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월별납부 유동성 비교 계산기

수입부가세, 환급될 때까지 묶이는 자금부터 계산하세요

원재료를 수입하는 제조기업은 통관할 때마다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수입부가세로 먼저 냅니다.
이 세액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거나 환급되지만, 돌려받기까지 한두 달 이상 운전자금이 묶입니다.
수입이 몰리는 달에는 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러 은행 차입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고, 그 차입이자는 원가 계산에서 쉽게 빠집니다.

정부는 이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둡니다.
하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제조 법인이 통관 때 수입부가세를 내지 않고 신고 때 정산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 동안의 세액을 그 달 말일에 한꺼번에 내는 월별납부(관세법 제9조제3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수입신고별 수리일과 수입부가세를 넣으면 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두 제도 병행의 네 가지 경우를 같은 날짜 원장에 놓고 최대 필요자금(피크)과 차입이자, 담보비용을 뺀 순절감을 비교합니다.

건별 선납·월별납부·납부유예 한눈에 보기

세 방식은 세액이 같고 현금이 나가는 날짜만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돌아오는 날(회수일)은 어느 방식이든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으로 정해지므로, 납부일을 늦출수록 묶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관세법 제9조제3항의 월별납부는 관세뿐 아니라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부가세에도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수입부가세 부분만 계산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승인받으면 유예 대상 재화는 통관 때 0원, 유예 대상이 아니거나 유예기간 밖인 건은 월별납부로 처리할 수 있어 병행 시나리오를 따로 보여 줍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 일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의 기업 요건과 확인 요청일 현재의 이력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각 항목을 충족·미충족·미확인으로 받아,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요건 미충족, 미충족 없이 미확인이 있으면 확인 필요로 판정합니다.

신청부터 유예기간까지의 일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확인을 요청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2. 세무서장은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4항).
   
3.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적용을 신청하면(별지 제33호의3서식) 세관장은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제5항·제7항).
   
4. 유예기간은 1년이며(제8항),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 때 납부할 부가세에 한정됩니다(제6항).
   

승인 후 국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항).
다만 취소는 이미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12항).

월별납부 요건·유효기간·담보와 한도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와 관세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3조가 월별납부의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납부유예와 달리 기업 규모나 수출 비중 요건은 없고 성실납세 이력이 핵심입니다.

월별납부서 작성일 규칙(고시 제33조)을 따르면 수리일에 15일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6일에 수리된 건은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라 1월 묶음이고, 1월 17일에 수리된 건은 납부기한이 2월 1일이라 2월 묶음입니다.

회수 시점: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18조는 재화의 수입시기를 수입신고 수리일로, 제38조제3항은 수입 매입세액을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수입부가세가 돌아오는 날은 사업자의 신고·환급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계산기는 네 가지 방식의 법정 최장일을 회수일로 씁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로 미룹니다.
  환급 기한은 “이내”의 최장일이므로 휴일 조정을 하지 않고, 실제 입금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납부세액 차감 방식은 그 신고기간에 낼 부가세가 수입부가세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내수 매출이 적어 환급으로 넘어간다면 환급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납부유예 건은 신고서 매입세액 (11)란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에서 유예세액과 상계되므로 회수할 현금도 없습니다.
  

최대 필요자금(피크)과 차입이자 계산식

• 원장은 납부일과 회수일만 사건일로 잡고, 사건일 사이에는 잔액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원·일(잔액 × 일수)을 누적합니다.
  
• 월별 납부일보다 회수일이 먼저 오면 잔액이 음(−)이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차입이 없으므로 이자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 큰 금액에서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원·일 합계를 정수로 누적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금리를 곱합니다.
  
• 최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 가운데 순절감이 가장 큰 시나리오이며, 같으면 월별납부·납부유예·병행 순으로 앞의 것을 고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기업 구분, 제조업 여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와 수출액을 입력해 수출액 비율을 확인합니다.
   
2. 최근 3년 계속 사업, 2년 체납·처벌·유예 취소, 수입·납세실적, 과세자료 협조 여부를 충족·미충족·미확인으로 고릅니다.
   
3. 납부유예 상태(승인됨·신청 예정·이용 안 함)와 유예 시작일 또는 확인 요청 예정일, 확인 요청 기준 신고기한을 넣습니다.
   
4. 월별납부 상태와 승인일, 월별납부한도액, 분석기간 담보비용을 넣습니다.
   
5.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과 수입부가세를 최대 12건까지 입력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유예 대상 체크를 끕니다.
   
6. 회수 방식, 건별 납부 시점(수리 전 또는 15일 사후납부), 운전자금 차입금리를 고른 뒤 시나리오 표·자금 달력·일정 카드를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메모 칸에 원재료명이나 B/L 번호를 적어 두면 검토표에도 함께 남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네 가지 시나리오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12,000,000,000원 중 수출액이 4,800,000,000원(40.0%)인 중소 제조 법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납부유예는 2026-12-01에 승인되어 2027-11-30까지이고, 월별납부는 2025-11-14에 승인되어 2027-11-30까지 유효하며 한도 200,000,000원, 담보비용 400,000원입니다.
매월 조기환급을 받고, 건별로는 수리 전에 납부하며, 차입금리는 연 5.5%입니다.

11월분 조기환급 신고기한 2026-12-25는 성탄절이라 12-28(월)로 넘어가고, 15일 뒤인 2027-01-12가 회수일입니다.
1월 묶음 말일 2027-01-31은 일요일이라 02-01, 2월 묶음 말일 02-28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삼일절이라 03-02에 납부합니다.

건별 선납은 2027-01-08에 여섯 건 가운데 앞의 네 건 세액 155,000,000원이 동시에 묶여 피크가 되고, 원·일 합계 14,031,000,000에 연 5.5%를 적용한 이자가 2,114,260원입니다.
납부유예는 유예 시작 전인 11월 수리분 두 건만 현금으로 내므로 피크가 80,000,000원으로 내려가고 이자 절감이 1,333,713원입니다.
병행은 이자 절감이 1,595,904원으로 가장 크지만 담보비용 400,000원을 빼면 순절감이 1,195,904원이라, 이 예시의 최선안은 납부유예입니다.

다음 확인 요청 가능기간은 2027-03-31~2027-06-30이고, 첫날 요청하면 최장 2027-05-31, 마지막 날 요청하면 최장 2027-08-31에 승인되어 현 유예기간 종료일 2027-11-30 전에 이어집니다.
월별납부 갱신 신청기한은 2027-10-30이 토요일이라 2027-11-01입니다.

결과 해석과 다음 행동

자주 묻는 질문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