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허가 항고 보증금·몰취 노출 계산기

매각허가 항고 전에 기간과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장을 준비하는 일과 보증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이 살던 집이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매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서류를 읽는 동안에도 불복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고일부터의 항고 일정,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준비할 항고보증금, 항고인 지위와 결과에 따른 반환제한 노출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경매 항고보증금 몰취는 실제로는 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범위와 배당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탁한 원금이 일시적으로 묶이는 것, 기각이나 취하에 따라 반환이 제한되는 것, 배당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시점의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을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과도한 낙관이나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조서·공탁증명·견적으로 나눕니다

빈칸은 미확인이며 확인된 0원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공탁액 또는 공탁일을 모르면 준비금 계산에서 이미 낸 돈을 차감하지 않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합니다.
비용 견적을 모르면 추가 보증 준비액은 보이지만 비용 포함 총액과 현금 부족액은 보류합니다.
가용현금에 공탁금이나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다시 넣지 마세요.

항고 1주는 선고일부터, 이유서는 제출일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선고한 때 고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출발점은 매각허가결정 선고일이며, 뒤늦게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다시 1주를 세는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09-21 항고장 제출 후 이유 미기재 상태라면 10일 참고 말일은 2026-10-01입니다.
이유서 제출이 항고장 자체의 접수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부가기간, 추후보완과 접수시각 등은 자동 적용하지 않고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의 공탁을 요구합니다.
이때 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나 입찰 때 낸 매수신청 보증금이 아니라 허가된 매각대금입니다.
입찰보증금을 이미 냈다는 사정만으로 항고보증이 자동 충족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30조 제4항은 항고 시 보증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이 1주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마련해도 되는 추가 납부 유예기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탁증명과 항고장 첨부 여부를 접수 시점에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자·소유자와 그 밖의 항고인은 반환제한이 다릅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해당하면 그 밖의 항고인 분기보다 반환제한이 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채권자로 설명한 사람이 동시에 채무자나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선택상자를 바꾼 것만으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의 손해 요건과 항고 적격, 제130조의 항고 사유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연 12%는 공탁일부터가 아닌 항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 밖의 항고인이 기각된 경우 제130조 제7항은 항고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율 금액을 보증 한도로 정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온 날과 확정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 날짜만 보고 종료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취하에는 제8항이 제6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므로 취하일을 종료 입력으로 쓰되 효력 발생과 산입일수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진행 중 상태에서 미래 종료일을 넣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노출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미 잃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며, 인용이나 각하의 법적 효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0일과 일수를 모르는 상태도 구분하므로 기간을 모른다면 빈칸을 유지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

1. 선고조서에서 선고일과 매각대금을 확인하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선고일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 체크를 하지 않고 잠정 참고일로 봅니다.
   
2. 채무자·소유자 해당 여부와 공탁 확인액·공탁일을 입력합니다.
   증명서류 첨부 여부와 항고 접수증을 같은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3. 이유 기재 여부와 별도 이유서 제출일을 확인하고, 기각 확정일·취하일 또는 가상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일수가 있을 때만 별도 산입일수를 넣습니다.
   
4. 현금 준비액과 지위별 반환제한을 구분해 읽고 TXT로 저장합니다.
   경고가 남는 항목과 확인 메모를 집행법원이나 대리인에게 가져가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5억원 매각·30일 가상예시 검산

매각대금 500,000,000원, 선고일 2026-09-17, 항고일 2026-09-21, 가상 종료일 2026-10-21을 넣으면 초일 제외 날짜 차이는 30일입니다.
이 예시는 사건을 재현하거나 승소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필요보증을 정확히 공탁한 경우의 노출 비교와 실제 입력된 일부 공탁액의 준비금 비교를 분리해서 읽습니다.

같은 사건을 10일 또는 60일 가정으로 바꿀 때는 종료일이나 확인 일수를 바꾸어 다시 비교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분기는 기간에 비례해 전액 제한이 줄어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밖의 항고인도 보증 한도를 넘겨 이 계산기의 반환제한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액에 몰취 노출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예시의 20,000,000원 일부 공탁은 부족액을 설명하기 위한 값이며, 항고보증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탁액이 필요보증보다 적으면 경고를 유지하고 보증 제공과 증명 첨부를 즉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준일 뒤 공탁은 예정으로 구분하여 기납에서 빼지 않으므로 예상 공탁을 이미 낸 돈으로 중복 계산하는 일도 막습니다.

상황별 활용과 주의할 한계

• 가족이 소유자 대신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 누가 실제 항고인인지와 소유자·채무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 돈을 보냈다는 사정과 제130조상 항고인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항고 취하를 검토하는 경우: 취하하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지위의 제130조 제8항 준용 결과를 보세요.
  합의금이나 별도 소송상 효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말에 기한이 걸리는 경우: 2026년 밖의 휴일표를 추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휴정·접수 창구 운영시간·법원 부가기간은 법원과 별도로 확인하며, 다른 연도 확인 체크가 미래 법률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항고하는 경우: 한 사람의 보증을 자동으로 나누거나 배당 잔여를 균등 배분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별 보증 필요액, 병합 사건과 실제 배당 비율은 개별 검토하세요.
  

항고 접수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의 일반 원칙과 제126조의 매각허가결정 확정 효력 등 해당 단계의 규정을 구분해 집행법원에 확인하세요.
인도명령 비용이나 배당이의 제소기한은 아래 관련 계산기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