감이 통지일보다 앞설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지일을 마감으로 보고 즉시 청구하라는 경고를 띄웁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자력요건 9개 항목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기준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호는 삭제되었습니다.

• 제1호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4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6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제7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제8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9호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나 본인·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재량)
  

단계별 사용법

1. 유형 선택: 일반, 다른 구제절차 경유, 법원의 확정 재판, 위헌제청신청 기각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기준일 입력: 일반 유형은 있은 날과 안 날을, 30일 유형은 통지받은 날이나 확정일을 넣습니다.
   
3. 국선 상황 입력: 신청 전인지, 결정 대기인지, 불선정 통지를 받았는지, 선정되었는지와 해당 날짜를 넣습니다.
   
4. 자력 확인: 월평균수입과 해당하는 수급·연금 항목을 체크하고, 받은 사선 착수금 견적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5. 결과 저장: 마감일·D-day·연장 마감·자력 판정을 확인한 뒤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변호사 상담에 가져갑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확인한 날짜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름·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고,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가상 예시와 실제 결정례

계산기는 국선 신청 한 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신청하고 각각 불선정되었다면 첫 결과의 연장 마감 안에 다시 신청했는지 확인한 뒤, 두 번째 신청일부터 통지일까지의 일수를 직접 더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의 날짜와 금액은 기능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의 기산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