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상실수익 인정소득 판정 계산기

교통사고 보상에서 먼저 확인할 인정소득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휴업손해나 상실수익액을 비교하려면 계산에 사용한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소득, 통장 입금액과 본인의 노무로 얻은 소득은 서로 다른 값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소득자·자영업자·가사종사자·학생·고령자 등의 상황을 자동차보험 약관의 소득 기준과 연결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합의를 돕는 가족도 산정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두 공표 일당의 평균입니다

이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 일당 하나를 그대로 쓰는 방식과 다릅니다.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공표 임금을 평균하며,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두 조사자료의 직종명과 적용일을 함께 확인해야 다른 업종 임금이나 오래된 수치를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보수와 비정기보수를 나눕니다

급여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3개월 정기보수 합계와 해당 세액을 입력하고,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보수는 직전 1년 합계와 그 세액을 따로 입력하세요.
교통비나 출장비처럼 실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보수에 포함하면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세금·기여율을 구분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전부가 피해자 개인의 인정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전 1년 수입을 기준으로 그 수입을 얻는 데 필요한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구분하고, 본인의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
노무기여율은 최대 85%이며, 이 비율은 휴업손해에 곱하는 85%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경비율은 업종과 세법상 적용요건에 맞는 값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 유직자·임대생활자·기술직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세법상 관계증빙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급여·사업·기타 유직자는 일용임금 기준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증명 곤란은 소득이 없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더 높은 통계소득을 법원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입과 그 개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은 증명 상태에 따라 합산하거나 큰 값을 씁니다

본업과 부업을 함께 했다면 각각의 소득 유형과 증명 상태를 먼저 정리하세요.
추가 소득 입력란에는 단순 매출이 아니라 해당 방식으로 산정한 순월액을 입력합니다.
본업 급여에 이미 포함된 상여를 추가 소득에 다시 넣으면 중복 계산됩니다.

휴업손해 85%는 실제 수입감소와 휴업일수를 확인합니다

유직자는 부상 때문에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월소득 전액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안에서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실제 휴업일수이며, 모든 통원일을 자동으로 휴업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은 정년과 나이에 따른 소득구간으로 정리합니다

2월 29일생이 평년에 만 나이에 이르는 경계는 3월 1일로 계산합니다.
이는 민법 제158~160조의 출생일 산입·기간 말일 종료·대응일 없는 달의 말일 만료를 함께 적용한 도구의 해석상 기준입니다.
취업가능월수와 사고 후 체류 구간은 달력의 월수를 더하고 대응일이 없는 달은 말일로 맞춘 참고 구간이므로 실제 약관의 시작·종료일과 대조하세요.

생년월일과 사고일 외에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에 해당하는 기준일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일반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농업인·어업인은 70세 규칙을 확인합니다.
법령·단체협약 등 별도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더 이른 직종 정년 이후 일반 연한까지는 일용임금으로 전환하는 구간을 구분합니다.

외국인은 국내소득과 본국소득의 적용기간을 나눕니다

외국인의 소득은 국내에서 일했다는 사실, 소득 증명 여부, 체류·취업 구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을 계산기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서와 체류기간 자료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본국 월소득도 비교 가능한 통화와 기간을 정리하여 원화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자료가 없으면 해당 장래 구간을 보류하여 확인합니다.

3년의 출발점은 나중에 입력한 노동능력상실 기준일이 아니라 사고일입니다.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장해 판정에 사고일부터의 국내소득 기간을 다시 3년 부여하면 기간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일이 2026-11-08이면 3년 전환 기준일은 2029-11-08이며, 그 날짜와 실제 체류 종료일을 대조하세요.

입력부터 보험사 재산정 요청까지

1. 적용 약관과 날짜 확인: 보험계약 약관, 사고일, 사망·노동능력상실 기준일을 구분하고 현행 판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득유형과 자료 선택: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 매출·경비 증빙을 유형에 맞게 정리합니다.
   
3. 추가 조건 입력: 동업지분, 본인 부재 시 계속성, 기술직 종사, 복수소득, 가사종사, 농어업과 체류자료를 확인합니다.
   
4. 휴업을 별도 확인: 치료기간, 실제 휴업일수와 수입감소 자료를 대조하고 실제 감소액을 입력합니다.
   
5. 결과와 제시액 비교: 보험사 산출표의 월소득과 계산된 소득의 차이, 사용한 산식과 보류 사유를 확인한 뒤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취업허가와 본국소득 자료를, 기술직은 직전 1년 종사기록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보험사에 전달할 때는 결과 숫자만 보내기보다 어떤 금액이 세전·세후인지, 연간·월간 중 어느 단위인지 함께 적으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을 때도 실제 사고 피해자의 소득과 세대 사실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검산 예시로 소득과 휴업손해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소득차이·0원·보류 결과를 읽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와 다음 확인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