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보수 약정·회수기준 청구서 검산
계약서의 기준액·발생조건·착수금 공제순서와 세금을 확인해 청구서를 검산하세요.
판결액과 실제 회수액에 따른 보수, 기납부 공제 후 잔액과 지급일의 현금 부족을 비교합니다.
2026 한국 민사 약정 검산 · 공식 자료 확인 2026-11-16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계약서의 경제적 이익·발생조건·공제순서·세금 기준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시장 표준수임료나 법원의 감액률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검산 결과
확정 보류 · 아래 금액은 가정 검산입니다
- 계약 기준·공제·세금과 적용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경제적 이익 정의를 기입하세요.
- 성공보수 발생조건의 충족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 확인한 조건 충족일이 필요합니다.
- 약정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선택 기준의 가정 명세
- 선택한 기준액
- 110,000,000 원
- 기준액 × 약정률 (원 반올림)
- 11,000,000 원
- 최저·상한 적용 직후 금액
- 11,000,000 원
- 공제·세금 순서상의 계산금액
- 9,000,000 원
- 실제 적용된 착수금 공제
- 2,000,000 원
- 적용되지 않은 공제액
- 0 원
- 공급가액
- 9,000,000 원
- 세액
- 900,000 원
- 세금 후 공제 전 총액
- 9,900,000 원
- 착수금 공제 후 정산총액
- 9,900,000 원
- 기납부 성공보수 차감 후 가정 잔액
- 8,800,000 원
- 가정 초과지급액 (환급 확정 아님)
- 0 원
확인 잔액과 현재 현금
- 사용자 확인 잔액
- 확인 전 · 보류
- 검산일 현재 납부액
- 확인 전 · 보류
- 현재 가용현금 대비 부족액
- 확인 전 · 보류
- 다음 회수 전 필요현금
- 확인 전 · 보류
- 청구서 요청액−가정 잔액
- 확인 전 · 보류
청구서 차이가 양수이면 요청액이 가정 잔액보다 크고, 음수이면 작습니다. 오류·초과청구나 환급권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전의 오늘 납부액 0원은 잔액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6. 판결기준 vs 회수기준 가정 비교
같은 약정률·최저·상한·공제·세금 순서로 기준액만 바꿉니다. 어느 기준이 계약에 맞는지 또는 조건이 충족됐는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 세액은 비교에서도 같은 확인액을 쓰므로 각 대안의 세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비교안의 입력이 잘못되면 해당 비교안만 보류합니다.
| 가정 | 기준액 | 정산총액 | 가정 잔액 |
|---|---|---|---|
| 판결기준 | 110,000,000 원 | 9,900,000 원 | 8,800,000 원 |
| 실제 회수기준 | 42,000,000 원 | 2,420,000 원 | 1,320,000 원 |
계약서·판결/합의서·입금내역·청구서와 함께 검토표를 확인하세요. 형사 성공보수·법원감액·세금계산서 수정·복수 사건 정산은 이 도구의 범위 밖입니다.
민사 성공보수 청구서는 약정 기준부터 검산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면 변호사 성공보수도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민사 위임계약 한 건에 적힌 기준액, 보수율, 지급조건과 공제순서를 사용자가 확인한 뒤 청구서의 산술 내역을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시장 평균 수임료를 추천하거나 승소 가능성으로 성공보수를 추정하는 계산과 구별됩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세 가지
- 계약상 경제적 이익에 약정률·최저·상한을 적용한 보수와 착수금 공제 내역
- 부가세 및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를 구분한 정산총액·납부잔액·청구서 차이
- 발생조건 확인 상태, 지급일 도래 여부와 실제 회수 전에 준비할 현금
초기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적정보수나 표준 약정률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약서·판결문 또는 합의서·입금내역·청구서를 함께 놓고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성공보수의 ‘경제적 이익’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민법 제105조와 제686조는 당사자의 약정 및 위임 보수 청구와 관련된 기본 규정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민사 성공보수를 판결액 또는 실제 회수액에 일률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선고, 판결 확정, 합의 성립, 실제 회수 중 어떤 사건이 보수 발생조건인지도 계약 문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은 재산분할 사건의 구체적인 보수약정과 경제적 이익 산정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 사건의 산정방법을 모든 민사 사건의 공통 계산법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특히 ‘방어이익 = 상대 청구액 − 확정 부담액’은 실제 계약에서 그 의미를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고, 다른 정의라면 직접 확인 기준액을 사용하세요.
소 취하, 조정, 화해, 청구 감축, 의뢰인의 임의 종결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미확인 조건 메모에 남기고 가정 검산만 이용하세요.
