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부당공동행위 과징금·손해배상 계산기

담합·부당공동행위 과징금·손해배상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물량·입찰·거래지역을 서로 짜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사업자는 두 갈래의 금전 부담을 집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제재인 과징금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관련매출액, 위반행위 중대성, 위반기간, 자진신고(리니언시) 지위를 입력하면 과징금을 단계별로 산정하고, 실손해액과 배수를 넣으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예상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복잡한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고, 자진신고가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5단계 구조)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한 이 순서를 이해하면 왜 같은 매출이라도 과징금이 크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공정거래법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1년 시행)으로 담합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정액 상한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배상도 실손해 배상에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화되어, 담합에 대한 제재가 전반적으로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판단

같은 관련매출액이라도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점수로 중대성을 판정하며, 이 계산기는 실무 구간의 대표값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 부당이득의 규모, 관련 지역·소비자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가격담합이나 대형 공공입찰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상한에 가까운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담합 대응 시 주의사항과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