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절차별 선투입현금·순회수액 비교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청구액보다 먼저 볼 현금은?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새집 이사자금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비용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다음 달 착수금이나 집행 예납금을 낼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접합의,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직접소송의 네 가지 가정을 같은 평가기간에 놓고 비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검색할 때 보이는 대표가격 대신 법원 납부안내와 실제 법률견적을 입력합니다.
회수할 원금·이자·비용, 지출 날짜와 차입조건을 구분하여 순회수액과 최대 선투입현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가 좋은 경로가 사건에 적합한 법률절차라는 의미는 아니며, 승소확률이나 임대인 재산에 따른 회수율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네 절차의 비용과 확인 조건

입력 전에 준비할 금액과 날짜

1.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을 확인하고 평가 시작일·종료일을 정합니다.
2. 법원 실제 납부안내의 인지와 송달 예납액을 확인합니다.
3. 착수금, 성공보수, VAT, 임차권등기·집행·기타 준비비를 지급일별 비용 행에 기록합니다.
4. 원금 분할회수와 별도 이자·비용회수를 입금일별 회수 행에 입력합니다.
5. 차입액, 실행일, 실제 약정 연이율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투입 가능한 자기현금을 넣습니다.
6. 각 경로의 금액과 날짜를 확인했거나 명시적 시나리오로 정한 뒤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최대 비용 행과 회수 행은 각각 12개이며 날짜는 평가 구간 안의 유효한 달력일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고 분할 원금회수 합계는 미반환 원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평가 구간은 최대 3,650일로 제한하며 회수일은 법원이 예측한 처리기간이 아닌 사용자 가정입니다.

소송전환 인지를 두 번 더하지 않는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와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이행할 때 기납부 신청인지를 공제하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의 본안 인지 칸은 ‘추가 보정고지액’이 아니라 ‘본안 소장 총필요인지’입니다.
법원이 이미 기납부액을 차감해 알려 준 추가액을 총액 칸에 넣으면 이중 공제가 되므로 납부안내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회수액과 최대 선투입금 계산식

새집 이사보증금 자체는 이 비교의 비용 입력 범위 밖입니다.
필요한 이사자금 차입액과 가구 전체 예산은 따로 확인하고, 표시된 순회수액을 당장 쓸 수 있는 통장 잔액처럼 해석하지 마세요.

브리지 차입과 분할회수 처리

차입은 입력한 실행일에 한 번 발생하고 이후 들어온 보증금 원금에서 남은 차입원금을 우선 상환하는 모형입니다.
차입 실행 전 받은 원금은 나중에 생긴 대출의 상환으로 소급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자회수나 비용회수는 보증금 원금과 구분하며 이 모형의 자동 원금상환 재원이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미회수 보증금과 차입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순회수액이 양수여도 대출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원금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 200일 뒤 6천만원을 받는 경우

미반환 보증금 100,000,000원, 평가기간 2026-01-01~2027-01-01의 365일을 가정합니다.
시작일 차입 20,000,000원, 연 5%, 수수료 0원, 절차비 1,000,000원을 두고 2026-07-20인 200일째에 원금 60,000,000원을 회수합니다.
이 숫자는 가상 검산 사례이며 통상 법률비용·대출금리·회수기간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회수 가정에서는 20,000,000원 × 5% × 200 ÷ 365를 반올림한 이자 547,945원을 차감합니다.
회수가 전혀 없다면 절차비와 365일 이자를 부담하고 차입원금도 남습니다.
두 결과 모두 별도의 이자회수·비용회수는 0원으로 둔 계산입니다.

30일·90일 지연 민감도를 읽는 방법

민감도는 각 회수일을 일괄적으로 30일 또는 90일 늦추되 평가종료일을 그대로 두는 비교입니다.
지연된 회수가 종료일을 넘으면 그 돈은 해당 기간 현금유입에서 빠지고 차입잔액은 종료일까지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순회수액 감소에는 추가 이자뿐 아니라 평가기간 밖으로 밀린 회수금의 영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기합의 손익분기와 실제 협상

확인된 다른 절차 중 가장 큰 순회수액을 목표로, 조기합의일에 원금을 한 번 받는다고 바꾸어 같은 순회수액을 남기는 최소 금액을 찾습니다.
합의안의 고정 비용·차입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이자회수·비용회수는 0원으로 놓으므로 기존 분할 합의안의 회수표와는 다른 검토 가정입니다.
미반환 원금 범위에서 목표를 맞출 수 없으면 범위초과로 표시하고, 합의 조건이나 비교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이사 전 권리보전과 확인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은 다르며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효과는 등기 완료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입력했다고 해서 권리보전이나 보증금 회수를 완료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점유 자료,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
• 보증금 지급내역, 기반환 내역, 현재 잔액과 원상복구 공제에 관한 자료
• 임대인 송달주소, 반환 합의서와 각 분할금의 입금내역
• 법원 인지·송달 납부안내, VAT 포함 여부가 적힌 법률견적
• 집행대상 재산과 권리순위 자료, 실제 차입계약과 상환 조건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이행청구 요건, 경매 배당, 대출기관의 질권·채권양도 조건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른 도구로 산출한 지연이자는 청구 검토자료로 쓰고 실제 회수금으로 자동 옮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