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면적·종사요건 예상액 계산기

임업직불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을 수행하고, 유형별 자격과 준수사항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임업직불금 면적·종사요건을 숫자와 확인항목으로 정리해, 서류를 준비하는 임업인과 가족이 조건부 지급 규모를 살펴보도록 돕습니다.

귀농·귀촌 초기 투자비나 산지전용 부담금을 산출하는 도구와는 입력 목적이 다릅니다.
토지 가격이나 기계 구입비를 넣는 대신, 등록확인서와 산림경영일지·판매증빙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결과는 지원 결정서가 아니므로 검토액을 대출 상환이나 확정 수입으로 미리 반영하지 마세요.

2026년 지급유형과 단가

산림청 공고 제2026-101호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일반품목은 면적직불금, 송이는 별도 구간의 생산업 면적직불금이며, 육림업은 실적이 인정되는 산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대안입니다.

단가는 면적이 커지는 구간마다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단가를 전체 면적에 곱하지 않으며, 최소 자격면적을 먼저 빼지도 않습니다.
산림청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단가를 변경 고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종사일수·판매금액의 기본조건

개인 임업인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700만원과 같은 값도 미충족이며, 연봉·매출액 전체를 이 칸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자료에서 법령상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법인에는 개인의 이 소득 문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판매금액은 인정 가능한 기간과 증빙 방식에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는 직전 또는 신청연도 판매실적, 일정 기간의 연평균 실적을 증명하는 방식을 안내하므로 단순히 통장 입금 전체를 합치지 마세요.
간이영수증만으로 증명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내역과 객관적 결제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 등록일과 육림실적 면적 입력

• 1ha는 10,000㎡입니다.
  3,000㎡라면 0.3ha이며 3ha가 아닙니다.
  
• 전체 검토면적에서 휴경·전용·다른 직불 신청 등 지급대상이 아닌 부분을 제외합니다.
  국유림·공유림과 제한지역 등도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 육림업은 신청연도 직전 10년의 인정 실적이 있는 면적을 입력합니다.
  2026년은 2016~2025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인정 조림·숲가꾸기 실적을 확인하며, 매년 같은 곳을 관리했다고 면적을 여러 번 더하지 않습니다.
  

산지행에서 등록기간 밖 또는 등록무효가 확인되면 해당 면적을 0으로 제외하고 다른 산지의 검토는 계속합니다.
반면 등록유효 여부나 대상산지 여부가 미확인이면 전체 예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표시되는 미확인은 부적격 판정이 아니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농촌 거주와 주업 대체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법정 농촌에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지방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농촌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촌 외 거주자는 해당 유형의 주업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종사일수·소득 등 다른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행정구역이나 사업비 증빙을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식 요건을 서류와 대조한 후 주업 확인항목을 선택하세요.
경영면적과 지급대상면적은 목적이 다른 값이므로 주업용 면적을 지급액 계산에 그대로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0ha·50ha·60ha 상한과 중복배제

예를 들어 일반품목 대상산지가 3ha이고 전년도 농업 면적직불 지급면적이 29.5ha라면 남는 개인 한도는 0.5ha입니다.
면적식 참고액은 0.5 × 940,000 = 470,000원입니다.
다른 요건이 미확인이면 이 금액을 수급 예정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와 해당 농가 구성원은 생산업 직불금 배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당해연도 농업 면적직불 수급자와 해당 농가 구성원도 제외합니다.
동일 산지에 농업직불, 생산업직불, 육림업직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품목과 송이의 별도 결과도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소규모임가 130만원 자격과 면적 예외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작은 산지를 가진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임가의 범위와 모든 지급대상자의 공통자격부터 확인하며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민등록표의 가족 외에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지 3년 이내인 사람도 임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5ha를 초과해도 대상면적이 1.55ha 미만이고 다른 추가요건을 충족하면서 임가의 면적직불 합계가 130만원보다 작으면 소규모임가를 선택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30만원과 같은 금액은 이 예외의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수급자의 면적직불금은 개인별 구간 적용 결과를 합쳐야 하므로, 이 도구는 다수 수급자 사례에서 기관이 확인한 합계액을 입력받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요건이 확인된 일반품목 0.5ha의 면적직불 참고액은 470,000원이고, 소규모임가 대안은 1,300,000원입니다.
합계 1,770,000원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통요건에 따른 면적직불 검토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계산 예시

1. 일반품목·송이·육림업과 개인·농업법인을 선택하고 일반요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산지마다 등록일, 면적, 제외부분, 유효·권원 확인을 입력합니다.
   
3. 종사기간·일수, 판매금액, 소득과 농업직불·임가면적 내역을 입력합니다.
   
4. 필요하면 소규모임가 추가요건을 열고 임가 전체 자료를 반영합니다.
   
5. 미확인·미충족 행과 상한초과 면적을 확인한 후 CSV를 저장해 증빙과 대조합니다.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사항

최종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한 계획치입니다.
행정기관의 실측·절사·지급제한·예산 조정에 따라 실제 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접수기간인 3월 4일~4월 30일은 종료되었으며 이 페이지는 추가 접수나 소급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