체크박스는 사용자의 입력 확인을 기록하며 계약 효력이나 실제 지급의무를 법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을 구성하는 입력 항목
판결 기준
판결 원금과 판결 이자를 나눠 입력합니다.
이자 포함을 선택했을 때만 두 금액을 더하므로 약정에서 지연손해금을 제외했다면 포함 선택을 해제하세요.
실제 회수 기준
확인된 회수 원금과 회수 이자를 따로 입력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판결금을 회수액으로 복사하거나 장래 받을 금액을 현재 회수액에 섞지 않습니다.
합의액·직접 기준액
포함 범위를 확인한 하나의 총기준액입니다.
다른 칸의 판결 이자나 회수 이자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공제나 복합 기준은 외부에서 계약대로 산정한 뒤 그 내역을 기준액 설명에 남기세요.
방어이익
약정이 그렇게 정의한 경우 상대 청구액에서 확정 부담액을 뺍니다.
부담액이 청구액보다 크면 입력 오류로 표시합니다.
현금 입금이 없어도 이익 기준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수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회수 비교표의 두 기준은 독립된 가정이며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비교 기준의 금액이 비었거나 잘못되면 해당 비교행을 보류하고, 올바르게 입력한 선택 기준의 계산은 유지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0~1조원까지, 약정률은 0~100%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합니다.
빈칸은 확인된 0원과 다릅니다.
약정률·최저·상한과 착수금 공제순서
기준액을 B, 약정률을 r이라고 하면 원보수 R은 B × r ÷ 100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보수는 계산액을 올리는 하한이고 상한보수는 이를 제한하는 한도입니다.
상한을 사용하면서 최저보다 작은 금액을 넣으면 계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한 미사용과 상한 0원은 서로 다른 입력입니다.
계약에서 확인할 세 가지 순서
- 최저·상한 → 공제 → 세금: 제한을 적용한 보수에서 착수금을 빼고, 0원 미만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공제 → 최저·상한 → 세금: 원보수에서 착수금을 먼저 뺀 뒤 최저·상한을 적용하므로 공제 후에도 최저보수가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최저·상한 → 세금 → 공제: 제한 적용 보수의 세금 처리를 마친 총액에서 세금포함 착수금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착수금 전액이 성공보수에서 공제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계산상 보수를 넘어도 정산총액을 음수로 만들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이 표시가 초과 착수금의 반환 약정이나 환급권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약에 한 가지 공제순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가세 포함·별도·직접 세액을 구분하세요
VAT 별도 10%
공제순서상 세금 계산 대상 금액 F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세액 = F × 10%의 원 단위 반올림, 세금포함액 = F +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약정률·최저·상한과 세금 전 착수금 공제액도 모두 세전 기준으로 맞춥니다.
VAT 포함 10%
F를 이미 세금이 들어 있는 총액으로 보고 공급가액 = F ÷ 1.1의 원 단위 반올림, 세액 = F − 공급가액으로 나눕니다.
약정률·최저·상한과 세금 전 공제액은 이 경우 세금포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 9,000,000원은 공급가액 8,181,818원과 세액 818,182원으로 분리됩니다.
확인 세액 직접 입력·미확인
실제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확인 세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에서는 이 세액을 같은 금액으로 유지하므로 기준액이 달라진 대안의 세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기준 미확인은 계약 청구액 확인을 위한 보류 상태이며 세법에 계산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은 10%이고 제29조제3항은 공급가액에서 VAT를 제외하며,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VAT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을 대가 × 100/110으로 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다만 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계약상 추가 청구 가능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세금 후 공제를 선택하면 공급가액·세액은 공제 전 명세로 표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원 단위 반올림은 검산 가정으로, 실제 계약의 절사·단수처리와 대조해야 합니다.
기납부액과 청구서 요청액은 별도입니다
납부잔액 = max(정산총액 − 기납부 성공보수, 0)
초과지급 참고액 = max(기납부 성공보수 − 정산총액, 0)
청구서 차이 = 이번 청구서 납부요청액 − 납부잔액
기납부 칸에는 세금포함 성공보수 납부액만 넣습니다.
앞에서 공제한 착수금을 이 칸에 다시 넣으면 같은 지출이 두 번 차감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집행비 등 다른 비용의 선납금을 성공보수 납부액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청구서에 여러 항목이 섞여 있다면 이번 검산 대상인 성공보수 부분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서 차이가 양수이면 요청액이 계산한 잔액보다 크다는 뜻이고 음수이면 더 작다는 뜻입니다.
