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배상금 기타소득세 판정 계산기

합의금 세금은 금액보다 발생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총액만으로 세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합의금이라도 원래 맡겼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부분, 사고로 다친 신체의 손해를 배상받는 부분, 계약을 지키지 않아 추가로 받는 위약금은 소득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수령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그 원인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검토액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을 다룹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나 지원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계약서, 보험금 지급명세와 실제 손해의 성격이 입력 분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와 금액의 의미

한국 거주자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받는 2026년 귀속 금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령총액에는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을 넣고, 그 안에 포함된 원금 반환액과 입증된 필요경비를 별도로 입력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을 총액에 넣으면 과세소득이 작게 계산되므로 지급명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뗐다는 말만으로 신고·납부까지 확인되었다고 보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다른 기타소득금액에는 같은 해 일반 20% 선택분리 대상 소득만,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을 반영한 순소득으로 넣습니다.
이미 입력한 합의금은 다른 소득에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 계산에 넣은 기타소득 전체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연봉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반영한 기준값이므로 신고서 또는 예상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귀속연도·수령자 범위가 불명확하면 확인 항목을 해제하고 판단 보류 상태에서 자료를 보완하세요.

발생 원인별 항목 분류표

단계별 사용 순서

1. 수령자 범위와 2026년 귀속을 확인하고, 실제 자료에 따라 행별 유형을 고릅니다.
   
2. 같은 계약·사건의 과세 항목에는 같은 건 번호를 주고, 원천징수 전 총액·포함 원금·실제 대응 경비를 입력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합계액과 완료 여부를 입력하고, 같은 해 다른 일반 기타소득금액을 중복 없이 더합니다.
   
4. 기타소득 합산 전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분리·종합 비교와 별도의 신고 상태를 읽습니다.
   
5. TXT 검토표를 저장해 지급자에게 영수증·분류 정정을 요청하거나 신고 검토 자료로 사용합니다.
   

원금 반환과 계약상 추가 배상을 구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을 돌려받고 계약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함께 받았다면 수령총액은 3,200만원, 포함 원금은 3,0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 검토 출발액은 그 차이인 200만원입니다.
이미 지연손해금만 따로 입력했다면 원금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원금 반환 행을 별도로 만들었다면 같은 금액을 다른 행의 포함 원금에 중복해 넣지 마세요.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지급원금, 일부 반환 이력, 합의금의 구성에 다툼이 있다면 자동 계산값보다 원계약과 정산내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일반 위약금과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다릅니다

일반 계약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에 강연료처럼 60% 필요경비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실제 비용을 검토합니다.
기본 경비는 0원이며, 증빙으로 확인한 대응 비용만 입력합니다.
합의 전체의 변호사비를 과세 항목에 전부 배분하거나 지급자가 이미 반영한 경비를 다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80% 필요경비 예외를 구분합니다.
이 유형은 과세수입의 80%와 입증된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반 보험금 지체나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에는 이 비율을 옮겨 쓰지 않습니다.
경비가 해당 수입보다 크면 이 계산에서 임의로 다른 소득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은 변호사비 중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어떤 비용이 대응하는지, 누구의 부담인지, 소송비용확정액을 별도로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입력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사건별 비용배분표를 함께 보관하세요.

건별 5만원 과세최저한은 항목마다 반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이 계산의 일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을 검토합니다.
기준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50,000원은 제외되지만 50,001원은 초과한 1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계약의 위약금 3만원과 지연손해금 3만원은 같은 과세건 번호로 입력해 합계 6만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지급일이나 항목명에 따라 임의로 쪼개 각각 면세 처리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사건은 다른 번호로 구분하며, 분할지급 또는 과세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다른 유형을 같은 건에 섞어 경비율을 적용하는 복합 사건은 판정을 보류합니다.

