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묘토 제사용 재산 상속세 비과세 한도·단독승계 계산기

선산·묘토 상속세 비과세, 면적 한도와 가액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지방의 선산과 묘토 농지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는 상속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상속세 비과세 재산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③에 따라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합계 2억원까지,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선산을 일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최대 2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는 면적이나 실제로는 분묘와 관계없는 임야, 임대 중인 농지까지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이 계산기는 필지별 면적·평가액·요건 충족 여부를 입력받아 면적 한도와 가액 한도를 동시에 적용한 비과세 인정 추정액, 과세 편입액, 한도 초과 면적을 계산합니다.
또 2026년 상속세 엔진으로 비과세를 반영했을 때와 전액 과세했을 때의 상속세를 비교해 절감액을 보여 주고, 비과세가 부인될 때의 추징 위험과 민법상 제사주재자 단독 승계 금액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제사용 재산 비과세 한도 한눈에 보기

세법 한도와 민법 승계 범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세법은 면적과 가액을 모두 제한하고, 민법은 면적만 정하고 가액 한도가 없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 상속개시일과 제사주재자를 고릅니다.
   상속개시일로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적용되는 제사주재자 판례 시기를 계산합니다.
   제사주재자가 상속인 단독인지, 공동인지, 상속인이 아닌지 선택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지 체크합니다.
   
2. 선산·묘토 필지를 입력합니다.
   필지마다 종류(금양임야·묘토), 면적, 상속세 평가액을 넣습니다.
   평가액은 보통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가를 씁니다.
   분묘가 없거나 임대·휴경 중이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필지는 요건 충족 체크를 해제합니다.
   
3. 족보·제구 가액을 입력합니다.
   대부분 금액이 작지만 고문서나 귀중한 제기가 있다면 1천만원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4. 나머지 상속재산과 공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사용 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 채무, 장례비, 배우자 실제 상속액, 자녀 수, 순금융재산, 10년 내 사전증여를 넣으면 2026년 공제 규칙으로 상속세를 두 번 계산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비과세 인정 추정액, 과세 편입액, 절감액, 부인 시 추징 위험, 초과 면적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해 세무사 상담에 활용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계산 과정

2026-09-15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선산 두 필지와 묘토 두 필지, 족보를 남겼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16억원, 채무 1억원,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가상 사례입니다.
신고기한은 2027-03-31이고,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5억원, 순금융재산 2억원을 가정했습니다.

금양임야는 15,000㎡ 중 9,900㎡만, 묘토는 2,500㎡ 중 1,980㎡만 면적 한도 안에 들어가고, 두 후보를 합친 2억2,770만원은 다시 2억원 가액 한도에 걸립니다.
임대 중인 논 D는 묘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액 과세됩니다.
비과세 2억500만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30% 구간에서 2억500만원 줄어 상속세가 약 5,966만원 감소합니다.
같은 금액을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추가 본세 6,15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615만원과 270일 납부지연가산세 약 365만원이 더해집니다.

민법상 단독 승계와 상속세 비과세의 차이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되므로 다른 상속인과 나누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법에는 가액 한도가 없어서 2억원을 넘는 부분도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지만, 상속세는 2억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해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 비율은 받은 재산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금액을 분할협의서에 반영해 형제 간 정산 기준으로 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 판례 시기별 기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기준은 판례가 정하는데, 대법원은 2023-05-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준을 바꾸면서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기는 제사주재자 분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안내하므로, 협의서를 쓰기 전에 형제들이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신고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