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했을 뿐인데도, 일정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이유로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본인과 취득세상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주식 매매대금에 2.2%를 곱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주식 가격이 아니라 간주취득일 현재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에 기록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이며, 최초 과점주주인지 기존 과점주주의 추가취득인지에 따라 적용할 지분율도 달라집니다.
일반 자산은 취득세 2%지만 과밀억제권역 특정 자산은 6%, 사치성 자산은 10%가 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자산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과점주주 판정의 핵심 요건

최초·기존·재진입의 과세 지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같은 10%포인트 증가라도 과거 이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과세 지분율은 법인 과세자산 장부가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법인 장부상 어떤 자산을 입력하나요?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은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에 따른 부동산등 총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가격, 회사의 시가총액, 순자산가액이나 부채를 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주취득일 현재 법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농특세 포함 비율은 해당 취득세액 전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일 때의 단순 합계입니다.
차량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자산이 섞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2.2%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취득세 감면에 별도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이 계산 결과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단계별 사용 방법

1. 주식 취득 직전과 직후의 본인·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특수관계인 내부 거래라 집단 합계가 그대로라면 거래 후 비율도 변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직전 이미 50%를 초과했는지, 과거 과점주주였다가 50% 이하가 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 과점주주라면 전체 기간의 최고 합산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3. 주권상장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 취득,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실질행사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약서와 의결권 행사 내역을 먼저 검토하세요.
   
4. 결산서와 자산명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찾아 일반 2%, 과밀 6%, 사치성 10%로 나눠 입력합니다.
   법인이 신탁한 재산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일반자산 중 차량 등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고 결과의 과세 지분율, 세율별 세액과 경고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신고기한과 계산 결과의 한계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