차이만으로 과다청구, 착오 또는 환급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발생조건과 세금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최종 차이도 보류하여 미확인 금액을 확정된 청구오류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발생조건·지급일·검산일의 역할
- 발생조건: 판결 선고·확정·합의·회수·기타 약정조건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미확인·미충족·충족 상태를 선택합니다.
- 조건 충족일: 확인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검산일보다 미래인 날을 이미 충족한 날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약정 지급일: 계약에서 확인한 납부 예정일입니다.
충족일과 지급일을 자동으로 같은 날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검산 모형에서 입력한 지급일이 확인된 조건 충족일보다 빠르면 날짜 순서 오류로 표시하므로 약정과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 검산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일 도래 여부를 봅니다.
실제 조회 시점에 맞게 직접 갱신하세요.
계약기준 확인, 경제적 이익 설명, 충족 확인 및 날짜, 지급일, 세금 기준이 갖춰지고 미확인 조건 메모가 해소되어야 사용자 확인 잔액을 보여 줍니다.
조건 미충족이나 미확인은 납부액을 0원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조건은 확인됐지만 지급일이 검산일 뒤라면 확인 잔액은 남아 있고 검산일 현재 납부액만 0원으로 표시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계약기준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판결 기준과 실제 회수 기준의 검산 예시
다음은 같은 약정률 10%, 최저 0원, 상한 미사용, 착수금 공제 2,000,000원, ‘최저·상한 → 공제 → 세금’, VAT 별도 10%, 기납부 성공보수 1,100,000원을 적용한 가상 비교입니다.
각 기준이 실제 계약에 맞는지와 보수가 이미 발생했는지는 이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판결 기준 (원) | 실제 회수 기준 (원) |
|---|---|---|
| 원금 | 100,000,000 | 40,000,000 |
| 포함한 이자 | 10,000,000 | 2,000,000 |
| 기준액 | 110,000,000 | 42,000,000 |
| 기준액 × 10% | 11,000,000 | 4,200,000 |
| 착수금 공제 후 공급가액 | 9,000,000 | 2,200,000 |
| VAT 10% | 900,000 | 220,000 |
| 정산총액 | 9,900,000 | 2,420,000 |
| 기납부 성공보수 | 1,100,000 | 1,100,000 |
| 납부잔액 | 8,800,000 | 1,320,000 |
판결 기준의 확인 잔액이 8,800,000원이고 이번 요청액이 9,000,000원이면 차이는 +200,000원입니다.
지급일이 도래했고 현재 가용현금이 3,000,000원이라면 부족액은 5,800,000원입니다.
회수 기준의 잔액이 더 작다고 해서 계약의 판결 기준을 임의로 회수 기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제순서만 달라도 정산총액이 달라집니다
원보수 1,000,000원, 최저보수 2,000,000원, 상한 미사용, 착수금 공제 1,500,000원, VAT 별도 10%를 가정합니다.
아래 세 값은 모두 같은 원보수에서 출발하지만 공제순서가 다릅니다.
제한 → 공제 → 세금
2,000,000 − 1,500,000 = 500,000원에 VAT 50,000원을 더해 550,000원입니다.
공제 → 제한 → 세금
공제 후 0원에 최저 2,000,000원이 적용되고 VAT 200,000원을 더해 2,200,000원입니다.
제한 → 세금 → 공제
최저보수와 VAT의 합계 2,200,000원에서 공제 1,500,000원을 빼 700,000원입니다.
세 번째 예시의 공제액은 세금포함 지급액이고 앞의 두 예시는 세전 공제액입니다.
표시 숫자가 같더라도 계약에서 무엇을 공제한다고 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계약이나 여러 심급에 걸친 누진보수, 회차별 공제 등은 이 단일 약정 모형에서 자동 정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대조하는 사용 순서
- 민사 약정 한 건을 정하고 보수 산정 문구와 경제적 이익의 정의를 그대로 확인해 설명란에 적습니다.
- 판결·합의·회수·방어·직접 기준 중 실제 계약 기준을 선택하고 원금과 이자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 약정률, 최저·상한, 착수금 공제 가능액과 순서를 확인한 뒤 세금 표시기준을 통일합니다.
- 기납부 성공보수만 따로 합산하고 이번 청구서 요청액, 검산일, 지급일 및 현재 가용현금을 입력합니다.
- 발생조건 충족일과 미확인 조항을 확인한 뒤 계약기준 확인을 선택하고, 명세·잔액·보류사유를 검토합니다.
