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있는 법인 청산 순수령액 계산기

법인 청산 순수령액은 왜 두 단계로 계산하나요?

지급능력이 있는 법인을 청산할 때 통장잔액이나 재무상태표 자산총계가 곧바로 주주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사가 자산을 실제로 처분·회수하고 채권자 채무, 임금과 퇴직금, 보증·소송 위험, 청산인 보수, 등기와 세무 비용, 청산기간의 각종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뒤 남은 잔여재산에서 법인세법상 조정자기자본을 뺀 청산소득에 회사 단계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반영해야 분배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주주 단계에서는 지분율에 따른 총분배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의제배당이 될 수 있고, 거주자 개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 단계와 주주 단계를 분리해 어디에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보여주고, 분배일에 손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 순수령액까지 연결합니다.

상법상 먼저 확인할 지급능력과 채권자 보호

상법상 주식회사는 해산 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인은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를 수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두 차례 이상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최소 두 달이고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모든 회사 채무를 완전히 갚기 전에는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필요한 재산을 유보한 뒤 분배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외부 채무와 기타 세금 준비액에는 확정채무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확정 위험도 포함해야 합니다.

1. 해산과 청산인 확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 원인을 확인하고 청산인을 선임·등기합니다.
   
2. 재산과 채무 실사: 장부 밖 보증, 미지급 임금, 임대차 원상복구, 소송과 세무 위험까지 목록화합니다.
   
3. 채권자 공고·최고: 법정 기간과 공고 횟수를 지키고 알려진 채권자를 개별적으로 누락하지 않습니다.
   
4. 환가와 변제: 자산을 처분·회수하고 선순위 지급액과 세금을 충분히 유보한 뒤 채무를 변제합니다.
   
5. 잔여재산 확정·분배: 회사 단계 세금과 주주 원천징수를 반영하고 주식 수 또는 권리 내용에 따라 배분합니다.
   
6. 결산보고와 종결등기: 청산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승인받고 청산종결등기와 관련 신고를 마칩니다.
   

입력값을 실제 자료에서 모으는 방법

회사 단계와 주주 단계 계산식

세율은 각 구간에 나누어 적용하는 누진구조이며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중간신고·납부, 환급과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추정치입니다.

가상 사례로 순수령액 흐름 확인하기

현금화 가능 총자산 5억원, 외부 채무 1억원, 청산비용 1천만원, 기타 세금 준비액 2천만원, 조정자기자본 1억원인 회사를 가정합니다.
계산 대상은 지분율 100%인 거주자 개인 주주이고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1억원이며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법정 표준이나 예상 시세가 아니라 계산 로직을 재현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사례의 원천징수는 의제배당 232,600,000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32,564,000원과 그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 3,256,400원을 합친 값입니다.
의제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5.4% 상당의 원천징수만으로 최종 세부담이 확정되지 않고 다음 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 팁과 주의사항

• 분배 결의 전에 채권자 공고 종료, 알려진 채권자 통지, 미확정채무 유보와 세금 준비액을 체크리스트로 승인하세요.
  
• 자산별 장부가, 예상 처분가, 실제 처분가, 부대비용과 세금계산서를 한 표에서 연결해 추정값이 실제값으로 바뀌는 과정을 남기세요.
  
•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구조를 확인하세요.
  
• 잔여재산을 일부 먼저 분배하거나 해산 후 1년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중간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주주별 취득가액과 지분 권리가 다르면 주주별 계산표를 만들고 총분배액과 원천징수 합계가 회사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사하세요.
  
• 추정값의 출처, 확인자와 기준일을 기록하고 자산 매각 또는 분쟁 결과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하세요.
  

2026년 공식 법령 근거

아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원문을 2026년 8월 1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법의 관련 현행본 전체 시행일은 2026년 7월 23일이며, 계산에 사용한 세법 조문은 각 조문의 2026년 시행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