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세금·등기 원상회복 비용 계산기

증여를 취소하면 세금도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증여계약을 가족끼리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모든 세금과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실제 반환이 언제 끝났는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반환 전에 결정되었는지, 최초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쳤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세법에서 말하는 반환일은 단순히 합의서를 쓴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실제 송금 흐름을,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환원된 날을 신고서와 등기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나누는 반환 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시점별로 다르게 다룹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안에 당사자 합의로 반환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요건 후보가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원래 증여에 대한 과세는 남을 수 있지만 반환·재증여 단계는 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구간 후보가 됩니다.
그 추가 구간까지 지난 뒤에는 원래 증여와 되돌리는 이전을 각각 과세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예시

2026년 5월 10일에 증여했다면 신고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고 추가 반환 구간의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8월 31일 당일은 신고기한 내 구간에 포함하고 11월 30일 당일은 추가 3개월 구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8월 31일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상회복 등기가 9월에 끝났다면 세법상 실제 반환일을 8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증여 반환은 왜 별도로 보아야 하나요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의 반환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보낸 뒤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더라도 첫 송금과 반환 송금을 각각 독립된 증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경제적 인상만으로 세무상 두 이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선택하면 계산기는 신고기한 내라는 이유로 비과세 문구를 보여 주지 않고, 원래 증여세와 반환 단계 증여세 중 실제로 확인된 금액을 각각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원상회복 등기의 핵심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상취득 부동산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고 법정 기한 안에 화해·인낙조서, 공정증서 또는 취득 취소 신고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로를 둡니다.
이미 증여등기를 마쳤다면 이 미등기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최초 취득세의 존속과 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계산하는 법정 기본비용

등기 완료 부동산을 선택하면 별도 세율이 없는 기타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액을 건당 6,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기타 등기 기준으로 부동산 1개당 전자신청 1,000원, 전자표준양식 3,000원, 서면방문 4,000원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1개, 등록면허세 1건, 서면방문 신청이라면 자동 기본비용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신청수수료 4,000원을 합한 11,2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국민주택채권, 증명서, 송달, 공증, 법무사 보수, 소송비용이나 개별 등기 원인에 따른 추가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서와 등기소 안내를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를 읽는 방법

단계별 사용법

1. 증여재산 유형과 반환 원인을 선택합니다
   현금, 부동산과 합의 해제, 재증여, 판결 원상회복을 구분해야 날짜 안내가 과도하게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2. 증여일과 실제 반환 완료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은 합의서 날짜뿐 아니라 등기 접수·완료와 소유권 환원일을 법무사에게 확인합니다.
   
3. 세액 결정과 최초 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가 있거나 증여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단순한 신고기한 비교보다 별도 확인이 우선합니다.
   
4. 실제 납부액과 확인된 환급을 나눠 적습니다
   납부서에 있는 세금은 기존 지출에, 환급결정이나 기관 답변이 있는 금액은 확인 환급에 입력합니다.
   
5. 추가세액과 전문가 견적을 입력합니다
   재증여 세액, 반환 취득세, 법무사·변호사·세무사 견적, 공증·서류 비용을 확인된 범위에서 더합니다.
   
6. 사실관계표와 체크리스트를 상담에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 숫자만 전달하지 말고 날짜, 등기, 결정, 제3자 권리, 중간 사용 사실을 함께 제시합니다.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할 사실관계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상담 전 최종 점검

계산기의 날짜 구간은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68조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확인 구간은 지방세법 제7조·제20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를, 기본 등기비용은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 등기예규를 참고합니다.
합의 해제와 원상회복의 법적 범위는 민법 제548조·제555조부터 제558조, 공동신청과 제3자 권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7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세법 제28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