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사후 인지 상속분 가액청구 계산기

이미 끝난 상속에 혼외자가 나타났다면, 금액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고 일부는 팔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인지판결로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혼외자는 이미 끝난 분할을 무효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사후 인지 상속분 가액청구 계산기는 이 청구가액과 제척기간 마감일을 2026년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계산하는 준비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배우자 유무와 기존 자녀 수로 피인지자의 법정상속분을 분수와 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분할·처분된 재산 5건까지 현재 시가, 취득자, 실제 매각대금을 입력해 대상가액 원장을 만듭니다.
  
• 상속세(가산세 포함)는 공제하고, 처분 때 낸 양도세는 공제하지 않으며, 상속 후 받은 임대료 같은 과실은 제외합니다.
  
• 인지청구 2년, 가액청구 3년 제척기간 마감일과 D-day를 계산하고,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 기존 상속인별 분담액을 법정상속분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 두 가지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 과실 산입, 양도세 공제, 매각대금 기준이라는 흔한 착오가 청구가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 법원 감정 시가가 얼마일지, 상속인 사이 분담을 어떻게 정할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유류분, 상속세 재계산, 상속채무 공제도 계산 범위 밖입니다.
결과는 상담과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추정치로 사용하세요.

민법 제1014조 가액청구는 어떤 권리인가요?

인지는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단서).
그래서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이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대로 두고, 대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돈으로 지급받게 한 것이 제1014조입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상속인 구성별 혼외자 상속분 한눈에 보기

혼외자도 혼인 중의 자녀와 같은 1순위 직계비속이며 상속분도 같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따라서 피인지자 상속분은 1 ÷ (배우자 1.5 + 기존 자녀 수 + 1)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은 그 자녀 한 사람 몫을 이어받으므로 한 명으로 셉니다(민법 제1010조).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기존 자녀 수에서 뺍니다.
기존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했다면 피인지자가 그들을 밀어내는 구조여서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대상가액에 넣는 것, 빼는 것, 빼지 않는 것

청구가액 = (분할·처분 재산의 현재 시가 − 납부 상속세) × 피인지자 상속분입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넣으면 수천만 원이 달라지므로 판례가 정한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2006므2757 사건의 원심은 여러 해에 걸쳐 낸 상속세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변론종결 시점 가치로 환산해 공제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상속세를 그대로 쓰므로, 오래전에 납부했다면 환산액을 직접 넣어 비교해 보세요.
미분할 재산이 함께 있으면 상속세 전액을 공제할지, 시가 비율로 나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안분은 판례가 정한 방식이 아닌 해석 선택입니다.

혼외자 상속 제척기간: 인지청구 2년, 가액청구 3년

기한은 두 단계로 걸려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날 침해를 안 것으로 보아 확정일부터 3년 안에 가액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1]).

예를 들어 인지판결이 2026-05-12에 확정되었다면 가액청구 마감은 2029-05-12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산기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월 전 날짜로 D-day를 셉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가액청구를 아예 못 하게 한 부분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인지청구 2년과 가액청구 3년이 이미 이중으로 기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쪽 상속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관점과 부모 선택: 피인지자인지 기존 상속인인지, 사망한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고릅니다.
   
2. 인지 단계와 날짜: 소 제기 전이면 사망을 안 날,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일을 넣고 상속개시일도 입력합니다.
   
3. 상속인 구성: 배우자 유무와 피인지자를 뺀 기존 자녀 수를 고릅니다.
   
4. 재산 원장: 분할·처분된 재산마다 현재 시가와 취득자를 넣고, 판 재산은 실제 매각대금을 비교용으로 적습니다.
   
5. 공제·제외 항목: 상속세와 가산세, 미분할 재산, 처분 때 낸 양도세, 상속 후 받은 임대료를 입력하고 감정 민감도를 고릅니다.
   
6. 결과 저장: 청구가액·마감일·분담 2안을 확인한 뒤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확인한 값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받지 않고,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배우자, 기존 자녀 2명, 피인지자 1명

가상 예시의 인지판결 확정일은 2026-05-12, 기준일은 2026-11-02이므로 마감 2029-05-12까지 922일이 남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기능 설명용이며 실제 가족이나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속인별 분담액과 합의 준비

판례는 기존 상속인 사이에서 지급액을 어떻게 나눌지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두 가지 기준을 나란히 보여주고, 최종 분담은 법원 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공동으로 처분했거나 지분으로 나눈 재산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각자의 취득 시가에 배분했습니다.
원 단위 끝수는 최대잉여법으로 맞춰 분담액 합계가 청구가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기존 상속인은 두 안 사이에서 내부 분담을 먼저 정하고, 피인지자와의 합의서 초안과 상속세 경정청구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