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농지 영농손실보상 2년분 계산기

영농손실보상은 토지 보상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 확장이나 산업단지, 공공택지 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면 토지를 넘기는 대가와 농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손실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지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계산이 아니라, 공익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농업의 수입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토지 보상금 통지서에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경작에 따른 손실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작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보상 협의를 돕는 자녀라면 토지 등기와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자료, 출하 정산서를 같은 농지와 작목 기준으로 묶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데 한 사람의 권리만 확인하면 받을 사람과 분배 금액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지와 실제 경작자 요건을 확인하세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보상 대상 농지를 정하면서 제외 사유도 함께 규정합니다.
지목이나 현재 사진만 보고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의 이용 상태와 경작의 적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제외 사유를 선택하면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실제 경작자 확인에는 임대차계약서, 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자료,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장·통장의 확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의 통지와 이의 절차도 제48조제7항에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종류를 사업시행자와 확인하세요.
농민 지위와 실제 경작자 인정은 단순히 판매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평균 기준 2년분: 통계의 연도와 단위

세 통계값의 산술평균을 구한 다음 편입면적과 2년을 곱합니다.
이미 2년분으로 제시된 단가를 연간 입력란에 넣으면 보상금을 두 배로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직전 3년’의 적용 연도는 해당 사업의 산정 자료와 맞추어 확인하고, 어느 연도의 수치를 입력했는지 출처 메모에 적어 두세요.

세종은 이 조문의 광역시 매핑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충남이나 충북 통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자동 비교도 세종 소재지를 선택하면 보류합니다.
지역이 같더라도 자료의 발간 연도와 면적 단위가 다르면 숫자를 그대로 섞어 쓰지 마세요.

실제소득 입증: 매출과 전체 경작면적을 연결하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부터 제5조는 총수입의 기간, 면적, 증빙 자료와 소득률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에서 얻은 수입을 사용하고,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차감한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전체 사업 매출이나 다른 작목 매출을 편입면적 하나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소득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률은 도별 작목별 소득률을 우선 적용하고, 없는 작목은 고시에서 정한 유사 작목군의 평균소득률을 검토합니다.
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며, 그 연도 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았다면 전년도 발간 자료집을 사용합니다.
작목별 평균소득 입력란은 원/10a 단위이고 10a는 1,000㎡이므로, 이미 원/㎡로 바꾼 값을 다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평균소득 2배를 초과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보다 큰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1호와 고시 제6조의 특례를 검토합니다.
2배와 정확히 같으면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원래 실제소득 대신 인정된 생산량을 판매한 금액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소득률을 다시 곱하거나 평균 기준 보상금과 비교해 큰 쪽을 자동 채택하지 않습니다.

4개월분 예외는 이전하여 계속 영농할 수 있을 때

고시 별지2에는 원목에 종균을 파종해 재배하는 버섯,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 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 없이 계속 영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훼를 재배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양에 심은 모든 꽃을 4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와 경작자의 분배는 협의와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경이라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사람이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표시합니다.
임차 경작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계속 경작하는지, 협의가 성립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해당 지역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 같은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 농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등을 확인합니다.
주소와 농민 지위를 각각 검토하고 단순한 도 단위 선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48조제5항의 예외는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업 때문에 농사를 그만둔 것과 자의로 떠난 사실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협의 비율을 입력했다면 해당 협의서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확인하고, 협의가 없을 때의 법정 방식과 구분해 결과를 저장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와 자료 준비

1. 보상계획과 편입 농지의 면적을 확인하고, 제외 사유와 실제 경작자 증빙을 점검합니다.
   
2. 소재지에 맞는 직전 3년의 연간 원/㎡ 통계를 입력하고 자료 연도와 출처를 메모합니다.
   
3. 실제소득 비교를 켜면 같은 작목의 판매경비 차감 수입 합계, 실제 경작기간, 전체 경작면적과 소득률을 입력합니다.
   
4. 평균소득 2배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생산량·확인 불가·별지1 특례 중 근거가 있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5. 별지2 재배라면 지력 미이용과 이전 후 계속 영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자경 또는 임차 관계와 소유자 지위, 협의 여부를 입력해 총액과 분배액을 대조합니다.
   
7. 입력·결과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증빙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화면의 서류 체크리스트는 준비 여부를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제출 완료’는 사용자가 직접 표시하는 기록으로, 체크했다고 접수기관에 서류가 전송되거나 보상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한 뒤 최종 자료를 저장하세요.

가상 사례로 검산하는 보상액과 분배

다음 금액은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역통계나 작목 가격이 아닙니다.
예시 버튼도 같은 가상 숫자를 넣습니다.
특정 도의 보상단가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소유자와 30% 배분에 협의했다면 실제소득 18,000,000원 중 소유자 5,400,000원, 경작자 12,600,000원입니다.
협의 비율을 바꾸면 총액은 유지되고 당사자 몫만 바뀝니다.
표시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이며 경작자 몫을 표시 총액에서 차감해 합계를 보존합니다.
최종 평가서의 단수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과 해석과 보상 협의에서의 활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직접 행정소송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규정합니다.
두 절차의 기산 사건을 섞지 말고, 실제 송달일과 초일·휴일·특례를 확인한 최종 기한을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와 대조하세요.
이 페이지는 자료 검토 없이 달력상 확정 마감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