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찬성표 검토 계산기

감사 선임은 보유 지분만으로 찬성표를 셀 수 없습니다

가족회사나 중소기업의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찬성하면 모든 의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 선임에는 주주별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찬성표 검토 계산기는 전체 주주명부에서 행사 상한을 먼저 구하고, 제한을 적용한 출석표와 유효찬성표로 필요한 표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기존 주주총회 결의취소·이사해임 계산기가 분쟁 이후의 비용과 요건을 다룬다면, 이 페이지는 감사 선임 의안의 사전 집계에 초점을 둡니다.

먼저 확인할 적용 범위와 주요 기능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 선출, 종류주식, 총회 없는 서면결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이 도구로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관에 일반 법정 기준과 다른 가중 정족수가 있으면 본 계산 대신 그 정관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선임 의안의 표 계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발행주식·자기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의 입력

입력 단위는 주식수와 표수이며 금액이나 지분율이 아닙니다.
총수는 최대 1조주까지의 정수로 입력하고, 실제 기준일의 명부와 회사 장부를 대조하세요.
지분율을 알고 있더라도 임의로 반올림하여 주식수로 바꾸면 소수점 경계에서 한 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기준일 이후 양도, 공동소유나 신탁 관계의 행사자 확정은 숫자를 넣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별 보유·출석·유효찬성을 구분하세요

1. 같은 주주는 계좌나 대리인이 달라도 한 행으로 합칩니다.
   실명 대신 1~9999의 익명 코드를 사용하고 중복 코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보유주식에는 이미 자기주식과 상시 비의결권을 제외한 해당 주주의 수량을 넣습니다.
   전체 보유 합계는 상한 기준 주식과 같아야 합니다.
   
3. 출석주식은 상한 적용 전의 출석·대리·적법한 전자행사 수량입니다.
   불출석자는 보유량을 남기고 출석과 찬성을 모두 0으로 입력합니다.
   
4. 유효찬성은 상한을 적용한 뒤 확인한 표수입니다.
   초과 찬성표를 입력하면 오류가 표시되므로, 어떤 표가 행사되었는지 실제 집계 자료로 정리하세요.
   

출석은 했지만 찬성하지 않은 표는 반대·기권 등 나머지 출석표로 집계됩니다.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권을 출석에서 삭제하면 안 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법적으로 해당한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표시하며, 표시한 행의 유효출석은 0이고 유효찬성도 0이어야 합니다.
불통일행사의 허용 여부나 제한표의 찬반 배분은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확정된 유효찬성만 입력해야 합니다.

3% 상한 기준과 1/4 분모는 다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상한 이내 주식은 D에 남고 출석 의결권에서는 제외됩니다.
상한 초과분을 공제한 뒤 특별이해관계 보유량 전체를 또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상법 제371조의 두 분모와 위 판례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회사 자료에서 제외 사유를 정확히 분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요건과 전자투표 특례의 찬성표 공식

전자투표 특례는 1/4 요건을 제외할 뿐 주주별 3% 제한을 없애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정, 소집통지, 본인확인과 시행령 제13조의 절차를 검토하고 실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이메일로 찬성 의사를 받거나 온라인 설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산 예제: 1,000주와 세 명의 주주

발행주식이 1,000주이고 세 주주가 각각 340주·330주·330주를 보유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기주식과 기타 비의결권은 없고 모두 출석하며 기본 3%를 적용합니다.
첫 주주는 반대하고 나머지 두 주주는 각자의 유효표 전부에 찬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수치 구조를 검산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회사의 실제 자료가 아닙니다.

주주별 상한 C는 30주, 초과 제한 합계는 910주, D는 90주입니다.
유효출석 A는 90표이고 찬성 Y는 60표입니다.
과반수 최소는 46표, 1/4 최소는 23표이므로 일반 필요찬성은 46표이며 부족표는 0입니다.
처음 보유량만 더한 찬성 660표나 발행량 1,000주의 1/4인 250표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자투표 비교와 부족표 해석

부족표는 현재 출석표를 고정했을 때의 산술 차이입니다.
새 주주가 참석하면 찬성뿐 아니라 출석 과반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부를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세요.
현재 출석표를 전부 찬성으로 전환해도 기준에 못 미치면 별도 안내가 표시됩니다.
참석자 수에 단순히 3%를 곱하거나 부족표를 추가 모집해야 할 사람 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제 주주의 보유량과 행사 의사는 서로 다르며, 계산 결과로 특정인에게 찬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주주총회 준비에 사용하는 순서

1. 의안이 일반 감사 선임인지 확인하고 회사 종류와 정관의 별도 정족수 유무를 확인합니다.
   적절한 기준일의 전체 명부와 제외 주식을 준비합니다.
   
2. 발행량·자기주식·기타 비의결권·상한율을 입력한 뒤 불출석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보유량을 등록합니다.
   한 사람을 여러 대리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3. 출석과 상한 적용 후 유효찬성을 입력하고 특별이해관계 사유를 검토합니다.
   명부합계·초과찬성 오류를 먼저 해결합니다.
   
4. 일반·전자 요건을 비교하되 실제 전자투표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확인 상태에서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5. 검토표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정관·위임장·투표 기록과 함께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참석이나 표가 바뀌면 새 검토표를 작성합니다.
   

정기총회 준비자는 최초 예상 출석과 실제 제출된 위임장을 구분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실무자는 대주주의 많은 보유량이 그대로 감사 선임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대리권이 복잡한 경우에는 익명 코드에 대응하는 원본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확정되지 않은 입력을 실제 표결 결과와 섞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