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의무 위반 징수액 계산기

산재보험 징수액, 어떤 돈을 돌려주는 계산인가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의무 위반 징수액 계산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중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검토 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예산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한 경우, 연금의 수급권 변동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결정이 정정된 경우처럼 서로 다른 상황을 하나의 부정수급으로 묶지 않고 유형별로 비교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금을 새로 산정하는 화면과 목적이 다릅니다.
지급 결정서와 징수 안내에서 문제되는 급여 종류·기간·금액을 먼저 찾아야 하며, 전체 산재 수령액을 그대로 부당급여액에 넣으면 반환 예산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근거를 정리한 뒤 공단에 신고·정정·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제84조의 세 가지 징수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은 거짓·부정 수급, 법정 신고의무 미이행, 그 밖의 잘못 지급을 구분합니다.
취업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유형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공단의 처분 사유를 확인하거나 가정값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2배 징수는 부당급여 원금에 다시 2배를 더하는 3배 계산이 아닙니다.
부당급여액 100만 원이면 일반 징수액의 출발점은 200만 원이며, 원금 상당액 100만 원과 추가분 100만 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잘못 지급에는 이 추가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입력 금액 B·H·P를 구분하는 방법

급여 종류·기간을 나누어 최대 20행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지만, 같은 부당급여를 두 행에 나누어 중복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보다 뒤의 지급기간이나 확인일, 적용 범위 밖의 지급기간은 전체 합계에서 보류하므로 실제 자료의 날짜부터 점검하세요.

산재 부당이득 징수액 계산식

제84조제1항 후단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외 규정은 잘못 지급 유형만의 규정이 아니며, 계산기는 세 유형 모두에서 배수를 적용한 뒤 H를 한 번 차감합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B에서 H를 먼저 빼고 그 차액을 2배 하지 않습니다.

면제 승인이 확인되기 전 준비액은 일반 남은액을 유지합니다.
하나의 원장에는 같은 조사·신고·면제 결정에 포함된 급여만 넣고 일부 행만 승인되었으면 사건별로 나누어 비교하세요.
조건부 감소액은 일반 남은액과 면제 시 남은액의 차이이므로 이미 많이 충당한 경우 부당급여 원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충당액이 징수액보다 커지면 초과 충당 참고액을 따로 보여 주며, 실제 환급 여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자진신고, 면제는 언제 비교하나요?

제84조제4항은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급여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감면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규정입니다.
수급자뿐 아니라 제2항의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도 조문에 포함되지만, 실제 승인과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와 준비자료

1.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문제되는 급여 종류·지급기간·부당급여 기초액을 찾고, 일한 날과 일별 임금·수급권 변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조사와 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개시 시점과 신고 접수 증빙을 확인하고, 면제 결정 전이라면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3. 기간별 원장을 입력합니다. 각 행의 유형·근거 상태·확인일을 선택하고 B·H·P의 출처를 메모합니다.
   일률적으로 취업일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4. 보류 행을 먼저 해결합니다. 확인 가능한 소계가 있어도 보류 행이 남아 있으면 전체 반환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날짜·누락·중복 차감을 확인하세요.
   
5. 검토표를 저장해 공단과 대조합니다. TXT와 인쇄물은 본인이 정리한 비교 자료이며 신고서 제출이 아닙니다.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허용 여부·횟수·납기·충당 방법을 공단에 별도로 협의하세요.
   

100만 원 부당급여와 회수·충당을 반영한 예시

다음은 모두 수급자 요양급여에 관한 가상의 동일 사건 비교입니다.
B=1,000,000원, H=200,000원, P=100,000원이고, 조사 전 자진신고를 예정하거나 접수했으나 면제 결정은 아직 없다고 가정합니다.

부정수급 행의 조건부 남은액은 700,000원이지만 면제 미승인 준비액은 1,700,000원입니다.
면제 승인까지 확인되면 준비액은 700,000원으로 바뀌고, 신고의무 위반·잘못 지급에는 원래 추가 징수가 없으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감소액도 0원입니다.

부분휴업급여 80%와 최저임금 단서 비교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기간·단시간 취업을 한 경우 제53조제1항 본문은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의 취업 사업·업무 확정과 치유 지연·악화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고, 제50조에 따른 청구 후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L은 최저임금 시급이 아니며 고령자 감액 등 적용 여부까지 확인한 휴업일액입니다.
시작 예시의 82,560원을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업일 임금이 비교 기초 이상이면 보조 정당액은 0원으로 표시하며, 중간 일액은 반올림하지 않고 총액 표시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 공단의 끝수 처리와 인정일수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업주·의료기관의 연대책임은 별도 가산금인가요?

제84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보험급여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직업훈련기관의 거짓 신고·진단·증명으로 인한 경우 그 주체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이거나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급과 거짓 확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만 주체를 선택하세요.

연대 참고액은 같은 채무에 관한 책임 노출이며 수급자 준비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남은액 1,700,000원이 연대 대상이라도 수급자와 사업주가 각각 별개로 1,700,000원씩 발생해 총 3,400,000원이 되는 계산이 아닙니다.
대상 주체가 미확인인 행은 연대 참고액을 보류하고, 실제 고지 상대방·범위·내부 구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자기 진료비·약제비를 잘못 청구한 경우의 제84조제3항은 이 수급자 원장과 별도입니다.
제44조 과징금 대체나 해당 기관 자체의 2배 징수액을 여기의 의료기관 연대 항목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상황별 활용과 놓치기 쉬운 경계

• 형사처벌·벌금·연체금·압류비용·분납 이자와 소멸시효는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6-07-01 이전 지급, 2027년 이후 규정, 기관 자체 청구 환수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원장 금액·메모는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TXT 파일과 인쇄물의 보관은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 서류 체크와 상담 완료 표시는 본인의 준비 기록이며 공단 신고·납부·면제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