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식품 반송 vs 폐기 순손실 계산기

부적합 수입식품, 반송과 폐기 중 어떤 손실이 작은가요?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통보를 받으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반품을 받아준다고 해도 국제운임, 보세창고 보관료, 서류 수수료와 도착국 인수조건을 빠뜨리면 반송 후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폐기는 물품의 가치를 포기하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처리기간이 짧고 공급자가 폐기증명으로도 일부 환불을 약속했다면 자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부적합 수입식품 반송 vs 폐기 순손실 계산기는 한 배치 전체에 대해 두 경로의 추가지출과 공급자 회수금, 기납세금의 실제 현금회수액을 구분합니다.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남는 순손실과 앞으로 지급을 감당할 최대 준비현금을 따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폐기 처리비와 반송운임 두 숫자만 비교하지 않고, 처리완료일까지 늘어나는 보관비와 회수일까지의 현금 공백을 연결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2026년 처리규정과 계산기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은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치에는 수출국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요건에 맞고 승인을 받은 사료 전환, 식용 외 공적 목적 제공, 폐기가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반송·허용된 해외반출과 폐기를 비교하며, 사료 전환이나 공적 제공의 적격성과 수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배치의 대금·과거비용·세금 입력

두 경로는 반드시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비교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일부 물량만 반송하고 나머지를 폐기하는 혼합 처리는 먼저 대상별 금액을 배분해 따로 계산하세요.
원래 수입 전체의 대금을 부분 폐기 물량에 모두 넣거나, 원래 환불예정액 전체를 일부 반송 건에 붙이면 손실과 회수액이 왜곡됩니다.
배분 근거는 신고서·송품장·공급자 정산서에서 확인합니다.

• 미회수 물품대금: 대상 배치에 지급했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미 받은 환불은 차감한 잔액을 입력합니다.
  
• 과거 비환급비용: 기준일까지 이미 지출한 운송·검사·창고비 등입니다.
  물품대금과 기납세금은 여기에서 빼고 각각의 입력란에 한 번만 기록합니다.
  
• 미회수 기납세금: 이미 낸 세금 중 아직 회수·공제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납부하지 않았다면 0원이며, 세관이나 세무 담당자가 확인한 범위와 맞춰야 합니다.
  
• 현재 가용현금: 이 처리 건에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공급자 환불이나 세금 회수액은 여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 순중량: 같은 배치의 실제 kg입니다.
  kg당 손실은 총액을 물량으로 나눈 참고지표이며 톤당 법정 처리단가가 아닙니다.
  

반송·폐기 견적과 환불확약을 읽는 방법

반송 경로에는 국제운임과 반송 수수료를, 폐기 경로에는 국내 운반비와 처리비를 입력합니다.
입회·행정·상차·잔존물·추가 작업비는 기타비용에 정리하되, 견적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입력하는 비용은 실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공제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공제와 현금환급의 효과를 혼동하거나 같은 세액을 비용에서 빼고 회수금에도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불확약에는 해당 배치, 반송 또는 폐기 중 허용된 조건, 증명서 제출 시점, 송금 수수료 부담, 실제 입금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외화 환불은 실제 적용할 환율과 송금비를 확인해 원화 순수취액으로 정리합니다.
환율을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공급자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순손실과 보관비 계산식

보관일수는 비교 기준일을 제외하고 처리완료일을 포함한 달력일 차이입니다.
기준일에 완료하면 0일이고, 다음날 완료하면 1일입니다.
창고가 입고일·출고일을 모두 청구하거나 최소 보관기간·휴일 할증을 적용한다면 이 단순 일료 모델과 다른 금액을 먼저 견적에 맞춰 조정하세요.
과거에 발생한 보관료는 과거비용에 두고 앞으로의 일료와 중복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1. 부적합통보서와 수입신고 자료에서 대상 배치·통보받은 날·물량을 확인합니다.
   기관에 확인한 처리기한과 현재 비교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2. 미회수 대금, 과거 비환급비용, 세금 잔액과 가용현금을 구분합니다.
   빈칸과 확인된 0원을 섞지 않습니다.
   
3. 반송과 폐기 각각의 허용 상태, 완료일, 운송·처리·기타·일보관 견적을 입력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경로는 비교 제외를 선택합니다.
   
4. 공급자와 세금 회수액·날짜를 적고 서면확약과 처리조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확인을 완료한 두 경로에 대해서만 비용 차이와 보관 경계가 나옵니다.
   
5. 순손실이 작은 경로에서도 준비현금과 부족액을 다시 봅니다.
   검토표를 저장해 관할 지방식약청·세관·공급자·처리업체에 입력 가정과 처리계획을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1,000kg 배치의 반송과 폐기

미회수 대금 10,000,000원, 과거비용 1,000,000원, 기납세금 잔액 1,000,000원인 가상 사례입니다.
통보일은 2026-10-20, 비교 기준일은 2026-10-27, 기관에 확인했다고 가정한 기한은 2027-10-20입니다.
이 날짜는 개별 기한의 법률 계산 예시가 아닙니다.
아래 금액도 시장 평균 견적이나 법정 단가가 아닙니다.

공급자 환불은 반송에서만 2026-11-16에, 두 경로의 세금 회수는 2026-11-20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반송은 최종 순손실이 6,390,000원 작지만 환불 전까지 2,600,0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용현금이 2,000,000원이면 600,000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므로 손실이 작은 것과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버튼은 확인 항목을 자동 체크하지 않습니다.

회수 전 준비현금과 자금최저점 해석

미래 고정견적은 모두 비교 기준일에 먼저 지급하고 보관료는 완료일까지 매일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공급자와 세금 회수금은 입력한 날짜에 유입되며, 같은 날짜의 지출이 회수보다 먼저 발생하는 순서로 자금최저점을 계산합니다.
확약이 있는 선환불이면 뒤에 나갈 보관료를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기준일 고정비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필요액에서 이미 지출한 대금과 과거비용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 손익분기는 며칠인가요?

두 경로가 모두 확인되면 현재 손실이 작은 경로의 추가 보관 여유를 계산합니다.
비교 경로의 비용을 고정하고 공급자 환불·세금 회수액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순손실 차액을 해당 경로의 하루 보관료로 나누면 동률이 되는 연속일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더할 수 있는 정수일수는 소수 이하를 버리고 기관 확인기한까지 남은 일수로 다시 제한합니다.

이 수치는 보관을 권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추가 보관으로 선박 운임, 창고 할증, 환불확약 유효기간이나 품질·포장 조건이 바뀌면 고정 조건이 깨집니다.
계산 결과보다 짧은 공급자 약정기한이나 기관 지시가 있다면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결과를 사용할 때의 한계와 주의사항

• 세금 환급 자격·환급률·지급기한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구 개인반품 환급 기준을 영업용 부적합 식품에 옮겨 쓰지 않습니다.
  
• 폐기물 분류, 수탁자 허가·신고 예외와 수탁능력, 해외반출 허용·제3국 수입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승인과 폐기물 처리 절차는 각각 확인합니다.
  
• 회계상 손금, 법정 손해배상, 보험금, 지연이자, 폐기 잔존물 매각수익, 보증금과 자금조달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상 보상금을 공급자 환불액에 섞지 마세요.
  
• 입력한 금액과 날짜가 바뀌면 관련 확인이 해제됩니다.
  낮은 비용 결론을 재사용하기 전에 수정된 견적과 확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