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상고 제출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형사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판결 선고일과 상소장 제출처입니다.
가족에게 소식을 들은 날이나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이 선고일과 같다고 가정하면 제출 일정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는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을 상소 제기기간의 기준으로 삼고, 제358조와 제374조는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본 7일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실제로 받은 뒤의 이유서 20일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보여줍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일정을 대신 챙기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날짜 근거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다음 행동을 의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금 여부나 국선변호인 선정만으로 기간을 임의로 늘리지 않으며, 확인이 필요한 예외는 참고일과 구분합니다.

상소장 7일, 이유서 20일, 답변서 10일의 차이

상소장과 이유서는 제출 목적, 기산 사건과 접수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장을 먼저 제출했다고 이유서 제출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유서 일정이 남아 있어도 늦은 상소장 제출이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하는 답변서는 상대방 이유서가 송달된 날부터 별도로 확인합니다.

항소 답변서는 제361조의3 제3항, 상고 답변서는 제379조 제4항의 문언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표의 기본기간을 모든 형사 특별절차나 특별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력 항목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사건명,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이름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날짜를 채워 넣기보다 빈칸으로 두고 확인할 서류부터 정리하는 편이 일정을 오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날짜나 선고 전 상소장 제출일 등 모순된 조합은 오류로 표시합니다.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 이연 계산 방법

1. 선고·고지·통지 수령 당일을 제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습니다.
   상소장 기본 원말일은 선고·고지일에 달력 7일을 더하고, 이유서는 각 통지 수령일에 20일을 더합니다.
   
2. 중간 휴일도 일수에 포함합니다.
   7일을 영업일 7일로 바꾸거나 토요일·일요일을 매번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중간의 주말이나 명절은 기본기간에 포함되며 마지막 날인지 여부를 따로 봅니다.
   
3. 마지막 날의 휴일만 연속으로 이연합니다.
   원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비휴일까지 이동합니다.
   추석 뒤 주말, 국경일 뒤 대체공휴일처럼 휴일이 이어지면 그 연속 구간을 모두 확인합니다.
   
4. 기준일과의 달력 차이를 표시합니다.
   결과가 0일이면 입력한 기준일이 해당 일정 당일이라는 뜻입니다.
   음수는 그 일정이 지났다는 뜻이며 실제 접수 적법성이나 법원의 기각결정을 자동 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다섯 단계로 제출 일정 확인하기

1.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대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중 현재 절차를 선택합니다.
   민사 항소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는 이 도구의 일반 항소 규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2. 특별법이나 거리·해외거주에 따른 부가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 필요를 선택하고 자동 산출을 멈춘 뒤 법원 안내를 받으세요.
   
3. 선고일과 실제 제출일, 본인 기록접수통지 수령일을 입력합니다.
   검사만 상소한 경우에는 상황을 바꾸고 상대방 이유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4. 변호인 통지와 국선 선정 경과를 선택하고 확인된 수령일만 추가합니다.
   선정청구 심사 중이나 기각 상태를 단순한 새 20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서류별 제출 법원, 공휴일 이연 목록, 남은 일수와 경고를 읽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 결과·가정을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준비된 일정은 ICS 파일로 개인 달력에 옮깁니다.
   

날짜로 검산하는 항소·상고 예시

예시는 일반규칙과 확인한 2026년 공휴일을 적용한 가상 일정입니다.
실제 통지 효력, 특별법, 국선 선정청구의 기각·교체나 개별 명령이 있으면 예시와 동일한 날짜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이유서 제출기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는 필요적 변호사건 등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 국선 선정청구가 있어 인용된 경우의 통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일정한 기간 안에 새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의 재통지도 따로 규정합니다.
규칙 제164조에 따라 관련 규정은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

본인 통지 뒤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해서 새 20일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긴 날, 상담한 날, 국선 선정일과 적법한 기록통지 수령일을 같은 날짜로 처리하지 마세요.
신청만으로 상소장 7일을 멈추거나 이유서 기한이 무조건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기관장 제출 특칙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다룹니다.
요건을 갖춘 기관장 제출은 법원에 뒤늦게 도착한 날짜와 구별되므로, 가족이 우편 배송 조회만 보고 기한을 놓쳤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도 제361조의3과 제379조가 이 특칙을 준용합니다.

• 구금 체크는 제출 방법 안내를 바꾸며 기본 7일이나 20일을 늘리지 않습니다.
  
• 실제 제출일에는 기관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낸 날짜를 확인하고 관련 확인자료를 보관하세요.
  
• 일반 우편 발송일, 가족에게 서류를 준 날, 변호인에게 초안을 전달한 날이 모두 이 특칙의 제출일인 것은 아닙니다.
  
• 답변서나 모든 다른 형사서류에 제344조가 똑같이 준용된다고 확대하지 말고 해당 규정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검사만 상소하거나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와 기한 경과 결과를 해석하는 법

결과 카드의 날짜는 입력한 선고일·통지일과 기본규칙으로 만든 일정입니다.
입력한 기준일이 실제 오늘과 다르면 남은 일수도 달라지므로, 예시를 불러온 뒤 실제 사건에 이용할 때는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마감 당일 표시가 나와도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의 창구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한 전자접수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관한 제361조의4는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에 이유를 기재한 경우의 예외를,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관한 제380조는 상고장 이유기재 등의 규정을 둡니다.
체크박스 하나로 이유의 충분성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를 형 확정 여부나 상소 승패 판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활용할 상황과 저장 팁

TXT와 인쇄 결과는 입력값, 일반규칙 가정, 공휴일 목록, 예외 경고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존합니다.
ICS 일정은 공휴일 범위가 확인되고 기본 참고일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만 포함합니다.
일정 제목에는 사건명이나 성명 없이 일반 서류명만 들어가지만, 사용자의 달력 공유 범위와 보관 위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파일 저장이나 체크리스트 완료가 법원 제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범위와 공휴일 자료의 한계

• 형사소송법 제67조와 규칙 제44조에는 거리·교통통신 및 해외거주 등에 따른 법정기간 부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거리를 임의로 산출해 더하지 않으며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기한 계산을 중단합니다.
  
• 국선 선정청구 기각에 따른 불산입, 재청구 예외, 재선정·통지의 적법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기본 20일 카드를 실제 최종기한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2026년 공휴일은 월력요항, 선거일정과 현행 공휴일 규정을 확인해 노동절·제헌절·대체공휴일까지 보완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임시공휴일과 다른 연도의 목록은 직접 추가해야 하며 개인 휴가일을 넣어 기한을 늘리면 안 됩니다.
  
• 2026-12-25 선고는 7일 원말일이 2027-01-01입니다.
  추가 공휴일에 2027-01-01을 넣고 해당 연도 범위를 확인하면 주말 뒤 2027-01-04가 되지만, 확인 전에는 공휴일 자료가 부족한 참고일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민사·가사·행정 사건, 일반항고, 특별법 사건과 개별 재판 명령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사 항소의 2주와 이유서 40일·1개월 연장을 형사 기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