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불송치 이의신청·불기소 항고 기한 계산기

고소사건의 불복 기한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사기나 횡령 피해를 고소한 뒤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사건을 더 다툴 수 있는지,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 항고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 기산일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서에 적힌 사건 단계와 실제 받은 날짜를 입력해 다음 제출 일정, 남은 일수와 준비할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형사재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상고와 수사단계의 항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상소장 7일이나 이유서 20일을 적용하면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일정이며 고소의 승산, 유죄 가능성, 형량이나 적법 접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3개월·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비교

아래 기본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순서대로 주어지는 누적 여유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만 선택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항고 30일을 추가로 보장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입력 날짜와 확인자료의 의미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과 연장 승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을 정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에 따라 새 기한은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경찰 통지일이 2026-10-01이고 수령일이 2026-10-06인 사례에 수령일만 보고 새 3개월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사건은 당시 지위와 절차, 시효를 따로 확인하며 무기한 신청 가능하다는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요청 중이라는 사실이나 마지막 상한 날짜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실제 승인문서의 기한을 입력합니다.
승인기한이 기본기한보다 이르거나 송부일부터 6개월의 원상한을 넘으면 입력을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승인 날짜가 휴일이거나 상한의 적용이 문제되면 관서에 확인하며 상한 뒤까지 자동 이연하지 않습니다.

고발인은 경찰 이의신청 적격부터 확인하세요

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송치 이의를 허용하거나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과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은 대상 범죄뿐 아니라 상대방·당사자·직접 불이익 등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범죄명 하나만 선택해서 적격이 자동 확정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 또는 감금·폭행 또는 가혹행위·선거방해, 공무집행방해·위계 또는 특수공무방해 등 열거 범죄를 확인합니다.
  
• 해당 사건 당사자가 고발한 법왜곡·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과 무고 관련 범죄는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위증·모해위증과 허위 감정·통역·번역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라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 명의자,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행사 상대방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다른 범죄도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확인합니다.
  

수사준칙의 각 항목과 본인의 사건 관계를 대조한 뒤 해당 요건 확인을 선택하세요.
경찰 이의 적격 확인이 곧 재정신청 적격 확인인 것은 아니며, 두 절차의 입력값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불기소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처분한 날이나 기록을 열람한 날로 수령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령 증빙이 서로 다르면 기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구분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두 기한 중 더 긴 날짜를 골라 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에 한해 해당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30일을 구분합니다.

공소시효 임박 특례는 만료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260조 제2항 제3호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행일과 범죄명만으로 계산한 추정 만료일 대신 시효 정지·중단 등을 검토받은 실제 확인값을 입력하세요.
재정신청 적격과 미기소 사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지연의 6개월·14일·14일을 나누어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신설 절차는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10-0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수사지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다른 위법 수사의 별도 사유는 기관에 확인하며 이 화면의 6개월 검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상 수사개시일 2026-10-02의 6개월 검토 참고일은 2027-04-02입니다.
이의제기 접수일을 2027-04-05로 두면 기관 14일 말일은 2027-04-19, 무조치가 확인된 경과일은 2027-04-20, 후속 14일 원말일은 2027-05-04입니다.
조치통지를 2027-04-16에 받았다면 후속 원말일은 2027-04-30으로 달라집니다.
다른 연도 공휴일 확인 전에는 모두 참고값이며, 마지막 실질수사일 입력도 보수적인 검토 시작점을 비교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기관의 처리기한과 내 불복기한은 다릅니다

제238조의 경찰 수사완료·송치 여부 결정 3개월과 제257조의 검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경찰은 수리일,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보며 고소 수리일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는 새 처리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6의 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도 별도의 기관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일정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항고기간이 연장되거나 자동 기소·재수사·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화면에서 기관 처리·요건 검토 달력을 별도 영역으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기본기간 중간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고, 일반 제출기간의 말일만 다음 비휴일로 이연합니다.
상한과 시효 관련 일정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이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실제 날짜 검산

1. 통지서의 절차와 본인 지위를 선택하고 자료 상태를 확인·가정·미확인으로 나눕니다.
   특별법이나 별도 부가기간이 있으면 일반 계산을 보류합니다.
   
2. 해당 단계의 실제 수령일을 넣고, 경찰 통지행위일·선행 항고·연장 승인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날짜는 고친 뒤 결과를 읽습니다.
   
3. 원말일과 휴일 이연일을 비교하고, 다른 연도 공휴일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기관 처리 일정이나 시효 검토일을 내 확정 제출기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4. 기록 열람·등사, 이유와 증거 정리, 제출처 운영시간과 접수증 확보 방법을 확인합니다.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확인된 일반 제출 일정만 ICS로 보관합니다.
   

활용 상황·기록 열람과 한계

부모님이 우편을 받고 가족이 며칠 뒤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족이 읽은 날이 아닌 실제 적법 수령일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승인 전 기본기한을 따로 보관하고, 항고기각 뒤 다음 절차를 정할 때는 재정신청 적격부터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조치했다는 설명과 실제 조치통지를 받은 날이 다르면 후속 심사기간의 근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경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범위·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의 다른 기록 열람·복사 절차도 구분해 확인하고, 열람 신청만으로 불복기간이 멈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허가된 기록의 사용목적·조건을 지키고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