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소득·가구 자격 계산기

소규모어가 직불금, 소득과 가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일정한 어업 규모와 소득 요건을 갖춘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같은 어가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소득과 허가어선 규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신청을 기준으로 어업 형태, 경영체 등록, 종사기간, 가구 합산액과 다른 직불금 수령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특히 어업 총수입과 어업외 종합소득을 같은 숫자로 입력하거나, 따로 사는 배우자를 제외하거나, 어선 한 척의 톤수만 보는 실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는 어가당 연간 130만원의 조건부 참고액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충족 또는 미확인 항목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함께 자료를 정리한 뒤 거주지 읍면동 수산부서에 가져갈 확인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기준과 경계값

소득·판매액 자료는 신청연도 직전인 2025년 기준입니다.
‘미만’ 기준은 금액이나 톤수가 정확히 경계에 도달하면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상’ 기준은 경계값을 포함하므로, 두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 19,999,999원은 소득 한도만 보면 미만이지만, 20,000,000원은 미충족입니다.
소득 한도 하나를 통과했다고 전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가구, 규모, 등록과 종사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면허·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추가요건이 다릅니다

선택한 유형의 면허·허가·신고가 신청일에 유효한지, 경영체 등록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의 기타 고시유형이나 질병·거주 이력 등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면 일반 조건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노지 내수면 등은 실제 허가·신고 구분을 확인해 선택하며 이름만 보고 양식 유형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구성원은 어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가 소득 합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세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별도 세대여도 포함합니다.
• 같은 세대였다가 혼인 외 사유로 분리한 지 3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세대 분리기간을 계산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어도 실제 거주지가 같았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정확히 3년인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3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마세요.
부모, 성인 자녀, 다른 가족의 포함 여부도 과거 세대 관계와 실제 거주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제외 확인’은 관계만 보고 자동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사용자가 서류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포함 여부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구성원이 누락된 합계로 지급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도록, 포함 여부와 어가 구성 완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구 합계를 보류합니다.

어업외소득·어업총수입·판매액 입력법

부부가 같은 어업을 경영한다면 같은 판매대금을 각자의 총수입에 모두 넣어 두 번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유 허가어선도 등록상 톤수와 인정되는 구성원별 합산방법을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공동소유 지분이나 과세자료를 자동 조회하거나 임의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증빙상 인정되는 배분값을 사용하고, 불확실하면 빈칸과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빈칸은 0원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0을 입력하지만, 아직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빈칸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이며 콤마를 입력할 수 있고, 톤수·연수는 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사기간과 최소실적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어가 지급요건은 신청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몇 해 동안 조금씩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된 이력을 확인하므로, 중간 휴업이나 다른 업종 이력이 있으면 담당기관에 증빙 인정 여부를 문의하세요.

수산업법 신고어업, 내수면 어업허가와 신고어업은 허가·신고한 해당 어촌에서 신청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다른 유형에 이 추가 거주기간 요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지만, 현재 적격 어촌에 거주하고 신청일부터 계속 종사·거주하는 조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어항 배후 고시지역 여부와 질병 치료 등 거주 예외는 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부터 확인표 저장까지

1. 신청 유형을 면허·허가·신고증으로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거주·종사기간을 입력합니다.
2. 2025년 어가 판매실적이나 인정 종사일수를 입력해 최소 활동 조건을 점검합니다.
3. 본인부터 구성원을 추가하고, 별도 세대 가족의 포함근거를 확인합니다.
4. 각 구성원의 어업외소득, 어업총수입, 허가어선 톤수와 2026년 다른 직불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5. 가구원 누락과 준수사항을 확인한 뒤 결과의 미충족·미확인 사유를 읽습니다.
6. CSV 확인표를 저장해 읍면동 수산부서에서 인정자료와 최종 자격을 대조합니다.

입력 도중에는 한 칸을 지우거나 숫자를 바꿀 수 있으며, 모르는 값을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 예시 버튼은 기능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신청값으로 쓰지 마세요.
CSV에는 사용한 입력과 확인 상태가 함께 들어가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아도 상담용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어가 가상 예시로 검산하기

이 예시에서 배우자의 어업외소득을 3,500만원으로 바꾸면 어가 합계는 45,000,000원이 되어 미충족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여전히 2,000만원 미만이어도 가구 합산 기준을 별도로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어선을 4.9톤과 0.1톤으로 입력하면 합계는 5톤이므로 미충족입니다.
정확히 경계에 있는 숫자를 반올림하여 기준 미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직불금과 결과 상태 해석

2026년에는 같은 어가·세대의 다른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 기본형, 임업 생산·육림 직불금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청만 보지 말고 구성원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년에만 농업 직불금을 받은 사실은 이 계산기의 당해연도 중복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입력상 조건부 충족’은 사용자가 확인한 내용대로면 일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확인 필요’는 빈값이나 증빙·포함관계가 남았다는 의미이고, ‘미충족 항목 있음’은 최소 하나의 입력 조건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계까지 차이가 0인 경우도 미만 조건에서는 미충족이며, 이 차이를 추가 소득의 허용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활용 시나리오와 준비할 증빙

교육 이수, 어획량·생산량·판매실적 기록, 경영체 정보 변경, 폐어구·폐기물 준수와 지급제한 여부도 실제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위반 횟수별 감액이나 행정제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특례, 소득자료 수정, 공유어선 인정이나 거주지역 경계는 증빙과 행정기관 확인을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