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장·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계산기

민사 항소기간, 왜 두 개의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민사 제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의사를 정하는 것과 함께 서류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판결서를 받은 당사자와 서류 준비를 돕는 가족이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정리하다가 항소장 마감일부터 놓치거나, 항소장을 낸 뒤 이유서 제출을 미루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짜를 그대로 넣으면 실제 제출 일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소송기록에서 각각 확인하고, 아직 받지 않은 통지의 날짜를 임의로 예상하여 입력하지 마세요.

항소장 2주와 항소이유서 40일의 차이

제402조의3은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각하 결정을 규정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때의 예외도 둡니다.
계산기는 예외의 충족 여부나 실제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복한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투는 부분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입력 항목을 소송기록과 맞추는 방법

초일 불산입과 말일 휴일 보정 계산식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른 일반적인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여 송달 다음 날부터 세며,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
이어지는 날도 휴일이면 비휴일을 만날 때까지 이동합니다.

기간 중간에 끼어 있는 주말과 명절도 14일 또는 40일에 포함합니다.
영업일만 세는 계산이 아니므로 평일 수를 더하여 마감일을 늦추지 마세요.
남은 일수가 0이면 입력 기준일이 마감일이라는 뜻이며, 접수가 끝났거나 하루의 업무시간이 모두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 순서와 결과 저장

1. 사건이 일반 민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지 확인합니다.
   
2. 판결서 송달일을 넣어 항소장 마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3.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접수일과 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을 입력합니다.
   
4. 이유서 연장은 신청 여부와 허가 여부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5. 공휴일 목록과 개별 법원 안내를 대조하고 기준일을 맞춥니다.
   
6. 서류 준비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체크리스트를 TXT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검토표에는 입력일, 연장상태, 기본·추가 공휴일과 계산 결과가 함께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대리인과 일정을 확인할 때 어떤 입력으로 나온 날짜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 송달내역이나 연장결정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하여 이전 검토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실제 날짜로 보는 제출기한 예시

이유서 1개월 연장, 휴일을 먼저 더하면 안 됩니다

연장은 항소인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1개월이 추가되지 않으며, 결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40일 기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장 2주 불변기간에 이유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월 계산은 민법 제160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40일 원말일이 2026-02-28이면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1개월을 세어 2026-03-31로 계산합니다.
항상 30일을 더하거나 무조건 다음 달의 같은 숫자 날짜에 맞추는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에 특정 날짜나 별도 사항이 있으면 이를 우선 확인하세요.

2026 공휴일 자료와 다른 연도의 처리

기본 목록은 우주항공청의 2026 월력요항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여 구성했습니다.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6월 3일 지방선거일뿐 아니라 2026년 공휴일이 된 노동절과 제헌절도 포함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따로 자동 처리하므로 모든 주말을 추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이외의 말일을 계산하면 공휴일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참고일로 표시합니다.
해당 기간에 빠진 공휴일을 추가하고 달력을 확인했다는 항목을 선택해야 확인 상태로 바뀝니다.
연말에 송달받아 다음 해에 마감되는 경우도 다음 해 공휴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목록이라도 확인일 이후 새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추가해야 합니다.

일정을 정할 때 활용하는 세 가지 장면

항소장 제출일이 계산 마감일을 지났다는 표시가 나오면 송달일과 공휴일 입력부터 재확인하세요.
이유서에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앞선 항소장 제출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 가능성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범위와 접수 시 주의사항

• 일반 민사 항소용이며 형사·행정·가사·항고·상고·특별절차의 기한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전자송달 열람·간주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정지·중단·부가기간·추완항소와 개별 법원 명령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항소이유의 충분성, 주장·증거의 채택 여부와 항소의 승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9조의 말일 종료와 실제 법원 창구의 접수 운영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편을 보낸 날짜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하지 말고 도달·접수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거나 임시 저장한 상태와 최종 제출이 완료된 상태는 다릅니다.
마감 직전 전송 오류나 첨부 누락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고 접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