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판정 계산기

교통사고 상해급수, 진단서의 어느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상해급수 판정 계산기는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상해내용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보험사에서 통보한 급수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과 달리, 상병 항목과 수술·치료 사실을 선택하고 급·호와 세부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피해자나 가족은 예상 급수의 근거를 정리하고, 보험사에 어떤 기록을 추가로 제출할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법령과 부상급수의 범위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2026년 9월 15일 시행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일련번호는 MST 289683, 별표 1 일련번호는 18451655이며, 별표 자체의 개정 표시는 2021년 1월 5일입니다.
법령 전체의 시행일과 별표 내용의 개정일을 구분해야 이전 사고에 적용할 판본을 잘못 선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기록과 확인할 내용

• 사고일과 사고 당시 만 나이: 현재 확인한 시행판의 적용범위와 만 13세 미만 소아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후의 나이를 현재 나이로 대신하지 마세요.
  
• 진단서·영상 판독·수술 기록: 손상 부위와 좌우, 골절과 탈구의 동반 여부, 완전·부분 파열, 수술명과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한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 뇌손상 관련 기록: GCS 평가시점, 의식상태, 신경학적 증상 지속시간과 수술 사실을 확인합니다.
  GCS 숫자를 모르면 추측해 입력하지 않습니다.
  
• 치과 진료계획과 보험사 통보: 보철이 필요한 치아 수와 통보급수의 적용근거를 준비합니다.
  치아 파절이라는 진단명만으로 모든 치아에 보철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파일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실만 화면에 입력해 계산하고, 기록의 누락이 의심되면 실제 시행한 수술·시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병원에 확인하세요.

별표 1 상해항목으로 예상 급수를 찾는 순서

1. 사고 당시 나이와 적용 날짜를 입력하고 진단서에 있는 상병을 찾습니다.
   부위뿐 아니라 항목에 붙은 수술·증상·크기 조건까지 읽습니다.
   
2. 서로 독립된 손상인지, 동일한 골이나 관절을 중복 선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손상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입력하지 않습니다.
   
3. 기록에 맞는 세부지침을 적용합니다.
   소아·보존치료·신경손상·피판술 등은 해당 상해와 연결되는 요건이 있을 때만 반영합니다.
   
4. 일반 외상 병급과 치과보철 합산의 계산근거를 읽고 보험사 통보급수와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적용 항목과 확인할 기록을 정리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그 밖에 해당 급수로 인정되는 상해’와 같이 전문 판단이 필요한 포괄항은 자동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항목만 선택하거나 핵심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적인 급수 대신 확인필요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상해가 여러 개일 때의 병급 규칙

팔다리 지침은 동일 관절 또는 동일 골 손상을 합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무릎 인대·반월상연골 동반손상처럼 개별 예외가 있으므로, 독립손상 여부를 진료기록과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향·하향 조정은 같은 방향으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공통 다는 한 상해에 같은 방향의 조정요인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큰 폭의 조정을 한 번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향 요인이 1등급과 2등급이면 총 3등급을 낮추지 않고 큰 폭인 2등급만 반영합니다.
상향과 하향 요인이 함께 있다면 각각 가장 큰 폭을 골라 함께 반영하는 단서도 있습니다.
‘조정은 한 번’이라는 문구만 보고 반대 방향 요인을 통째로 버리면 안 됩니다.

뇌손상: GCS와 의식상태는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GCS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뇌손상 항목에 정해진 신경학적 증상 48시간 지속 등 조건과 수술 여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GCS 점수만으로 뇌손상을 새로 진단하거나 별표상 요건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4~14급 범위에서 의식 외의 뇌신경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이 있으면 한 등급 상향할 수 있다는 머리 나의 지침 역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뇌진탕·두피손상 등 뇌손상 이외 항목에서 추가 소견이 있으면 상향을 자동 확정하지 않고 별도 검토로 남깁니다.

소아·팔다리·척추 손상의 세부지침

외고정술은 수술로 보는 지침이 있으며, 주요 말초신경손상 동반 골절과 개방성 골절의 조정에도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부분 파열을 수술한 경우와 보존치료한 경우를 같게 다루지 않습니다.
척추관협착증·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와 척주손상에 따른 신경근증·감각이상은 척추 세부지침의 9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단순 척추염좌는 별표 1의 12급 3호이며, 치료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9급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보철 치아 수와 일반 외상 한도의 합산

치과보철은 치료계획에서 보철을 필요로 하는 치아 수를 사용합니다.
1치는 14급, 2~3치는 13급, 4~5치는 12급, 6~8치는 11급, 9~10치는 10급, 11~12치는 9급, 13~15치는 8급, 16~18치는 7급, 19~22치는 6급, 23치 이상은 5급입니다.
0치는 치과보철 상해가 없는 입력이며 14급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1~14급 부상 책임보험 한도와 약관 위자료

책임보험 한도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별표 1에 따른 부상 손해의 한도입니다.
손해액·진료비에 관한 제3조의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급수만 정해지면 표의 금액을 전부 받는 정액보험이 아닙니다.
위자료 열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상 위자료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나 전체 합의금과 구분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급수와 금액의 차이

보험사 통보급수와 다를 때의 다음 행동

예상급수와 보험사 통보가 다르면 입력을 먼저 재검토하세요.
수술 항목을 비수술 기록에 적용했는지, 같은 손상을 두 번 선택했는지, 해당 항목의 증상 지속시간과 성장판 예외를 빠뜨렸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계산근거의 별표 1 급·호와 조정 내역을 정리해 보상담당자에게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차액은 재확인할 금액 기준의 차이이며 추가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 진단서와 수술기록에 실제 시행한 처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동일 골·관절에 대한 병합 제외와 치과보철 별도합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 12~14급 경상 안내는 치료비 제도 확인에 사용하고, 1~1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중상해나 향후치료비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는 할증 사고점수와 실제 갱신보험료를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급수만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합의금, 후유장애, 무보험 사고의 보장범위는 각각 해당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치료기간 심사 일정이나 합의 시점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