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조사 대응 과징금·방어비 기대값 계산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비용은 왜 기대값으로 봐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금액은 과징금 후보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대응, 임직원 인터뷰, 대량 전자자료 보존·검색, 외부 변호사 검토, 시장획정과 경제효과 분석, 심사보고서 의견서,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서로 다른 시점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초기에는 각 단계의 전액 예산과 발생확률을 함께 봐야 재무팀이 평균 예산과 스트레스 유동성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담당 변호사·경제분석가가 별도로 검토한 유리·기준·불리 과징금 노출액을 입력받아 확률가중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조사비는 확정비용으로, 심의비는 심의 도달확률로, 불복비는 심의 도달확률과 심의 후 불복확률을 곱한 조건부 확률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상대 지급월과 연 할인율을 적용해 명목액, 현재가치, 월별 피크현금을 분리하고 시정안 비용의 손익분기 감소율도 확인합니다.

기존 담합 과징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표시광고, 하도급, 가맹사업처럼 적용 법률과 과징금 기준이 다른 사건을 하나의 고정 비율로 계산하면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구에는 법정 상한이나 시장 평균 과징금률을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정위 조사·심의·불복 절차의 예산 포인트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8월 13일 확인한 공정거래법은 법령 ID 001591, MST 285951,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사건절차 규칙은 행정규칙 ID 20242, 일련번호 21000002707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5호, 2025년 12월 31일 시행본입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는 행정규칙 ID 27230, 일련번호 210000027844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3호, 2026년 4월 30일 시행본입니다.

입력값은 어디에서 수집하나요?

견적 금액은 모두 같은 현금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견적은 공급가액, 다른 견적은 VAT 포함액이고 전자증거 견적에는 호스팅이나 번역이 빠져 있다면 합계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VAT·매입세액 공제·법인세 효과를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자금예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리한 뒤 입력하세요.

기대 과징금과 단계별 방어비 공식

기본 예시를 단계별로 풀어보기

아래 수치는 계산 작동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공정위 평균, 특정 사건, 특정 로펌 견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에서는 모든 금액과 확률을 사건팀 자료로 교체해야 합니다.

연 할인율 5%, 조사 0개월, 심의 9개월, 과징금 12개월, 불복 18개월을 적용하면 기대 방어비 현재가치는 282,115,367원이고 기대 총노출 현재가치는 996,401,081원입니다.
최악 현금표에서는 12개월에 불리 과징금 20억원이 배치되어 피크현금도 20억원입니다.
지급월이 겹치면 같은 달 비용이 합쳐지므로 실제 청구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안 손익분기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기본 예시에서 시정안 이행비 1억2천만원과 담당 전문가가 가정한 기대 과징금 감소율 20%를 입력하면 기대 과징금 감소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명목 순절감은 3천만원이고, 기대 과징금 7억5천만원 대비 손익분기 감소율은 16%입니다.
시정안 비용을 3개월, 과징금을 12개월에 배치해 5%로 할인하면 시정안 후 기대 총노출 현재가치는 972,089,124원, 현재가치 순절감은 24,311,957원입니다.

손익분기 결과가 양수라는 이유만으로 시정안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구제 필요성, 사업운영 변화, 이행감시, 공개와 평판, 민사·형사 절차, 재발방지 효과를 함께 검토한 뒤 재무적 참고값으로만 사용하세요.

단계별 사용 방법

1.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값은 담합 동의의결 제외 등 경고에만 쓰이며 위반 유형을 확정하지 않음
2. 과징금 세 시나리오를 교체합니다
   담당 변호사·경제분석가가 작성한 유리·기준·불리 금액과 작성일·근거를 별도 메모에 보존
3. 확률 합계를 확인합니다
   합계가 100%가 아니면 정규화 안내를 검토하고 단순 누락인지 의도한 상대 가중치인지 확인
4. 조사·심의·불복 견적을 분리합니다
   같은 업무가 여러 단계 견적에 중복됐는지 확인하고 내부시간을 부서별로 합산
5. 조건부 확률을 입력합니다
   심의 도달확률과 심의에 도달했을 때 불복할 확률을 구분해 기록
6. 지급월과 할인율을 바꿉니다
   로펌 청구조건·내부 일정·과징금 고지 예상과 재무정책의 할인율을 사용
7. 기대값과 최악값을 함께 보고합니다
   기대 총노출은 예산기준, 최악 총노출과 피크현금은 유동성·한도 스트레스 기준으로 구분

실무 활용 시나리오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

회계상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는 적용 회계기준과 감사인의 판단이 필요한 별도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의 확률가중 숫자를 그대로 재무제표 인식액이나 공시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