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자격·수령액 계산기

법에서 정한 제한사유 다섯 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함께 읽으면 가족요양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직접 돌보고 싶거나 가까운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현금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지급액과 일할계산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9조에 따른 2026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을 온전히 지급받는다면 연간 합계는 2,885,400원입니다.
등급은 유효한 장기요양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입력값이며, 1등급과 5등급의 월 지급액을 다르게 만드는 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확인할 순서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인정 상태, 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사유가 법정 제한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3.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감염 위험 또는 신체적 사유라면 필요한 진단서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5. 공단의 지급 결정을 받은 뒤 인정 유효기간과 실제 지급 적용기간을 입력합니다.
   
6. 사유 소멸, 주소 변경이나 다른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생기면 변경신청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시행규칙 제20조의 신청 절차와 별지 제17호서식을 기준으로 기본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관련 정보, 지급받을 수급자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계산기의 체크 항목은 서류 누락을 미리 찾기 위한 목록이며, 공단 지사가 원본, 사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 일반적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 허용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므로 복지용구 같은 항목은 일반 방문요양과 똑같이 차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기타재가급여를 선택해도 가족요양비 월액에서 비용을 빼지 않으며, 품목별 한도와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의 복지용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상황별 활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