- 검토표를 복사하거나 TXT로 저장해 원자료와 함께 변호사에게 기준액·공제·세액·차이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검토표에는 선택 기준과 입력값, 적용순서, 확인 상태 및 계산 내역이 담깁니다.
저장한 파일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대체 문서가 아니며 법적 지급의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입력이나 청구서가 바뀌면 예전 검토표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말고 다시 계산하세요.
회수 전 필요현금과 실제 활용 상황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 미회수
지급조건이 판결 확정이고 지급일이 다음 회수 예정일보다 빠르면 사용자 확인 잔액을 회수 전 필요현금으로 보여 줍니다.
회수 예정액을 현재 가용현금에 더하지 않으므로 지급일의 부족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일부만 회수한 사건
확인된 회수 원금과 이자만 입력해 판결 기준 가정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추가 회수 때마다 청구하는 계약이라면 누적 청구인지 이번 회차만 청구하는지, 기납부액과 공제액이 어느 범위인지 먼저 맞춰야 합니다.
회수일 미정·같은 날 지급
다음 회수일이 미정이면 회수 전 필요현금은 보류됩니다.
다음 회수 예정일은 검산일 당일 이후로 입력하며 과거 날짜는 입력오류로 표시합니다.
회수일이 지급일과 같거나 앞이면 이 참고액은 0원이지만 실제 입금·이체의 일중 순서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족액은 별도로 현재 납부액과 현재 가용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지연이자를 새로 계산하거나 집행 성공률, 상대방 자력, 보험 보상 및 전체 소송의 순회수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회수금과 비용 전체를 비교하려면 실제로 확인한 성공보수 청구액을 별도 예산의 비용 항목으로 사용하고 중복 계상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공보수율에 법정 표준이 있나요?
이 계산기는 민사 성공보수에 공통인 적정률이나 시장 표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약정률을 입력하고, 최저·상한 및 세금 기준까지 계약과 대조하세요.
승소했지만 돈을 못 받았으면 성공보수도 없나요?
판결 확정과 실제 회수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약정이 어떤 사건을 지급조건으로 정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0원이나 납부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항상 성공보수 기준에 포함되나요?
판결 또는 회수 기준에서 이자 포함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합의액과 직접 기준액은 포함 범위를 확인한 총액이므로 다른 칸의 이자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착수금을 기납부액에도 넣어야 하나요?
공제대상 착수금으로 입력한 금액은 성공보수 기납부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기납부에는 이미 낸 성공보수의 세금포함 금액만 적어 이중차감을 피하세요.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10%를 더하나요?
세법상 공급가액 산정과 계약상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의 불분명한 대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며, 본 도구에서는 청구기준을 확인할 때까지 확정 결과를 보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과 같나요?
사적 보수약정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소송비용 산입액은 구별됩니다.
산입규칙 제3조의 별표 기준을 이 도구의 성공보수 상한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 비용 회수액도 더하지 않습니다.
차이나 초과지급이 나오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표시는 입력한 약정과 금액에 따른 산술 차이입니다.
환급채권, 계약 효력 및 법원의 감액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이며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전 0원과 확인 보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일 전 0원은 확인 잔액이 있어도 검산일 현재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확인 보류는 발생조건·계약기준·날짜·세금 등이 미확인이어서 납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 기준 공식 근거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11-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 상세를 직접 확인했으며, 아래 법령 시행일과 계약의 적용 시점이 같은지 후속 변경 때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5조·제686조: 법령ID 001706, MST 284415,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03-17.
당사자의 약정과 위임 보수의 기본 규정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법령ID 001571, MST 276117, 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공급가액·대가의 구분과 10% 세율 근거입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법령ID 005866, MST 225413, 대법원규칙 제2936호, 공포·시행 2020-12-28.
사적 약정보수와 소송비용 산입의 구별에 참고합니다. -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2다293937: 판례ID 238659.
재산분할 사건의 실제 약정과 경제적 이익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18-05-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례ID 197035.
약정보수 원칙과 부당하게 과다한 특별한 경우의 예외적 제한에 관한 판결로, 자동 감액률의 근거가 아닙니다.
약정 기준액·이자 포함범위·성공간주·공제순서·세금계산서와 지급일은 실제 사건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성공보수, 여러 사건이나 심급의 정산, 법원 감액과 환급 청구는 본 단일 민사 검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검토표로 청구 근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세요
계산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준액의 정의와 발생조건입니다.
계약 원문과 실제 입금내역을 준비한 뒤 위 입력값을 맞추고, 보류사유가 있다면 검토표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세요.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뒤 잔액과 지급일에 필요한 현금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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