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철거지원금 순비용 계산기

상가를 비울 때 실제로 남는 비용부터 계산하세요

폐업이나 이전을 준비하면 철거 견적만 보고 예산을 잡기 쉽지만, 실제 정산에는 원상복구 공사비, 부가가치세, 예상 밖 추가공사, 폐기물 처리비,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보증금 반환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도 공사비 전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공식 요건과 증빙, 면적별 한도, 폐업일별 총한도 안에서 심사되는 사후 지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가 내부의 집기와 칸막이 철거부터 바닥·벽·천장 복구까지 공급가액을 공종별로 나누고, 2026년 공고에서 확인한 지원 산식과 보증금 공제를 한 화면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공사 총액’, ‘지원 후 원상복구 순현금비용’, ‘보증금 공제를 포함한 경제적 폐점비용’, ‘지원금과 보증금이 들어오기 전 필요한 피크자금’을 서로 혼동하지 않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는 점포철거비를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자는 최대 400만원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인정금액은 소상공인24 접수 후 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로 결정됩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공종별로 옮겨 적으세요.
총액만 받은 경우에는 철거업체에 공사내역서를 요청해 내부 철거, 설비 철거, 간판, 마감 복구, 폐기물, 청소와 안전조치가 구분되도록 하는 편이 증빙과 견적 비교에 유리합니다.

확인된 적격 공급가액은 별도로 입력합니다

공사 공급가액 합계와 지원사업에서 인정되는 공급가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들어 있어도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항목은 심사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철거업체의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지원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급가액만 별도 칸에 입력하세요.
확인 전이라면 0원으로 두면 과도한 지원금 기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맞춰 보세요

계산기는 평을 입력하면 그대로 지원 단위로 사용하고, 제곱미터를 입력하면 3.3㎡를 한 단위로 환산합니다.
공식 심사에서는 제출 서류로 전용면적과 실제 철거 범위를 확인하므로 공용면적이나 계약서와 다른 임의 면적을 더하지 마세요.
소수 면적의 최종 인정 및 원 단위 처리는 집행기관의 산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계산식과 결과를 읽는 방법

가상 사례로 보는 순비용

다음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원 확정 사례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 폐업, 25평 유상 임차점포, 730일 영업, 공사 공급가액 800만원, 확인된 적격 공급가액 720만원을 가정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서 350만원을 공제하면 예상 반환액은 1,650만원입니다.
모든 유입과 지출이 계획대로 정산된 뒤의 현금잔액은 1,182만원이지만, 지원금과 보증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보해야 할 피크자금은 1,018만원입니다.
‘나중에 돈이 남는다’는 결과와 ‘먼저 마련해야 하는 돈’은 다르므로 두 값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방법

공고문상 기본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함께 확인하므로, 계산기의 확인 항목은 사전점검일 뿐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소상공인으로 정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을 사용하지만, 소기업 매출 기준과 관계기업 판단 등 별도 요건도 있으므로 소상공인확인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전과 재창업 제한도 확인하세요

공고문은 단순 사업장 이전이나 같은 장소에서의 재창업을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수혜 후 일정 기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환수 제한을 둡니다.
상호만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한 뒤 사실상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처럼 경계가 애매하다면 공사계약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증빙과 진행 순서

1. 임대차와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전용면적,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남겨 둘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사진과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2. 세부 견적을 비교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에서 공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가 구분된 공사내역서를 받습니다.
   
3. 공사 전 상태를 촬영합니다.
   출입구, 간판, 실내 전체와 철거 대상 시설이 한눈에 보이도록 날짜와 위치를 정리해 촬영하고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4. 소상공인24에서 공고와 접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예산 소진 가능성과 제출 순서를 확인하고, 폐업사실증명원 등 신청 단계별 필수서류를 최신 공고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5. 계좌이체 등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지급을 증명할 자료의 거래 당사자와 금액이 계약·견적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6. 공사 후 사진과 보증금 정산서를 남깁니다.
   철거 완료 상태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하고, 임대인과 미납액·복구비 공제·보증금 반환액을 항목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현장 확인과 부정수급 위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이상거래 탐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허위 견적, 공사비 부풀리기, 가장거래 같은 부정수급을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같더라도 실제 공사 범위, 지급 흐름, 사진, 임대차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의 한계와 주의사항

• 본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견적과 2026년 공고 기준을 조합한 계획용 추정치이며 지원 결정서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지원사업은 예산, 공고 변경, 증빙 보완, 현장점검과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는 임차물 반환과 원상회복의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복구 범위는 계약 특약, 인수 당시 상태, 임대인 동의와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 10%를 현금계획에 사용했으며,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신고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철거 과정에서 석면, 냉매, 유해폐기물, 구조물 해체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관할기관의 별도 견적·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분쟁이나 보증금 공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법률구조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게 자료를 검토받으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계산 기준은 2026년 8월 8일에 아래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링크의 최신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기업마당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 2026년 1월 21일 공고와 점포철거비 첨부기준
• 소상공인24 — 점포철거비 온라인 신청과 최신 진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점포철거비 지원 현장점검 자료 — 현장 확인과 이상거래 탐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법령 ID 013671, 본문 MST 280155, 2026년 6월 3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법령 ID 014004, 본문 MST 282975, 2026년 2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5조·제654조 — 법령 ID 001706, 본문 MST 284415, 2026년 3월 17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법령 ID 001571, 본문 MST 276117, 2026년 1월 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