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이사해임 계산기

주주총회 결의취소·이사해임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주주총회에서 위법·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사를 해임해야 할 때 주주와 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첫째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소송의 제소기간과 소송비용,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셋째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분요건과 기간입니다.

복잡한 상법 제376조·제380조·제385조의 요건을 입력값으로 바꾸어,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 판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의 하자 소송 세 가지 — 취소·무효·부존재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정도와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소송이 나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소기간과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결의내용·회사현황·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따라서 절차 하자만으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말합니다(상법 제434조).
즉 해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월 보수와 상여금을 합산하되, 해임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등 중간수입은 공제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경영판단 차이나 대주주와의 불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와 구체적 배상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의 값은 가정에 기초한 추정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에 직접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비상장회사(3%)보다 훨씬 낮은 지분으로도 제소할 수 있지만, 6개월 계속 보유라는 기간요건이 추가됩니다.
정관으로 이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지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해임청구의 소는 회사와 해당 이사를 모두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 소가 5,000만원 고정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소와 이사해임의 소는 모두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회사관계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회사관계 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는 그 소가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규모나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소가가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 주주 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는 약 207,000원, 송달료는 2인 × 15회 × 5,500원 = 165,000원으로 총 37만원 수준입니다.
거액의 분쟁이라도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회사관계 소송의 특징입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법적 근거 — 상법·인지법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