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판정·유효기간·조건부수급 면제 계산기

근로능력평가, 판정과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실제 근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질환이 있다는 사실, 진단서에 적힌 병명, 스스로 느끼는 불편만으로 근로능력 없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가와 보장기관의 판정이 필요하며, 이 계산기는 이미 확인한 의학적 단계와 활동능력 점수를 고시 기준에 대조합니다.

조건부수급 통보를 받은 분, 판정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분, 가족의 진료기록과 신청서류를 챙기는 분에게 필요한 확인 사항을 모았습니다.
한국 2026년 기준으로 예상 판정 경로, 경계와의 점수 차, 유효기간 참고, 재평가 준비일과 불복절차 날짜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서류에 없는 값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입력값은 어느 서류에서 확인하나요?

근로능력 없음 예상 판정의 4가지 경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경계를 적용합니다.
아래 기준의 이하에는 경계점수가 포함됩니다.
간이평가의 두 묶음은 운동과 만성증상을 함께 확인하는 경로, 인지점수만 확인하는 경로로 나뉩니다.
간이평가와 전체평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4단계는 활동능력 점수를 추가로 입력하지 않아도 의학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계외는 활동능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낮은 활동점수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미확인은 평가단계를 모른다는 뜻이며 단계외와 구분합니다.
문턱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 역시 신청 불가나 근로능력 있음의 최종 통지가 아닙니다.

점수 범위와 입력 모순을 확인합니다

별표2의 항목별 최저·최고점을 합산하면 전체 범위는 18~75점입니다.
이는 항목표에서 계산한 범위이며 모든 항목이 동일한 5점 척도인 것은 아닙니다.
세 묶음과 총점을 모두 입력하면 총점에서 운동·만성·인지를 뺀 나머지가 5~15점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합이 60점인데 총점이 55점이면 같은 평가표의 값인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란은 0점이 아닙니다.
일부 점수가 없어도 확인된 경로만으로 예상 없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충족한 경로가 없고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으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점수 차는 현재 입력이 어느 경계에 위치하는지 설명하는 수치이며 점수를 낮추는 행동이나 치료 변경을 권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1년, 연장은 기관 확인

고시 제12조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을 적용합니다.
단계와 고착 상태, 정기평가 이력에 따라 더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계산기가 그 재량을 대신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에 만료일이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입력하세요.

연속 3회 이력만으로 긴 기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기평가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고착이나 이력이 미확인이면 연장 참고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나 영구고착의 별도 평가유예, 상태 호전에 따른 기간 중 조정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화면의 미래 만료일은 현재 규칙에 따른 일정 가정이며 해당 연도의 법령과 실제 통지가 우선합니다.

재평가 30일, 재판정 60일, 불복 90일

날짜 출력은 수령일 다음 날부터 달력일을 더한 명목 참고일입니다.
토요일·공휴일, 실제 도달일의 다툼, 접수방법, 다른 불복규정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저장한 일정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실제 통지서와 관할기관에 접수 가능한 날을 확인하세요.

단계와 점수의 경계 예시

가상 예시 버튼의 판정일 2026-10-01은 원칙 1년 가정에서 2027-09-30 만료, 2027-08-31 재평가 준비 참고일로 계산합니다.
확인된 고착 2단계와 정기평가·연속 3회 없음 조건이면 기관이 5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예시의 연장 만료 참고일은 2031-09-30입니다.
실제 통지가 2026-10-05에 도달했다면 60일 참고일은 2026-12-04, 90일 참고일은 2027-01-03입니다.
판정일을 포함한 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되 통지서의 실제 만료일을 우선합니다.

조건부수급 면제와 의료급여 1종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공식적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해당 근로능력 기준에 따른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계산기의 예상 결과만으로 이미 통지된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시군구 담당자에게 판정 적용과 자활조건 변경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즉시 자활조건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원의 양육·간병, 임신·분만, 학업과 기타 법정사유 등으로 조건부과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사유별 요건을 전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질환이 악화했거나 참여가 어려워졌다면 기록을 준비해 변경 가능 절차를 먼저 상담하세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무능력 가구요건은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구성도 봅니다.
다른 가구원이 모두 18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법령상 인정되는 근로무능력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가구 체크는 상담할 근거를 정리하는 참고 표시이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개인별 특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종·2종이 실제로 결정된 뒤에는 기존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진료비를 비교하세요.

질환별 단계는 진료기록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고시 별표1은 11개 질환유형을 다루며 같은 유형에서 여러 질병을 평가할 수 있는 예외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임상기준을 몇 개 질문으로 줄이는 대신 공단 최종단계를 입력받습니다.
여러 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원문과 담당기관의 평가자료를 대조해 빠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부터 결과 저장까지

1. 평가자료와 통지서를 펼쳐 단계·점수·판정일·실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숫자는 공란으로 두고 기관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합니다.
2. 예상 결과와 각 판정경로를 확인합니다. 입력오류가 나타나면 점수를 고쳐 맞추기보다 원본 평가표의 묶음과 총점을 대조합니다.
3. 일정 영역에서 정기 재평가와 불복절차를 나눠 봅니다. 실제 통지일과 만료일을 확인한 뒤 TXT 메모나 달력 일정을 저장합니다.
4.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준비해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접수방법을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진료기록을 확인하되 정신신경계 치료기간과 자료 간소화·유예 예외는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 진단명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폼의 평가자료를 자동 저장하거나 분석 이벤트에 실어 전송하지 않으며 파일 저장은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저장한 파일에도 예상 결과와 날짜의 참고 성격을 함께 남기고, 실제 접수 후에는 접수증과 담당기관 안내를 별도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