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사 손해배상책임 계산기

주주대표소송·이사 손해배상책임 계산기란?

주주대표소송·이사 손해배상책임 계산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수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숫자를 한 번에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첫째 이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크기와 정관에 의한 감경 한도, 둘째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지분 요건, 셋째 실제로 소를 제기할 때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현행 상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을 근거로 하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비용 구조입니다.
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취급되어 소가가 1억원으로 고정되므로, 이사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1심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45만 5천 원으로 정해집니다.
즉 소액주주도 적은 비용으로 거액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소송의 핵심입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하고도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이사 한 명이 아니라 관여한 이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책임의 감면 3단계 (상법 제400조·판례)

이사의 책임은 무조건 손해액 전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경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 단계를 구분해 보여 줍니다.

주주대표소송 제소 자격과 절차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스스로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제소 자격은 회사가 비상장이냐 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은 0.5%)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은 자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소송비용 — 소가 1억원 고정의 의미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를 1억원으로 합니다.
그 결과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아무리 커도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