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계 순돌봄비 계산기

먼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금액

2026년 60분·90분 가족요양 인정규칙

보건복지부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6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한 일반 사례를 1일 60분 구간으로 산정하고 월 20일까지 인정합니다.
예외요건을 충족해 실제 90분 이상 제공한 사례는 1일 90분 구간으로 산정하며 월 2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는 시간·공휴일 가산을 붙이지 않으므로 계산기도 기본 수가만 사용합니다.

일반 60분 모드에 31일을 입력해도 계산기는 20일로 보정합니다.
90분 모드는 계산 편의를 위해 달력상 최대 31일까지 입력받지만 실제 인정일수와 제공기록이 31일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범위와 계약 전 확인사항

현행 고시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 범위로 둡니다.
동거 여부 자체를 별도 법정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산기에도 동거 질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은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관계를 입력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유효하고 해당 기관에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공단 통보 절차를 진행하는지 묻습니다.
   
3. 급여제공계획에서 가족요양의 인정유형, 제공일수와 같은 날 병행할 수 없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4. 시급, 수당, 지급일, 기록·교육시간, 공제와 퇴직 관련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받습니다.
   
5.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와 본인부담 계산

월 한도는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으로 소진됩니다.
같은 달 다른 재가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비용이 한도를 먼저 사용한다고 보고 남은 한도에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배분합니다.
남은 한도 안 금액에는 공단이 확인한 15%, 9%, 6% 또는 0%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전액 가계부담으로 분리합니다.

다른 재가급여 급여비용에는 공단부담까지 포함한 월 한도 산입 총액을 넣고, 다른 재가급여 실제 가계부담에는 본인부담과 확인된 비급여를 합친 실제 지출을 넣습니다.
두 칸은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본인부담금만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공단 이용내역과 기관 청구서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돌봄 공백과 가계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적 돌봄 구매시간을 미인정 공백보다 크게 입력하면 공백까지만 적용합니다.
가족의 시간가치는 실제 현금지출이 아니므로 현금 순돌봄비에는 넣지 않고 경제적 순돌봄비에만 포함합니다.
취업 포기, 근로시간 단축, 휴식 손실처럼 가구가 중요하게 보는 비용을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일반 가족요양 월 20일 예시

3등급 수급자가 일반 가족요양을 20일 이용하고 같은 달 다른 재가급여 급여비용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비용은 25,320원에 20일을 곱한 506,400원이며 3등급 기본 월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일반 15% 본인부담이면 가족요양 본인부담은 75,960원이고 공단부담 예상액은 430,440원입니다.

이 예시의 임금 차감 전 현금 돌봄비는 755,960원이고 기회비용 포함 돌봄비는 1,255,960원입니다.
기관 제안이 인정시간당 15,000원, 제공일당 10,000원, 월수당 50,000원, 예상 공제 50,000원이면 총임금은 550,000원이고 실수령 예상은 500,000원입니다.
따라서 현금 순돌봄비는 255,960원, 경제적 순돌봄비는 755,960원으로 비교됩니다.

기관 제안을 비교할 때 같은 조건으로 맞추세요

• 시간당 임금이 인정시간에만 붙는지 실제 방문시간 전체에 붙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공일당 수당이 교통비, 기록수당 또는 처우개선 성격인지와 결근 시 지급기준을 물어보세요.
  
• 월 고정수당의 지급요건과 중도 입사·퇴사 시 일할계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상 공제에는 실제 급여명세에서 빠질 금액만 넣고 기관의 관리비나 수급자 본인부담과 섞지 마세요.
  
• 최대 세 기관을 같은 인정일수와 가계비 조건으로 비교한 뒤 상담기록을 남기세요.
  

상황별 활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입력 팁과 주의사항

• 인정일수와 인정유형은 기관의 말만 듣지 말고 급여제공계획과 공단 확인내용에 맞추세요.
  
• 다른 재가급여의 한도 산입액과 실제 본인부담은 서로 다른 칸에 입력하세요.
  
• 사적 돌봄시간은 실제 구매할 시간만 입력하고 가족이 무급으로 채울 시간은 계산기가 남은 공백으로 구하게 두세요.
  
• 가족 시간가치는 현금흐름과 분리된 가정이므로 0원, 현재 시급, 포기한 소득 등 여러 값으로 민감도를 비교하세요.
  
•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2026년 이후 달을 계획하면 최신 수가와 인정규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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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급여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계획과 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임금과 공제는 근로계약·급여명세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