원천징수 예상액과 정정 검토 차액 읽기

일반 과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 20%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그 국세의 10%이므로 통상 합계 22%로 설명합니다.
이 계산은 같은 건을 단일 지급으로 가정하고 국세·지방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린 예상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 단위와 끝수 처리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국세·지방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세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배액상환의 배상 부분까지 계약금 대체 유형으로 넣지 말고, 실제 추가 지급분은 일반 계약 배상으로 검토하세요.

실제 공제액이 예상 원천징수액보다 크면 계산기는 정정 검토 차액을 보여줍니다.
이 값은 지급자에게 분류와 영수증을 재확인할 금액이며 확정 환급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생기는 환급·추가납부와 지급 단계 원천징수 오류는 별도 문제이므로 결과를 합쳐 두 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같은 건에 계약금 대체분과 소액의 일반 배상이 섞이면 일반분 원천징수 국세가 1,000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예상 징수액은 0원으로 처리하고 미징수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복합 사건의 분리과세 요건과 신고 여부는 별도 확인 상태로 남겨 지급명세서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연간 300만원과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선택분리 기준은 같은 해 해당되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지입니다.
이번 계약배상만 200만원이어도 다른 일반 기타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면 합계 350만원으로 종합과세를 검토합니다.
강연료 수입총액처럼 경비 차감 전 금액을 섞거나 복권·뇌물 등 다른 과세 체계의 소득을 넣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원천징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대체에 해당하는 법정 제외분은 별도로 인정되지만, 일반 지급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여부가 불명확하면 300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선택분리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에게 정정·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비교하세요.

종합과세 추가세액은 기존 종합소득세 구간표로 기타소득 합산 전후 세액을 다시 계산한 차이입니다.
국세 구간은 1,400만·5,000만·8,800만·1억5,000만·3억·5억·10억원이고 세율은 6·15·24·35·38·40·42·45%입니다.
지방세는 추가국세의 10% 참고값을 더합니다.
단일 한계세율을 전체 소득에 곱하지 않아 구간이 바뀌는 경우를 반영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연간 300만원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도 다음 해 5월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1항의 국세 20%, 지방세법 제93조 제16항의 지방세 2%와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제73조의 신고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0원, 선택분리 가능, 신고 필요라는 세 결과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급분의 원천징수가 완료되고 선택분리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소득만을 이유로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해 환급을 검토하거나 다른 소득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계산기의 신고 상태는 입력된 기타소득 범위에 관한 안내이며 개인 전체의 모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비교표에서 낮게 나온 방식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기 전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배분,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건강보험료 등 다른 영향도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의 다음 해 5월은 2027년 5월을 뜻하며, 법정기한의 휴일·연장 사유나 성실신고 특례는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상 수령 예시로 결과 확인하기

사고·보험·보증금 반환 상황에서의 활용

교통·의료사고 합의라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 지연손해금의 원인을 판결문과 합의서로 나눕니다.
단순히 모든 배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거나, 반대로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정하지 마세요.
서면-2022-원천-1287은 불법행위 배상금과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별하고 발생 원인을 사실관계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은 경우에는 보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과 -27은 생명·신체 사고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보험의 지급지체와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으며 보험 종류나 지급 근거가 모호하면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라면 보증금 원금과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공제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자체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면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계산기에서 먼저 금액을 구한 뒤, 여기에는 확정되거나 합의된 구성액을 입력하는 순서가 적합합니다.

판단 보류와 계산 범위 밖의 금원

사업자가 매출 손실을 보전받는 돈,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해고 관련 금원을 받는 경우, 법인·비거주자의 수령, 해외 판결금은 이 계산의 자동 분류 범위 밖입니다.
대여금 약정이자 등 별도의 이자소득을 계약배상으로 바꾸어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제외라는 결과가 모든 소득세와 증여세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력 오류나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전체 세액을 확정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항목의 산술 합계만 참고하고, 무엇이 보류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경정청구를 접수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사실인정과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과표와 근거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지급자 또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