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증축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오수량 판정 계산기

결과에서 구분해서 볼 네 가지 지표

호수·거실 수·연면적 입력을 도면과 맞추는 방법

주택의 거실 R은 일상에서 말하는 거실 한 칸만 뜻하지 않습니다.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으로 사용하는 방과 독립된 침실기능이 가능한 공간을 포함하며, 주택에서 거실과 분리해 확보한 부엌·식당·드레스룸·파우더룸·다용도실은 제외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호당 거실 구성이 다르면 서로 다른 행에 입력해야 각 호의 수식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정원 P는 별표에 정원식이 있는 용도에서 명확한 증빙이 있을 때 선택합니다.
정원식을 선택해 N을 바꾸더라도 면적당 오수량 원단위까지 임의로 인원당 수치로 바꾸지 않습니다.
구역·용량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는 0과 다르게 취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시설정보를 임의의 숫자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찾는 용도의 오수량·인원 기준표

다음 표의 A는 산정에 사용하는 해당 용도 연면적입니다.
오수량 원단위에 A를 곱하면 L/일이며 인원식의 계산 결과는 인입니다.

소매점·시장은 육류·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이면 오수 원단위 5L/㎡·일과 BOD 50mg/L를 가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달전문점에 고객 식사공간이 있거나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메뉴를 판매한다면 별표의 용도 분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의료시설의 세탁시설 등 별도 가산 대상이 있는 용도는 기본 행만 입력해서 산정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택 수식과 복수 용도 합산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주소 기준 하수처리구역과 합류식·분류식 관로, 공공처리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여부와 수세식변기 설치 여부도 함께 기록합니다.
   
2. 변경 전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보고 현재 주택 호수·거실과 각 용도 면적을 행별로 입력합니다.
   과거 승인 오수량이 따로 있으면 이번 기준 재산정값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3. 변경 후 실제 사용할 용도를 선택하고 증축면적, 영업장 옥외면적 및 민박 조건을 반영합니다.
   용도를 중복 입력해 같은 공간을 두 번 합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기존시설의 종류와 표지 인조를 확인하고 관할에서 확인한 동일 단위 비교용량을 입력합니다.
   처리구역 밖 정화조 특례에는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5. N·Q·혼합 BOD와 증가량을 확인하고 산정표를 복사하거나 저장합니다.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으면 해당 질문과 도면을 가지고 설계자와 시·군·구 하수도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같은 주택에 카페 면적만 바꾸는 계산 예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나누는 2㎥·1㎥ 조건

기존 정화조의 120%·150%·200%는 조건부 검토입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증축·용도변경으로 기존 처리용량을 넘거나 처리구역 밖에서 2㎥ 초과로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등을 다룹니다.
정화조 청소 특례의 비율을 시설 전환 요건까지 자동 면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리구역 밖의 분자는 변기오수이고 안의 분자는 증가분을 포함한 전체 오수이므로 서로 같은 입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교용량과 오수량의 단위를 관할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면 특례검토는 보류합니다.
위 청소 조건은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초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방류수 준수 가능성 및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른 경우도 등록 전문업체와 관할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조·유효용량·일일처리용량을 서로 바꾸지 마세요

시행규칙 별표 12의 부패탱크방식 정화조에는 총유효용량 1.5㎥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5명 초과 시 5명당 0.5㎥ 이상 가산하며 3명 이하는 1.0㎥ 이상으로 하는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저장·구조 용량에는 여과재, 실 구분, 수심 등 추가 조건이 따르며 하루 오수량으로 자동 환산할 수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산정 N·Q와 함께 제품의 인증·성능, 실제 표지, 도면 및 관리카드를 확인하고 설계자의 용량 검토를 받으세요.

민박 특례와 증가량을 해석할 때의 주의사항

• 농어촌민박은 원칙적으로 35L/㎡·일과 N=0.140A를 적용합니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 2실 이하이면 취사시설 있는 일반숙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관할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 100㎡ 조건을 전체 연면적 조건으로 바꾸지 마세요.
  
• 일반숙박 기준을 적용한 100㎡ 산정면적 예시는 Q=2㎥/일, N=8이고 민박 기본기준은 Q=3.5㎥/일, N=14입니다.
  이는 특례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고 확인된 경우의 비교이며 관광펜션을 같은 특례로 낮추는 예시는 아닙니다.
  
• 변경 전후 Q 차이가 10㎥/일 이상이면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지 않으며 조례·과거 납부·승인량·행정행위 범위를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고시 제4호 나목은 현장 사용상황과 객관적인 조사·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수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종전 제2021-59호 기준으로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량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과거 승인량과 현재 재산정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비용을 만들기 위해 실제 용도와 다른 항목을 선택하거나 필요한 공용·옥외면적을 누락하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관로의 종류, 방류수 수질, 구조와 성능 설계, 영업신고·건축허가 가능성은 산정표와 함께 따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