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용도·기간 안분 계산기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상가 관리비와 함께 안내되더라도 관리업체가 정한 청소비나 경비비와는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확인한 뒤 소유기간과 인정된 감면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의 같은 크기 공간이라도 실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 소재 기존 민간시설의 2026년 부과분을 일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건물 전체의 면적이 부과기간 내내 일정하고, 소유면적과 공용부분 배분, 실제용도와 면제범위를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 해 중 시설 자체의 부과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신축·멸실·증축 사례는 월할 계산과 잔여일 처리가 필요하므로 관할 구청의 산출내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면적과 계산에 넣는 면적은 구분합니다

서울 조례 제3조의 공동주택 복리시설이나 주거복합건물 일부 면제는 도로 폭·면적과 심의 요건이 연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름이나 면적만으로 이러한 특별면제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면제 공간을 입력할 때는 관할청에서 확인한 면제 옵션을 선택하며, 일부만 면제되면 별도의 면적 행으로 나눕니다.

서울 단위부담금은 구간별 누진입니다

서울 조례 별표3은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과 누진 산식을 함께 정합니다.
건물 전체 면적을 G라고 할 때 아래 금액은 교통유발계수를 곱하기 전의 총기초액입니다.
전체 면적에 가장 높은 구간의 단가를 일괄 곱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여러 개이거나 일부만 소유할 때는 B(G)를 전체 면적 G로 나눈 평균단가에 해당 공간의 면적과 계수를 곱하는 비례배분 모형을 사용합니다.
공용면적이 어떤 용도에 배분되는지까지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구청 산출표의 면적과 먼저 맞추세요.
면제부분은 규모를 정하는 전체 면적에는 남기고, 부과액을 계산하는 공간에서는 제외하거나 확인면제 계수로 처리합니다.

실제 시설용도와 변경일 입력 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실제 사용용도가 다르면 실제용도의 계수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서울 별표2에서 공공·일반 업무시설은 1.80,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은 1.68, 일반음식점은 2.56입니다.
병원 등은 1.34, 학원 등은 1.42, 해당 일반숙박시설은 1.16,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은 1.44를 사용합니다.
종합병원과 병원, 대규모점포와 근린소매점, 호텔 등급별 분류를 혼동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간 하나에는 연중 같은 면적과 한 번의 용도변경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일 전날까지는 처음 용도, 변경일 당일부터는 새 용도입니다.
용도변경일을 비워 두면 처음 용도가 전체 부과기간에 적용됩니다.
목록에 없는 시설, 두 번 이상 용도가 바뀐 공간 또는 공공사업으로 계수가 따로 조정된 시설은 가까워 보이는 업종을 대신 고르지 말고 담당자 산출자료로 확인하세요.

소유기간과 미사용 기간은 서로 다른 조정입니다

미사용 일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일수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물건 보관 등 실제 사용이 있었는지, 공사 중 공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공용부분을 어느 범위로 감면하는지는 관할청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간 일부만 비어 있었다면 그 면적을 따로 나누어 입력하세요.
승인 체크는 서류를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면적과 기간을 관할청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감면 승인 전후를 나란히 비교하세요

승인 반영 검토액은 소유기간액에서 승인된 미사용 부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승인된 교통량감축 최종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미승인 미사용 기간과 미승인 경감률은 모든 신청이 인정된다는 가정 결과에만 들어갑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증빙 준비와 신청 요건을 우선 확인할 항목이라는 의미이지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5,000㎡ 건물의 업무공간 500㎡

1. 전체 면적 5,000㎡의 총기초액은 2,100,000 + 2,000 × 1,400 = 4,900,000원입니다.
   평균단가는 4,900,000 ÷ 5,000 = 980원/㎡입니다.
   
2. 업무공간 500㎡를 연중 소유하고 사용한다면 980 × 500 × 1.80 = 882,000원입니다.
   
3. 6월 1~30일의 30일 미사용이 확인되면 일수 모형은 882,000 × 335 ÷ 365 = 809,506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중에는 원 미만을 유지하고 화면에서 버립니다.
   
4. 잔액에 최종 승인 교통량감축률 20%를 적용하면 647,605원입니다.
   이 값은 가상 입력을 이용한 검산 예시이며 특정 건물의 고지 사례가 아닙니다.
   

더 작은 건물의 예로 전체 2,000㎡, 소유 업무공간 200㎡, 연중소유라면 350 × 200 × 1.80 = 126,000원입니다.
화면의 가상 검산 예시는 첫 번째 사례를 불러옵니다.
실제 검토를 시작할 때는 예시의 확인 체크를 자신의 자료와 다시 대조하세요.

사용 순서와 결과를 읽는 방법

1. 고지서의 부과연도와 전체 시설 규모, 소유자 이름 및 소유지분 면적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로 공용면적과 합산 대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업무·상점·음식점 등 서로 겹치지 않는 공간별 면적과 실제용도를 입력합니다.
   변경 이력이 있으면 새 용도 첫날을 입력합니다.
   
3. 소유 시작·종료일, 미사용 기간과 확인 여부를 기록합니다.
   미사용 승인자료가 없다면 체크하지 않고 가정액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4. 교통량감축 결정통보서의 최종률을 입력하고, 같은 범위의 고지액을 넣어 차이를 확인합니다.
   고지액을 모르면 빈칸으로 두고, 실제 0원 고지인 경우에만 0을 넣습니다.
   
5. TXT 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면적·용도·기간·감면 중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숫자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각 입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고지액에서 검토액을 뺀 값이 양수면 고지액이 더 크고, 음수면 검토액이 더 큽니다.
추가 부담이나 환급을 단정하지 말고 서로 비교한 범위가 같은지 먼저 점검하세요.
소유 총면적보다 작은 일부 공간만 입력했다면 그 결과를 소유자 전체 고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